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 검거 현황> 구분 신고건수 검거인원 검거비율(%) 구속건수 구속비율(%) 2016년 9,364 8,367 89.4 449 5.4 2017년 14,136 10,303 72.9 417 4.0 2018년 18,671 10,245 54.8 393 3.8 2019년 19,940 9,858 49.4 507
국방부와 각 군이 장병 인권 강화를 위해 군 인권교육시스템 강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최근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군 인권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35,507명 수준에 머물렀던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환자 진료 건수는 지난해 46,852건으로 4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적응장애’였다. 문제는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군의무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술용 주사약제를 포함한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638,485정/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사용량이 102만 439정/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군병원 내 전체 진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훼손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이 22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류 온라인상품권 훼손에 따른 비용이 최근 5년간 총 2억31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교환규모는 총 2만2368장에 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이 훼손됐을 경우에도 4분의 3 이상이 남아 있고, 발행자의 상품권임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새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현재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훼손, 부정유통 등으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용이 발생하는 지류보다는 모바일상품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상품권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사용액은 온누리상품권 전체 사용액의 0.01%에 불과했고,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전체 온라인상품권 가맹 가능 대상 점포의 0.1%에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모바일상품권 촉진을 위한 소진공 차원의 홍보는 미비한 상황이다. 작년 홍보 예산은 5억원가량으로, 모바일상품권 사업 예산의 0.06%에 불과
김한정 코로나 국난극복본부장(남양주시 을)은 오늘 오후 이낙연 국난극복-K뉴딜위원장(당대표)을 수행하여 GC녹십자 R&D센터를 방문하고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했다. 허일섭 GC녹십자 회장은 우리나라의 혈장치료제 개발이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에 비해 앞서 있음을 설명하면서, 연내 중증환자 치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혈장치료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혈장치료제 뿐만 아니라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출현에 대비한 백신 연구도 동시에 진행중임을 밝혔다. 허일섭 회장은 이번 혈장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4월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의 GC녹십자 방문과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감사를 표했다. 혈장치료제 개발에 가장 중요한 완치환자 혈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협조를 얻어줬기 때문이다. 김한정 본부장은 이번 위기를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국난극복위원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에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수색 활동에 무려 6천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고 있지만 한달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뒤늦게 보여주기식 수색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北 피격 공무원’ 수색 활동에 함선 992대, 항공기 158대, 해안가 수색활동에 6,304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수치는 10월19일 기준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경은 국방부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에 따라 24일 수색활동을 중단하였지만 당일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주장이 담긴 북한 통지문으로 다시 수색활동을 재개하였다. 결국, 북한 통지문 한 통에 수천, 수백대의 인원과 장비 등 막대한 국가 자원이 지금까지도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지 33일이 지나가고 있어 실제 시신과 부유물 존재했어도 이미 조류 등으로 우리 해역을 넘어 수천 수백킬로까지 떠내려갔거나 바다속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해경은 수색 활동이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노지채소 수급안정과 계약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중인 채소가격안정제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강원도의 고랭지는 경사도가 심해 농사를 짓기 힘들다. 척박한 환경속에서도 쉬지않고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다보면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랭지 농가는 대체작목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대안으로 선택한 대표적인 장물이 양배추인데 양배추의 경우 연중생산되고 생산량이 늘다보니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시장경락가격이 경영비에도 못 미쳐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양배추는 현재 계약재배 품목에도 포함되어 있지않아 수급조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양배추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함께 늘어나고 농민들의 요구가 많은 품목은 서둘러 채소가격안정제에 포함시켜 수급조절 혜택을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소가격안정제는 본사업이 시작된 2017년 20만톤에서 지난해 54만톤으로 사업물량이 17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1,520억원의 수급안정사업비가 조성되었는데 이중 345억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위농협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농협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3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의 정부출연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신보가 지난해 기금의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한 15.4배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6월 최고 17.7배까지 치솟아 법정운용배수(20배)에 근접했다. 기금이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면 보증이 전면 중단되는 등 농림수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상태로 올해 말이면 운용배수가 18.9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3차 추경때 반영을 요구한 3,000억원의 3분의 1수준인 1,000억원만 반영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부처가 제시한 3,000억에 턱 없이 부족한 1,300억원만 반영했다. 3차 추경으로 6월까지 17.7%까지 오르던 운용배수가 7월에 16.3%로 1.4%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추경 당시 3,000억원의 선제적 조치가 아쉬운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역시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한도액 범위내에서 조절하다보니 결국 부처 요구안보다 한참 모자란 예산이 책정됐다. 이대로 1,300억원만 반영될 경우 내년 운용배수는 18.4배로 예상돼 반드시 적정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하는 상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 임원 채용이 여전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2018년 국가직 공무원 여성비율은 50.6%까지 증가했으나 고위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10%, 본부과장급 여성비율 25.0%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임원 채용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1] 2018년 고위공무원 목표치인 6.8%를 6.9%로 겨우 달성했지만, 2019년 다시 6.9%를 기록해 2019년 목표치인 7.2%를 달성하지 못했다. 본부과장급의 경우 2018년 14.0%를 기록해 15.7%인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으며 2019년에도 14.0%를 기록해 18.4%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반면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4조 2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여성 임원 비율이 전체 임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경영지침을 만들어 따르고 있는데, 2020년 농식품부 산하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의 마케팅비 지출이 지난 한 해에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4년간(2016~2019년) 간편결제사업자 마케팅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5개사(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쿠팡·NHN페이코·네이버파이낸셜)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2016년 대비 8배 증가한 약 1,0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23억 4,400만원 수준이었던 이들 기업의 마케팅비는 2017년 171억 4,900만원, 2018년 305억 9,400만원으로 매년 순증해 지난해 최고치(1,004억 7,600만원)를 기록했다. 2018년 이후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마케팅비를 지출한 기업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로 2016년 대비 약 26배 증가한 약 800억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카카오페이 237억 9,300만원 △NHN페이코 176억 4,300만원 △쿠팡 81억 6천만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서비스사) 13억 7,900만원으로 순으로 마케팅비 지출이 높았다. 마케팅비가 증가하면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실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약 900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국유재산과 캠코 관리 하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건수가 15만 8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무단 점유는 해마다 대체로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7,378건에서 2017년 22,80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후 2018년 37,697건, 지난해는 39,913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3,023건으로 나타나 무단점유 행태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캠코가 위탁관리 하고 있다. 공유지는 캠코가 부산시의 공유재산만 위탁관리를 받고 있어 해당 자료의 공유지는 부산시 공유재산을 의미한다. 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추구한 경우다. 이 중에는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갱신 신청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 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무단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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