- 백화점?대형마트는 100% 이행, 이행 독려 위해 노점상?음식점 집중 홍보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 결과 이행률이 90.5%로, 대상 업체 10개 중 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업태별, 지역별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원산지 단속계획 수립,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해 왔다. 전국 약 8,000여 개 업체를 표본으로 삼아 원산지 표시 이행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이행률 및 품목 표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품목 표시율 :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중 표시를 한 품목의 비율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대구, 포항, 강릉 지역에서 100%의 이행률을 보였으며 업태별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100% 이행률을 기록하여 타 지역 및 업태 대비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점상과 음식점의 이행률은 각각 70.0%, 8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점상과 음식점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해수부, 1.15~2.13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
- 해수부, 김 신품종 종자업체에 분양... 2월 8일까지 신청 받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5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7개 김 국유품종* 분양 신청을 받고, 종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다. * 수과원 104호, 105호, 106호, 108호, 109호, 110호, 전수2호 김은 우리나라 양식해조류 중 생산량 1위 품목이며 작년 말에는 수출액 5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해외에서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선발육종 방식*으로 신품종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이번에 그 중 7개 품종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 우량한 개체를 선발하여 그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고정시키는 육종법 이번에 분양하는 7개 품종은 국내 김 양식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방사무늬김’에 속하며, 모두 품종보호권*을 출원하였고 이 중 2개 품종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완료하였다. 방사무늬김은 얇고 식감이 부드러워 주로 김밥용 김과 수출용 조미김으로 가공되어 소비되고 있다.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 해수부,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총 13,089종 수록 - 우리 동․서․남해에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함께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인접국들의 이익공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첫 발간에 이어 두 번째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종수는 32종/1,000km2으로 단위면적당 세계 1위(해양생물센서스, 2010) **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이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 ‘14.10발효)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자산으로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 2016년 발간한 목록집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보유한 4,644종의 생물 목록을 수록
- 對미 수출(2.8억 달러), 김 수출(5.1억 달러) 등 역대 최대실적 기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21억 3천만 달러) 대비 약 9.5% 증가한 23억 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수산물 수출액이 23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으로, 2012년 23억 6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17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여 연초부터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으며, 4월부터 9월까지는 사상 최초로 6개월 연속 월 수출액 2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긴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적었던 10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실적을 유지하여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수출 형태를 살펴보면 수산가공품 수출이 급증하여 사상 최초로 9억 달러(24.4%↑)를 돌파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과거 원료용 냉동수산물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수산가공품 중심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 수산물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2억 8천만 달러, 16.1%↑), 베트남(
- 어업인후계자 ․ 전업경영인 융자한도 상향 및 지원 조건 완화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부터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 한도를 조정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수산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금리 2%,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해양수산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 우수경영인 등을 선정하여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종사 경력에 따라 융자 한도액에 최고 3배까지 차등을 두었으며, 선정된 전문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졌다. 어업인후계자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 전업경영인 만 55세 이하이고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선도우수경영인 ① 어업인후계자로 선정 후 5년 이상 또는 전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및 ②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해양수산부는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비교적 짧은 어
- 5만 톤급 크루즈선박 Aquarius, 올해 상반기 2차례(4.22, 6.24) 여수 입항 확정 - 건조연도 총톤수 전장(m) 폭(m) 승객정원 승무정원 기륭→여수→나가사키→기륭 (여수입항 18.4.24, 6.26) 1993년 51,039 GT 229.8 28.5 1,511 756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상반기 중 두 차례(4.22, 6.24) 여수항 입항 확정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로서, 그간 주로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현재 20만톤급(승객 5천 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0,800원에서 22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40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외국인 선원 관리지침」개정안 26일 고시...외국선원 고용·관리 현실 반영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화) 고시한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
- 해수부, 2019년까지 연간 480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플랜트 구축 - 저 멀리 남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원시 해양 미생물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을 책임질 차세대 수소에너지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향후 3년간 약 120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소 부생가스*와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상용화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철강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가스** 물·바이오매스 · 유기물 · 폐가스 등을 원료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 이번 상용화 연구는 플랜트 설계 전문 기업인 ㈜경동엔지니어링이 주관하며 고등기술연구원, ㈜제일엔지니어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협동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연구기간 동안 바이오수소 생산을 위한 데모 플랜트 구축, 대량생산 실증, 경제성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 각 국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파리기후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소는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발전효율이 높아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수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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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