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형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참여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1단계(`23.8∼‘24.12) : 개활지(전남 고흥), 2단계(`24.7∼25.6) : 도심(수도권)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주최기관) 어명소 2차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관기관) 원장, 통합 운영 실증에 참가하는 7개 컨소시엄의 분야별(운항·교통관리·버티포트) 주관기업 대표들과 단일분야 실증에 참가하는 5개 컨소시엄·기업의 주관기업 대표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K-UAM 그랜드챌린지 참여기관 > △ (대한항공·인국공 컨소시엄) 대한항공(운항), 인천국제공항공사(교통관리·버티포트) △ (UAMitra) UAM조합(운항), 다보이앤씨(교통관리), 드론시스템(버티포트) 등 △ (현대차·KT 컨소시엄) 현대차(운항), KT(교통관리), 현대건설(버티포트) 등 △ (K-UAM 드림팀) SKT(운항), 한화시스템(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버티포트) 등 △ (UAM 퓨처팀) 카카오모빌리티(운항), LG U+(교통관리), GS건설(버티포트) 등 △ (롯데 컨소시엄)
이번 협약은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하는 컨소시엄·기업별로 구체적인 실증 시기와 실증에 사용되는 기체 등을 확정하고, 참여기업의 역할과 의무를 규정하는 등 실증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각 컨소시엄과 기업들은 상용화 단계에 적용할 운영 시나리오에 따라 운항자, 교통관리 사업자, 버티포트 운영자 간의 통합운용 안정성을 실증하고 도심 진입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소음 등도 측정할 예정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그랜드챌린지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증사업들과 함께 세계 주요 실증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그랜드챌린지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 선진국들의 우수한 기술들이 모두 모여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韓) Grand Challenge(’23∼), (美) National Campaign(’18∼), (英) Future Flight Challenge(’20∼), (佛) Re.Invent Air Mobility Challenge(’24∼) 특히, 그랜드챌린지는 5G 등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체계 구축, 상용화를 전제로 하는 통합운영체계 구축, 가상통합운영 시뮬레이터 활용 등은 전 세계 최초로 추진되고
최근의 한우 가격 폭락은 정부 수급 정책의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20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가격은 폭락한 반면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폭등해서 한우농가가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2021년 kg당 22,667원이었던 한우 도매가격(거세우)은 2023년 17,768원으로 2년 만에 22%가 폭락했고 배합사료 가격은 2020년 kg당 412원에서 2022년 561원으로 36%가 급등했다. 조사료는 같은 기간 55%가 폭등했다. 가격 폭락의 원인은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농수산물 수급균형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2010년 276만두였던 한우 사육 두수가 2023년 358만두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는 동안 주무 부서인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 두수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체육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경우 한우 농가의 피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미국 컨설팅회사 A.T.Ke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新 성장4.0 전략」(’22.12)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차세대 물류’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 現 정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 * 국정과제 28번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최근 ICT,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복합 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미국(100), EU(96), 일본(88), 중국(8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입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후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거나 물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 nlic.go.kr/nlic/logis112.action신고접수 이메일 주소 : logis112@koila.or.kr 익명신고도 가능하므로, 신고로 인한 운송사로부터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 *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공개가 필요할 수 있어 신분 비공개 시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는 제한될 수 있음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행 법령상 조치 가능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 5천 필지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였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교통국장 등 31명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국토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3개 차종 93,5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2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時/所) ‘23.2.15(수) 14시~16시 /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4층 대회의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에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업으로,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세계 최초로 수소시범도시 3곳(울산, 안산, 전주·완주)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 수소시범도시가 순차적으로 준공되면서 본격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되었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홍보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App」의 저변을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 주요활동 예시 ㅇ (온라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만드는 「안심전세 App」 홍보 컨텐츠(카드뉴스 등)를 SNS를 통해 주변에 전파하는 챌린지 ㅇ (오프라인) 광화문, 신촌 등 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App 홍보 및 기능안내, 즉석 경품이벤트 등을 진행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