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세종특별자치시에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을 공개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순차 개관 예정인 5개 박물관 중 하나로, 연면적 22,155㎡, 5개 층(지상3+지하2) 규모이며 총사업비 약 1,5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 개막전 계획안은 지난 2년여간 도시건축계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추진위원회(한만희 위원장 외 9명), 전시기획·연구자 그룹(김성홍 전시감독) 그리고 민간업체(㈜시공테크)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개관전은 도시건축 연대기, 주거, 도시 인프라, 건축구법, 도시건축 인물 등 10개 소주제로 구성된다. 인위적인 전시벽을 최소화하여 건축물 본래의 공간미를 살리고, 상설전시와 더불어 기획전시 공간을 충실히 계획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이 추구하는 생동하고 변화하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박물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AR 체험, 모형 연출, 몰입형 영상 등 최신 전시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전문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건축과 도시를 더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정용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❷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최근 3년('20~'22)간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7~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776명)의 32.9%(255명)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월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마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9월과 6월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간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고,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종과 기상상태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이 화물차 및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정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1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 관련 １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이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하고, ２사고 원인조사 결과와 ３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량 측면 보도부 약 40m 붕괴, 사상자 2명(사망1, 부상1) **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수평부재) 1 캔틸레버 구조 포함 교량 현황조사 및 관련 조치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의 현황을 조사, 안전점검 실시 요청 및 관련 조치를 지시하였다.(4.14) 캔틸레버 교량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전국 29,186개 도로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로,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319개(24.3%)가 위치하며, 비교적 작은 규모인 3종* 교량이 813개(61.9%),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도로교량 : 1종 500m이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대한민국 드론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외국 기관․기업들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올해 해외 드론로드쇼를 4회(작년 1회)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7월 콜롬비아, 8월 사우디아라비아, 10월 체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주최) 국토교통부, 현지 대사관 / (주관) KOTRA, 각국 드론 관련 기관 등 올해 해외 드론로드쇼에 참가기업은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으며, 메이사(GIS․측량), 공간정보(스마트팜), 프리뉴(감시․정찰), 휴인스(방산), 라온스랩(농업), 시스테크(GIS․측량), 스타칸(건설․측량), 파블로항공(기체․공연), 쿼터니언(기체․안전), 베이리스(드론SW), 엑스드론(기체․부품), 4S매퍼(GIS), 대한드론축구협회(드론축구 해외보급) 총 13개 업체이다. 지난 6월에 개최한 한국-우즈베키스탄 드론로드쇼에서는 4백만 달러(약 50억원) 규모 바이어 상담이 이뤄졌다.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차관이 국내 드론기업(공간정보)과 드론 스마트팜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우즈벡 항공청, 방위사업청과도 협력적 네트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하였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21.2.4 도입) ⟪ 도심복합사업 신규 예정지구 ⟫ 연번 사업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 1,536호 2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 1,680호 3 소사역 북측 경기(부천) 역세권 41,671㎡ 1,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7일(금)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한국 - 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해 고속철도, ITS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이어 왔으며,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19.3)하여 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 * 교통협력 MOU 체결 이후, ‘20년(1차), ’22년(2차) 협력회의 개최(‘21년은 코로나19로 연기) 이번 교통협력회의에서 양국은 교통 분야 탄소중립, 미래 모빌리티, 복합 환승터미널 구축, 철도자산 관리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측의 관심이 높은 철도 역사, 부지 등 철도자산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말레이시아 MRT(Mass Rapid Transit) 2호선 전동차 사업*을 기반으로, ’23년 4분기 입찰공고 예정인 MRT 3호선 사업**에도 우리 기업(현대로템)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5일간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를 대상으로 현장시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ICAO 산하 위원회로 항공운송의 기술 및 안전증진을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05년 이후 항행위원을 지속 배출하여 항공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이번 현장시찰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 16개국에서 23명의 항행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인천비행장관제탑,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우주연구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등을 방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혁신기술과 항공을 접목시킨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친환경 공항운영시스템, 도심항공교통시스템 등의 개발 및 운영현황을 항행위원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급변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국토교통부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 박진홍 팀장은 “우리나라가 항행위원으로 당선된 ‘05년 이후 처음으로 현장시찰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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