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 포함되어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은 유사한 농업·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4000여 개 산림사업자(목재생산업자·종묘생산업자·산림사업법인·영림단 등)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감면 예상액은 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세제 혜택으로 임업분야 산림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야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집행간부. 지도상무 이동환 . 경영상무 윤관중 □ 부서장. 비서실장 성상제 . 감사실장 이판수 . 조합감사실장 유종석 . 문화홍보실장 김희선 . 유통지원부장 송문서 . 충북지역본부장 류인철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이성권 . 제주지역본부장(직무대리) 양성태 . 중부목재유통센터장(직무대리) 김종태 . 임업인종합연수원장(직무대리) 신상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2월 20일(화)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4분기 임업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임업과 산림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임업인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영광스러운‘2016년 제4분기 임업인상’수상자는1) 년간 10여 톤 이상의 더덕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의 가공 제품을 개발, 더덕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의 원스톱 시스템으로 고소득 창출과 횡성 더덕농가와 연계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강원도 횡성군의 최기종, 나성연 부부2) 괴산 쌍곡마을 엄나무고사리산채작목반을 구성, 매년 9ha 재배지에서 엄나무와 고사리를 생산하며 고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재투자를 통한 친환경 산채나물 생산단지 조성과 6차 산업 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충청북도 괴산군의 정태호, 조월선 부부3) 20ha의 밤나무 농장에서 연60톤 이상의 친환경 밤을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과 산나물 채취, 숲길 탐방, 삼림욕장을 결합하는 복합 체험행사와 ‘금사리 별밤음악회’ 개최 등 산림과 문화가 결합된 6차 산업을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최원규, 이승희 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원장 이성권)과 한국목공교육협회(협회장 강호양)는 2016년 12월 20일(화)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상호발전 및 목공지도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서 양 기관은 목공 문화 활성화와 목공지도사 양성을 위해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등 공동 관심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임업인종합연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산주·임업인, 산림조합 임직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2017년도 귀농·귀산촌 과정, 친환경 산채재배대학 등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목공교육협회는 우리나라 목공교육 체계를 확립, 목공을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목공 관련 박람회/전시회 참석, 방과 후 학교 목공강사 지원, 초·중등학교 토요 목공교실 운영,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목공지도사(1급, 2급, 3급, 청소년 자격증) 양성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원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성권 임업인종합연수원장은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중앙아시아에는 처음으로 카자흐스탄에 한국 정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4년 6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 MOU’ 후속 조치로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시에 내년 9월까지 한국 전통 정원인 ‘한-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인근 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을 준비 중이다. ‘우호의 숲’은 한국 정서와 아름다움이 담긴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통요소인 전축문, 불로문, 정자, 종 등을 설치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자생하는 한국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다.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조성되는 한국 정원은 양국 협력의 상징물로 현지에 있는 10만 고려인을 포함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한국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기후변화로 황폐화 된 아랄해(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있는 호수)지역의 산림 복원 등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주도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 유엔 3대 환경협약인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금지, 법정형 정비 등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국민 불편 법령 개정안 6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흡연 금지 규정(「산림보호법」제34조제2항) - (기존)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 - (개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서 원칙적으로 흡연을 금지해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 유사 법률과 비교, 엄격한 산림관계 법률의 법정형 완화(「산림보호법」제53조) - (기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개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벌금액 현실화(「산지관리법」등 6개 법령) - (기존) 법령별로 징역 1년당 벌금액이 상이 - (개선)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류광수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정부 3.0에 기반한 국민 불편 법령 등을 발굴해 정비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교육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고 숲해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부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관련 사업을 선정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던 숲해설가 일자리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동안 숲해설가는 급증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가·자자체에서 직접 고용해 왔으며 10개월 단기고용, 저임금 등의 환경으로 전문 일자리로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을 통해 숲해설 분야 민간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숲해설 위탁운영을 통해 관련 고용이 안정되고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살려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유아 숲교육, 숲길체험 분야 등으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숲해설 위탁운영 사업에 참여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시설)을 갖추어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하고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정책 성과창출을 위하여 ‘난대상록활엽수 종자공급원 조성사업’을 ’16년도 산림청 국민행복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왔다. 난대상록활엽수는 우리나라 서남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최근 기후변화로 분포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 대표수종인 황칠ㆍ후박나무는 약용 및 특용수로 인기가 높고, 구실잣밤ㆍ붉가시나무의 경우 질 좋은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아 조림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에 따라 난대상록활엽수 종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보성양묘사업소에 국유림 내 최초로 난대상록활엽수 종자공급원 조성을 완료하고, 산림청ㆍ산림과학원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ㆍ산림조합 등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7일 준공식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서부청 관계자는 종자공급원 조성으로 난대수종 종자의 원활한 공급 기반 마련과 아울러 일반 국민과 산림자원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림사업 관련 체험장 및 교육장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야영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에 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해왔다. 하지만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야영장에서의 흡연은 영유아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이로 인한 고충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또한 최근 캠핑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불 건수도 4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5년간 총 2천여 건의 산불로 6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바 있다.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도 흡연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불 예방은 물론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국민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황주홍 의원은 “산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기 위해선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 유치에 성공했다. 아·태지역에서 ‘세계산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1978년 이후 40여년 만이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 WFC): 산림 지식‧경험 공유, 산림 보존‧관리, 사회‧경제‧제도적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산림 국제회의. FAO 주관으로 6년마다 대륙별로 개최. 산림청과 외교부는 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5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서 이사국 컨센서스로 지지를 받아 세계산림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뿐 아니라, 산림‧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 유엔 3대 환경협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이며, 한국은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11, 창원)와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 평창)를 개최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4월 FAO 사무국에 유치 제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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