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까지 많은 비가 지역 예보되고, 해빙기 등으로 인한 시설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 특보 등 위험 기상 시에는 신속하게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낙석, 주택‧도로 침수 등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통제와 배수‧구호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산불피해 지역과 과거 수해 복구사업장의 경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와 미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에게 위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민께서는 호우로 하천과 계곡 등의 물이 갑자기 불어 위험할 수 있으니 하천과 계곡 주변은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위험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대피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 제주도 50~100mm (많은 곳 제주산지 300mm 이상), 경기북부, 전남권, 경북북서내륙, 경남남서내륙은 30~80mm(많은 곳 지리산부근 120mm 이상), 충북, 경북권은 10~40mm의 비 예상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평가지표에 물가 안정 노력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요금감면 대상**을 조손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감면비율) 현재)월 사용량의 50% 또는 10㎥감면 → 개선)월 사용량 60% 또는 12㎥감면 ** (감면대상) 현재)수급자 위주 → 개선)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행정안전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지자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한 전국 189곳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년간(’21년) 사고 현황을 설치 전 3년 평균(’17~’19년) 사고 현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3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명이었으나, 설치 후인 2021년에는 1명으로, 1.7명 감소(63%)했고, 부상자 수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는 연평균 261명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150명으로, 111명 감소(42.5%)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159건에서 113건으로, 46건 줄어(28.8%) 회전교차로 설치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통행시간 측면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전 통행시간은 평균 20.7초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후 16.4초로, 4.3초(20.8%) 단축되어 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전교차로 설치 전 ․ 후 분석 결과> 회전교차로 주요 설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늘(3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는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등의 위협을 감소하고자 도입되었다. ※ 보도․차도혼용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74.9%가 발생(‘19,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지난해 1월 11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그해 7월 12일 처음 도입되었으며, 올해 2월 기준 서울, 부산 등 9개 시․도 총 14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서울100, 전북22, 부산13, 대구5, 대전3, 전남2, 경남2, 경기1, 충남1 (’23.2.7.기준)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된지 1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보행 안전부서 과장,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개요와 현황, 지정과 조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재 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29일, 충남 당진시 먹굴산 일대에서 충남 당진시가 주최한 식목일 행사에 한돈자조금 전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돈자조금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을 비롯한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시 김영명 부시장,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 당진시산림조합 김주백 조합장, (사)대한한돈협회 김은호 충남도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임직원, 현대제철 임직원, 임업후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날 참가자들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나고 목재 품질이 우수한 편백나무 묘목 4,500여 본을 4.5ha 면적에 식재했으며, 정성스럽게 묘목을 심은 후 한돈 수육과 도시락 등 새참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산림 가꾸기 등 환경 보호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한돈만의 ESG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돈자조금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2023 아름다운 한돈농장 가꾸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토)부터 오는 5월2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23년) 106만5천 개(잠정)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동네나 마을과 같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자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유성(자연환경, 역사문화, 지리적 위치 등)을 함께 활용하고 나누는 지역 공간이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은 생활권 별로 형성된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경쟁력’ 있는 생활권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딩은 지역의 고유자원과 생활양식(lifestyle)을 바탕으로 정착·방문할만한 지역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생활권 별로 성공한 기존 사례로는 임실 치즈마을,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가 대표로 꼽힌다. 로컬브랜딩을 통한 생활권 활성화 사례 임실 치즈마을 공주 제민천 거리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양양 서피비치 · 산지를 활용하여 목축업 특화에 성공함 · 쇠락한 천변을 특색있는 창업 공간으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별도의 분석시스템 구축 없이도 다양한 데이터분석 자원과 환경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분석 지원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고, 3월 17일(금)부터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일상적 데이터분석과 활용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2014년도에 구축된 ‘혜안’ 시스템(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데이터분석 업무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약 70%가 수명 연한이 지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컸고, 제한적인 분석자원 및 기능상의 한계로 분석 시행과 결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행정 업무망 중심의 서비스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접근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번에 개설되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기존 ‘혜안’ 시스템 서비스를 “인터넷 자원 공유(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여 행정 업무망 중심의 기존
이용자 수요에 민첩하게 부응하고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애자일 혁신’이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모여 애자일 혁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애자일 혁신*, 조직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23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스마트포럼은 공공부문과 기업, 단체, 학계가 만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015년에 시작한 후 매번 ‘인공지능 비서’,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혁신 선도 기관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해왔다. * 애자일 혁신: 일하는 방식 및 정부조직 운영 등을 민첩하고 유연하게 개선하여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방안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혁신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하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당근마켓, 토스, 우리은행의 발표가 진행된다. 당근마켓은 성장 원동력이 된 ‘애자일 개발 문화’를 소개하고, 공개와 공유,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수평적 문화’를 발표한다. 당근마켓은 목적을 중심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3월 14일(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으로서 본부장인 단체장을 보좌하는 동시에, 현장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이재민 구호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책임관은 중앙,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교육‧훈련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전문교육은 이태원 사고 이후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행안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대응역량 강화 정책에 발맞춰 실시하게 되었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과정’은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올해부터 대면 집합교육으로 전환되었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도권, 남부권 등 총 3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될 계획이다. 교육과목은 ▴재난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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