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6년간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다고 잠정 평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미국에 굴 등 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1972년 체결된 「한·미 패류 위생협정」과 2015년에 갱신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약 2년 단위로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등에 대한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패류의 대(對)미 수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2002년, 2012년에 지정해역 인근 오염원 관리 미흡 등으로 냉동 굴 등 수출 중단 경험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된 것으로, 지정해역 1호(한산·거제만), 2호(자란만·사량도) 인근 육·해상오염원 관리와 저감 조치, 패류 수확관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해요소 관리, 수출공장 위생관리 등 대(對)미 수출패류 위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미국 FDA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수)까지 ‘제10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 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 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공모 주제는 ① 해운·항만 물류 ② 해양환경·기후·안전 ③ 해양·어촌 관광·레저 ④ 낚시·귀어·양식 ⑤ 수산물 유통·안전·품질인증을 비롯한 해양수산 전 분야이다. 공모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 기획’,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빅데이터 분석’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022년도 공모전 수상 사례> 분야 포상 공모명칭/입상자 주요 내용 빅데이터분석 대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양식어장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발생 예측 시스템 / 국립수산과학원 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12일(수) 오전 10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며,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유류비 등 경비 증가, 어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예시) 선복량, 마력수, 어구어법 제한, 조업금지 구역 등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수)부터 5월 22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어기, 금지체장 완화·폐지 대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4월 12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을 개최한다.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은 지금까지 총 984점의 수상작을 배출한 대표적인 해양사진 공모전으로, 올해는 ‘우리의 바다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일상 속 바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해양일반 부문에 응모하고,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사진은 해양환경 부문에 응모하면 된다. 작품은 국내에서 촬영되고 그간 발표된 적 없는 사진이어야 하며, 1인당 5장 이내로 7월 31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ocean.or.kr)에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 우편 제출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한국해양재단 해양사진대전 담당자 앞 해양수산부는 예심?본심을 통해 작품의 적합성, 공익성, 독창성, 완성도를 평가하고, 2차례의 대국민 공개검증과 수상 후보자에 대한 대면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중 총 50점의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문 통합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5월 1일(월)부터 9월 8일(금)까지 ‘제4회 대한민국 등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사진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등대와 바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먼저 사진 부문에는 개인 또는 팀(4인 이하)당 최대 3개까지 응모할 수 있고, 사진에는 등대를 배경으로 바다의 풍경이 담겨있어야 한다. 사진 부문에 응모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광열)에서 운영하는 공모전 누리집(제4회등대사진영상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영상 부문에는 개인 또는 팀당 최대 2개의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고, 등대 여행, 해양안전, 등대해양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3~5분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유튜브에 올린 후, 공모전 누리집(제4회등대사진영상공모전.com)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등대를 소재로 하여 자유로운 주제로 제작한 1분 이내의 쇼츠(Shorts: 짧고 간결한 형태의 영상)도 공모하여 특별상을 수여한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9월 9일(토)부터 11월 1일(수)까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4월 10일(월)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회의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 4월 3일(월)부터 4월 14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약 155척을 대상으로 선체, 항해, 통신설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선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감독기관 및 지역 선사·선장 등 종사자와 함께 안전개선 건의사항 논의 그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일) 충남 공주시 소재 자연농원낚시터에서 ‘제11회 해양수산부장관배 가족사랑낚시대회 및 어린이낚시안전체험교실’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가족 중심의 낚시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전국민물낚시대회’에서 ‘가족사랑낚시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가족사랑낚시대회 400여 명과 어린이낚시안전체험교실* 200여 명(보호자 포함) 등 약 6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구명뗏목 가상현실 체험, 자석 물고기잡이,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운영될 계획이다. * 낚시 원리, 구명조끼 착용법 및 구명환 투척법, 낚싯대 설치 방법 등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가족사랑낚시대회 및 어린이낚시안전체험교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라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낚시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수낚시터 지정과 낚시복합타운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시간으로 4월 6일(목), 오전 2시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의 3차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및 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해 IAEA 사무국 직원과 국제전문가 11명(국적: 한국,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캐나다, 베트남, 아르헨티나, 마셜제도)으로 구성 이번 3차 방일미션 보고서는 지금까지 IAEA 모니터링 TF가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과정에서 발표한 4번째 보고서이다. * IAEA 모니터링 TF 보고서 발표 : △1차 방일미션 보고서(‘22.4.29), △2차 방일미션 보고서(‘22.6.16), △1차 확증 모니터링(오염수, 해양환경) 보고서(‘22.12.29)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세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IAEA 모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전남 순천만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과 함께 갯벌 이야기책(스토리텔링북) ‘순천만 갯벌’을 발간했다. 순천만 갯벌은 전라남도 순천과 고흥반도 사이에 위치한 국내 최대 갈대 군락지로, 국제적인 보호종인 흑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뿐만 아니라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때 순천만 갯벌은 순천만 상류 정비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이후 그 생태적 보전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연안습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고,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한국의 갯벌’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인 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국제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 순천만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노력에 힘입어 연간 최대 6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방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31일부터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