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분야가 또다시 제외돼 논란인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4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전년대비 12.2% 감소하여 5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40.4% 매출 감소로 인해 423억원, 화훼산업은 491억, 겨울수박 48억, 말산업 48억 등 농업분야에서만 총 1천56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업분야 피해규모는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군산~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정간담회’에 당 균형발전특위 상임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 의원은 “정부가 U자형 순환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유독 군산~목포간 서해안철도는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광주권역 광역철도와 관련해서 “광주~나주, 광주~화순 등 남부권에 대한 건의는 반영되어 있으나 여기에 광주~장성, 광주~담양 등 북부권 광역철도를 추가로 반영하여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주·전남 광역철도 순환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김준성 영광군수와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을 따로 만나 ‘서해안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재차 요청하는 한편 지역구 국토부 현안 사업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담양 국도 29호선 (담양~용면) 개량사업, 국지도 60호선 (고서~대덕) 확포장, 장성 국지도 4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남양주 <풍양초등학교 노후화 창호 교체>를 위한 3억 8800만원과 <별가람고 옥상방수>를 위한 3억38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풍양초등학교 총 25개실의 노후화 창호가 새롭게 정비되며, 별가람고는 전체 면적 2,473m2 옥상방수 공사를 통해 옥상 누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충남 예산·홍성군)은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진다는 실상을 알리기 위해 대국민 피켓시위를 지난 8일에 이어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시위에는 특별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바쁜 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홍문표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전히 박원순 사건에 성추행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이란 힘만 믿고 우리선열들이 목숨바쳐 지켜 온 대한민국을 종북좌파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그 어디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찾을 수 없는 무법천지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민주당은 뻔뻔하게도 손바닥 뒤집듯 국민과 약속한 당론을 폐기하고 후보를 내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민주당 시장들의 권력형 성추행에 의한 선거로 국민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9일(화)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 및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 전주 등 도시가 해당 논의 지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도시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천 명으로 총인구는 50만 명이 넘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한해 1,500만 명으로 제주의 도심지역은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광역시에서 인구 50
민주당 당진시지역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어기구 )는 3월 8일 오전 11시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제1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으로는 도로·철도·기관유치특별위원장에 이계양 도의원, 당진항독립ㆍ발전추진특별위원장에 홍기후 도의원을 임명했다. 도로·철도·기관유치특별위원회는 당진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건설, 전철개통, 도로건설, 공공기관 유치사업 등의 추진이 그 취지이며 당진항독립·발전추진특별위원회는 서부두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당진항 독자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지역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이 풀뿌리 정당인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우선 되어야 하므로 지역현안 및 각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선출직 후보들을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지역현안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특위구성을 추진하는 것이며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에 대한 즉각 대응을 넘어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환경교육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후위기, 에너지, 물, 생태, 산림, 해양 환경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속에 제주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며,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연수는 물론 각종 관련 연구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시범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안 대응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대표발의하고 있는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지구 온난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미래세대인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환경역량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하여 기후위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공유경제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지만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된다.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어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5일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차원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월 22일에도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당정청에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건의했지만 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한 서삼석, 김승남, 김영진, 맹성규, 어기구, 윤재갑, 이원택, 위성곤, 주철현, 최인호 의원등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명의의 농수축산림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건의문은 박병석 국회의장,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및 당 정책위, 여당 예결위 위원에게 전달되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한 인력수급문제, 먹거리 소비감소 및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 소득감소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농수축산림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국 의장으로서 회의(3.5일, 오전 7시)를 주재하여,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2021 경제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미일 의원회의(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2003년 출범 이후 연 2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3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경제·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의원교류를 확대하는 유일한 비공식 협의채널이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제29차 한미일 의원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 대표단은 김한정 의원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미국에서는 마크 타카노(민주)·프렌치 힐(공화) 하원의원이, 일본에서는 나카가와 마사히루·마키야마 히로에(입헌민주), 야마모토 고조(자유민주) 중의원과 이노구치 쿠니코(자유민주) 참의원이 참석하였다. 의장을 맡은 김한정 의원은 “OECD 세계 경제전망(20.12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1.1.%)이 OECD 회원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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