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2. 3. 11.(금),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점검항목 반영률(이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 47개, 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49개 법제도 반영률 점검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였는지를 관리·감독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수주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왔다. ※ 점검의 근거: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 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 개선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결과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 기존의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의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을 개별 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우일, 이하 ‘과총’)는 2022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이공계 인력이 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을 말한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수는 ‘21년말 516개로 ’20년 441개 대비 17.0% 증가했고, 조합원 수도 ‘21년말 7,007명으로 ’20년 6,022명 대비 16.4% 증가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과 서비스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시행중이며, ‘22년에는 15개 내외의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이공계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심이 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이 만 50세 이상,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고경력형’을 따로 편성해 산업체·대학 등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경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삼차원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3월 8일 발표했다. * 과학기술정통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조달청 삼차원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삼차원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①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②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③안전기술 연구개발, ④공공조달 삼차원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삼차원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있어, 정부는 기존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행·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차원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삼차원프린팅 안전 지침(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 지침 배포 시 삼차원프린팅 작업 시
정부는 오늘(3. 8.),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지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3.6.)한데 이어, 이번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3월 8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추가 선포하게 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3. 5.)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 중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2022년 울진･삼척 산불(3.4.~3.8.) 이후 다섯 번째 사례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등 2개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화), 디지털분야 혁신기술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가칭)디지털 혁신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대전환은 ①산업생산성의 획기적 향상 ②국민의 삶의 모습 변혁, ③새로운 성장·도전기회 제공 등 세계경제에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한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을 미래 패권경쟁의 판도를 가를 열쇠로 보고, 인공지능·6세대(6G)·양자 등 디지털 기술 선도를 위한 투자계획을 연달아 발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첨단 미래기술 10대 분야에 5년간 290억 달러 연구개발 투자(혁신경쟁법, ‘21.6) (중) 디지털경제 핵심산업을 국내총생산의 7.8%(‘22) → 10%(‘25)까지 성장, 7대 과학기술 육성(14.5규획, ‘21.3) (유럽) 글로벌 과제해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호라이즌 유럽 추진(‘21∼‘27) 과기정통부도 지난 12월 패권경쟁시대에 대응하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미래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다수 포함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육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달성한 성과를 정리하고 주요 승인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제1부 ‘규제샌드박스가 걸어온 길’과 제2부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등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배경, 의의와 경과, 추진 체계, 신청절차 등 제도를 설명하고, 그간의 승인실적과 경제적 성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80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한 혁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2’에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현지시간 3월 2일(수) 오전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는 전 세계 220여 국의 750개 이상의 이동통신 사업자(SKT, KT, LGU+ 등)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 이동통신산업의 주요 유행과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과기정통부는 한국의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공유하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한국의 사례를 전 세계 회원사 및 개발자와 공유하며 사업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확장가상세계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우리 플랫폼과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세계시장 성장 가능성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WC, Mobile World Congress) 2일 차인 3월 1일(화) ‘모바일 부문의 미래 전망(What’s next for the Mobile Sector)’를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서 ‘B5G(Beyond 5G)와 6G :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하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19년 4월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이후 글로벌 조사기관의 5세대(5G) 서비스 속도, 수신권역 관련 조사*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를 소개하고, * 5G progress by country (‘20.6월, OMDIA), 5세대(5G) 다운로드 속도 (‘21.4월, Open Signal) 등 28GHz 백홀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포함, 농어촌 5세대(5G) 공동망 구축, 이음5세대(5G) 활성화 등 5세대(5G) 확산을 위하여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다양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여 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임혜숙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대항해 시대는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며 신대륙을 개척하였다면, 미래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국제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2년 데이터·연결망·인공지능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2월 28일(월)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국내 혁신기업과 해외 기업 간 기술매칭을 통해 현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도 합작법인형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의 융합 제품·서비스 기업 3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올해 2년차에 접어든 동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지속 등으로 인한 해외사업 활동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일본·동남아·호주 현지 합작법인 10개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 실시간 영상 웹 서비스 기업인 팀그릿은 일본 로봇 기업과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최근 일본 교세라(KYOCERA) 그룹에 로봇 원격 제어 솔루션을 납품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합작법인을 진행하고 있는 지능형 모빌리티 기업인 블루윙모터스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10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 비즈니스가 안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5세대(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 2022년 2월 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전자파 관련 인체영향, 기기영향 등 평가방법 표준을 제·개정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로, 전체 130여개의 세부 기술위원회로 구성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세대(5G) 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 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5세대(5G) 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 ’18년 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 5세대(5G) 상용화(’19년 4월)에 기여하였다. 이 연구결과들은 생체전자기(BioEM) 국제학회, 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GLORE)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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