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 친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27개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Green NCAP 전문가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8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 (時/所/參) `23.8.17.(목) 10:30~13:30 / 웨스틴 조선 서울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주재), 자동차·에너지·친환경 정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44명 협의체는 Green NCAP 제도*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총괄 분과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사업**’(이하 ‘Green NCAP 사업’)의 주요 3개 기술 부문별 분과(➊연비·온실가스, ➋LCA, ➌실내공기질)로 구성된다. * 자동차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실내 공기질 등 친환경성 평가·공개하는 제도 ** 총사업비 : 250억(`23년 25억) / 사업기간 : `23.5.~`26.12. / 책임연구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협의체는 총괄분과를 중심으로 Green NCAP 제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술부문별 Green NCAP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검토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서비스를 통합 실증하는 ｢자율주행 리빙랩(Living Lab) 도시 선정 공모사업｣(이하 ‘리빙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에 착수한 1.1조 원 규모의 다부처(국토‧산업‧과기부, 경찰청) 연구개발 사업으로, 차량‧부품 등 기반기술은 물론, 인프라, 법‧제도, 서비스 등 ’27년 융합형 레벨(Lv.) 4/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리빙랩 공모사업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지역 조성을 위해 ’27년까지 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범부처 연구 성과물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 ❶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❷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 ❸공유차 ❹도시환경서비스 ❺도로유지 ❻긴급출동 및 도로통제 ❼노선형 대중교통서비스 ❽교통사고 예방 순찰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검증은 물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은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40일간 공모를 거쳐 제안도시에 대한 서면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강원 원주･춘천(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8월 1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 (기간) 8.14.(월)~8.25.(금), (장소)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문의) 시청 공동주택과(032-625-3583)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9월 1일(금)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간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참고 참조)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각 일 왕복 2회 운행하며,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일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되고 주말 운행은 일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하여 ㈜에스알은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일 왕복 3회 증편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8월 11일부터이며,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8시 52분경 경부선 영등포역 구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무궁화열차 궤도이탈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승객 80명 부상(12명 입원, 68명 당일 귀가) / 운행지장 178개 열차 / 피해액 22억 원 당시 사고열차(편성 7칸, 275명 탑승)는 분기기를 약 67km/h의 속도로 통과하던 중, 기관차의 후부차량(6칸)이 선로 왼쪽으로 이탈하였고, 기관차와 후부차량(6칸)이 분리되면서 각기 다른 선로에서 최종 정차하였다. 조사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분기기의 텅레일이 부식피로*에 의해 선행열차 운행 중 부러진 것’이며, * 부식환경에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와 부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기여요인은 ‘①분기기의 전체 길이가 짧고, 텅레일의 단면적이 일반레일에 비해 작아 피로에 취약한 구조인 점, ②다른 구간에 비해 열차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③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결함이 여러 차례 발견되었으나 연마·교체 등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 ④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문제점 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대표유형> 법인-법인직원 간 거래 사례 1 (부산) 특수관계인(법인-법인직원) 간 자전거래 의심 ㅇ 부산에서 법인이 분양물건을 법인 직원에게 ´21.12.14 신고가(3.4억원)로 매도하였는데,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되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2.9.15 계약해제 되었고, 매도인이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모두 반환 ☞ 허위의 매매계약을 신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여름철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9일부터 2주간 도로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도로파임은 주로 요즘과 같은 집중호우 이후 많이 발생하며, 여름철 차량 운전자의 주행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올해는 장마기간 역대급 강우와 이후 지속된 폭염 등으로 도로파임 등 국도의 포장파손이 예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났다. * 장마철 강수량 역대 3위(648.7㎜) / 6∼7월 도로파임 '22년 3.3천건 → '23년 8.6천건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는 8월 9일부터 23일까지를 ‘도로포장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하고 일반국도 전체 12,085㎞ 대상(지자체 관리구간 제외)으로 도로파임 등 포장파손 일제 보수를 시행한다. 땜질식(덧씌우기) 임시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구간은 노면절삭 후 고강도아스콘 포장 등 재포장 수준의 항구적 복구를 실시해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점검과정에서 지반침하, 땅꺼짐(씽크홀)이나 지하공동 등 위험요소가 탐지될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조치를 시행하는 등 도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하 “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8월 7일(월)부터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동부간선도로(의정부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양주시)를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을 시행할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추정 사업비 8,607억원(’20.06 가격기준)으로 약 21.6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여 동두천시~양주시 ~의정부시 구간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경기 북부 지역의 수도권 제1순환선과 수도권제2순환선을 직접 연결하여 국가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 * 추진절차: 최초제안 → 적격성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및 제3자 제안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 공사 향후, 제3자 제안공고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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