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원 초과 주택 50% 감면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두어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 · 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 ·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6월 2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9회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체 단계에서 보안을 고려하여 해킹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 경진대회는 향후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을 알리고 우수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팀(1명~4명)을 구성해 7월 29일(금) 18시까지 대회 누리집(https://securecoding.software)에서 참가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대회 진행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을 위해 7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온라인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며 설명회 장소 및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들에는 사전 기술교육이 제공되며 8월 11일(목) 온라인 예선을 통해 25개팀을 선별한다. 8월 26일(금) ‘소개딩*으로 바꾸는 세상’을 주제로 개발 해커톤을 진행하여 수상자를 정하게 된다. * 소개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영덕 미래형 2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시행했다. ‘영덕 미래형 2축 사과원’이란 농업 인력난, 인건비 상승, 이상기온에 따른 방제부담 증가,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 생산에 따른 소득감소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높은 효율로 경영비용은 줄일 수 있는 2축 수형 과원을 영덕군의 풍토에 최적화해 생육함을 뜻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처음으로 영덕 미래형 2축 사과원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올해의 경우 시범사업을 9개소에 시행하고 각 시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2축 사과원 현황을 점검 및 교육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오도흥 소장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보이는 사과농사도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맞게 저투입‧고효율로 변해야 한다”며, “영덕 미래형 2축 사과원이 그 출발점이 되어 농가들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6월 16일(목)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새정부 국정기조 하에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6월 16일 서울을 시작으로 6월 23일 대구, 6월 28일 광주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하여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이들의 지역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만 명 이상의 청년고용을 창출하였고, 2020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5,718억 원, 4,745명의 취업유발효과와 비수도권으로 약 3,200명 전입 효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4년 평균 93.1%로 나타나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22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6월 14일(화)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상담(6월~) →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상담(9월~)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 건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하였다고 설명했다. ※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상담 내용의 90%를 차지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되어 선택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시민들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말·공휴일 관람·운영을 6월 11일(토)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일상의 빠른 회복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 여름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포포나무, 기둥 사과 등 이색 과일나무가 식재된 유실수원도 조성하였다. 한편,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범 개방된 옥상정원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의 방문이 주를 이뤘으며, 초화류가 식재된 전망대와 포도, 다래 등이 열매 맺은 넝쿨 터널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휴일 관람은 매회 50분간 일 4회(10, 11, 14, 15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옥상정원의 특징과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한다. 관람 신청은 네이버 예약시스템(세종청사 옥상정원 관람 신청)과 당일 현장 접수(세종청사 종합안내동 접수처)를 통해 가능하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옥상정원 휴일 확대 개방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상징적인 발걸음이다”라며, “수요자 중심의 관람서비스 제공을 위해 후기공모 행사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때 이른 더위에 냉방기 사용이 시작되며 과열로 인한 화재 등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17~’21)간 냉방기 화재는 총 1,801건* 발생하였으며, 94명(사망 12명, 부상 8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 총 1,801건 : 에어컨 화재 1,168건 (64.9%), 선풍기 화재 633건 (35.1%)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는 더위가 시작되어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며 벌써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더운 날씨가 관측되고 있어 냉방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7~’21) 에어컨․선풍기 화재 현황 > (단위: 건) <연도별> < 월별 > [출처: 화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소방청), 폭염일수 (기상청) ]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에어컨 화재의 75.4%(1,168건 중 881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발굴을 위하여 6월 9일(목)부터 7월 8일(금)까지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7회를 맞이했다. 자원봉사대상 후보는 국민 누구나(본인 추천 제외, 5명 이상 동의)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 지역번호+1365)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공개 검증, 공적 심사를 거친 후 12월 5일(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모든 수상자들의 주요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어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로 전국에 소개될 예정이다. * 자원봉사대상 영예를 드높이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대 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총 4천만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거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모델’을 개발하여 4개 지자체에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서만 조폐공사에 데이터 추출을 요청하여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로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 ‣ (개념)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 (효과) 자금의 지역 외 유출 방지,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경감, 할인판매로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소득 증대 ‣ (발행) '20년 13.3조원(국비 6,690억원) → '21년 23.6조원(국비 1.25조원) ‣ (발행현황) 광역 10개, 기초 222개 의심거래 탐지모델 개발을 위해 행안부와 조폐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72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시흥, 성남, 서산, 군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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