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9월 29일(목)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10개 국가와 함께 그간의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성과 등을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 간 재난위기저감 노력 공유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이번 토론회는 국제사회(UN)에서 채택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인 ‘센다이 체계(프레임워크)*’에 대한 중간 이행사항 점검(2023년)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센다이 체계(프레임워크) : 모든 수준·영역의 재난손실 감소를 목표로 2015~203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채택한 재난위험경감 기본전략 토론회에는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다이애나 패트리샤 모스퀘라 칼레(Diana Patricia Mosquera Calle)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이하 ‘유엔사무국’)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부소장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
지난 2022년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26만 명에 그쳤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고용 안정성 격차, 주택가격 급등, 양육비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 도입 등의 양육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양육정책관련 관계자, 전문가, 국민 등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하고자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이라는 주제로 9월 28일(수) 오후 3시, 서울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5차 열린소통포럼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정 양육지원으로 육아 돌봄에 도움이 되는 양육지원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양육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개최된다. 토론회(포럼)는 1부 대국민 공개토론과 2부 온라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 섬’과 ‘여름 섬’ 선정에 이어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함께 사계절별로 어울리는 섬 여행지 선정 이번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은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과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물들었 섬(2곳), 누구나 걷기 좋은 길이 있는 ▴걸어봐 섬(5곳), 맛있는 제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있 섬(2곳) 등 3개의 여행 주제에 따라 9곳이 선정됐다. 먼저, 가을 대표 볼거리 단풍과 가을꽃을 감상하기 좋은 ‘물들었 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장사도(경남 통영시)와, 병풍도(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다. 장사도에는 10만여 그루의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등이 가득 식재되어 있고, 병풍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맨드라미가 식재되어 있어 가을에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걸어봐 섬’에는 걸으면서 섬 구석구석을 둘러보거나 아름다운 섬과 바다의 경관 감상이 가능한 섬들로 구성됐다. 선정된 5곳의 섬은 녹도(충남 보령시), 대장도(전북 군산시), 내도(경남 거제시), 월등도(경남 사천시), 연홍도(전남 고흥군) 등이다. ‘맛있 섬’은 가을에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제철 특산물이 나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9월 23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연안정화의 날」중앙행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우수기관 표창과 1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연안시·도 및 시·군·구의 정부 해양쓰레기 저감정책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평가로 영덕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태풍피해 해양쓰레기 처리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영덕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태풍 내습으로 인해 약 6,500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과도한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해양쓰레기 내 염분에 의해 재활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영덕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성상별로 분리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해양쓰레기에 포함된 폐초목·토사류 약 2,300톤을 퇴비로 재활용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약 3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분리된 폐초목·토사류는 인근 해방풍 영농 작목반에 전량 무상 제공해 퇴비구입비 약 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퇴비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에 따른 투자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잠재적인 복구비용 절감효과 4배(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결과, 1,000원 투자시 약 4,000원 편익 발생(미국의 경우 1달러 투자시 3.65달러 재해예방효과)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진행(서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안건은 ❶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❷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안), ❸ 초대형 및 연중 산불발생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과 지자체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 ➊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안) 】 첫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목표로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의 제2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 *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확대, 안전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활용,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제1차 국민안전교육기본계획(2018∼2022년) - 각 기관에서는 매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행안부에서는 점검 결과를 누리집(www.mois.go.kr) 등에 공유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➋ 2023년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한 정책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여, 국제사회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유엔개발계획*과 협력하여 ‘디지털정부 초청 연수’ 과정을 9월19일(월)부터 9월21일(수)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을 주제로 진행되며,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 항공우주산업부 차관, 키르기스스탄 디지털개발부 차관 등 고위직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코카서스 7개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공직자 등 총 22명이 참석한다. *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 기구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연수 운영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아스타나공공서비스기구(ACSH, Astana Civil Service Hub)* 가 함께 맡는다. *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본부는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카자흐스탄·브라질·인도 등 42개 회원국
정부는 8 ․ 9월 내린 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갈되었으나,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가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965.9㎜)은 평년의 94.5%이며, 남부지방 강수량은 평년의 70%대로 일부 지역에서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지역별 강수량/평년비 : (남부) 774.7㎜/76.0%, (중부) 1,230.6㎜/120.3% < 표 1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 현황(’22.3.12.~9.11.)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965.9 1527.7 1241.4 1343.2 1037.9 1059 1060.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류임철)은 2022년 ｢지방의회 교육(아카데미)｣ 영남권역 교육을 9월 14일(수) 대구에서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2005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와 의원 간 소통 및 교류 촉진을 위해 본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한 해인 만큼 서울(8.30.), 대구(9.14.), 완주(9.29.) 3개 권역에서 개최하여 참여기회를 넓혔다. 교육 내용 역시 중앙과 지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 발전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9월 14일(수) 대구에서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명예 교수가 ‘새정부 국정기조의 이해’ 강의를 통해 새 정부에서 왜 분권과 자치가 중요한 국정기조의 하나로 강조되는지 들려주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위원으로 같이 활동한 박기관 상지대 교수도 그동안의 활동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강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지하 역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보완하고 이를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민행동요령은 지하공간에 대한 대피요령, 차량 이용자의 침수 시 행동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상시와 호우시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먼저,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할 것과 주차장으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토록 권고하였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전장부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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