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례를 선별하여「우리마을 주민자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사례집을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노력이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들 삶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부터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활성화 사례를 주민자치 활동 중심으로 엮어 사례집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세 번째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사례집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협력·협치 및 행정혁신 사례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마을의 과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킨 사례들을 담았다. 이번 사례집은 웹툰(만화)형식의 e-book으로 발간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사례집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공무원 및 일반 주민 등에 공유하고 사례별 지자체의 연락처도 기재하여 추진 전략 등 궁금한 사항을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주민들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가 일상화될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안부‧복지부‧중기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경제민생(10.18), 사회문화(10.20) 자치안전(10.13, 10.20), 방역‧의료(10.15, 10.18, 10.21)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
영덕군(군수 이희진)의 종합문화제인 ‘2021 영덕문화예술제’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영덕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영덕문화예술제는 ‘영덕문화의 멋과 흥’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작품전시,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작품전시론 서예전, 시화전, 사진전, 미술전, 서각전, 문인화전, 도자기전 등이 펼쳐지며, 체험행사로 전통차 시음과 예법을 직접 경험할 기회도 주어진다. 21일 오후 3시에 시행되는 개막식에는 가야금, 아코디언, 민요, 소고춤 등의 풍성한 문화예술공연이 준비돼있으며, 실내악 연주로 구성된 작은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북카페가 4일 내내 운영되며, 영덕군민운동장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개막식과 부스별 전시작품을 가을을 시원한 공기와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문화예술제에는 극사실적인 조약돌 그림으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영덕군 출신의 남학호 화가가 ‘영덕의 향기, 영덕의 소리를 담다’라는 특별 초대전을 펼칠 예정이어서 영덕군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을철 수확을 위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6~‘20년, 합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2,102건이며, 304명이 사망하고 2,356명이 다치는 등 총 2,66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이 중, 농번기인 5월과 수확철인 10월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10월에는 평균 175건보다 1.5배 정도 많은 26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월별 농기계 교통사고(‘16~’20 합계) 발생 현황 > <사고건수> <인명피해> [출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경찰청)] 농기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기계 차량을 포함한 차량과 차량간 사고가 61.9%(총 2,102건 중 1,301건)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단독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도 33.3%(699건)나 되었다. - 특히, 농기계 단독 교통사고의 절반(48.4%, 총 699건 중 338건)은 전도와 전복이며, 도로이탈 21%(1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①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②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③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 가능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10월 2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계 전환에 맞춰 내실 있는 정부청사 시설 안전점검 및 위기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직원 비상소집, 관·경 대테러 합동훈련 및 화재대응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다. ※ 202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기관별 자율적 분산 실시 서울청사관리소는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연계한 복합적인 상황 조치 훈련(무단침입·테러 대응 및 화재 진압 훈련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전국단위 동시 상황 전파·지휘 훈련으로 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의 상황을 청취하며 현장을 지휘하는 상황까지 훈련할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정부청사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18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10.2(토) ~ 10.7(목) 기간 중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 사례였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했던 4개 사회복지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전 부처와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 간 혁신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21년 이어달리기는 5월 행안부에서 첫 번째 주자로 개최하고,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라남도, 특허청이 추진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특허청 다음 개최하는 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 중인 정부혁신 분야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중기부, 산림청 및 해수부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특히, 올해는 공직사회의 ‘MZ세대’ 공무원 증가에 따라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점 진단,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마련, 유연근무 등 일과 삶의 균형 추진 등 부처별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다. 행사는 2021년 농식품부 혁신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후 혁신 분야별 대표사례로 ① (사회적가치) 농촌에서 살아보기 ② (협업) 축산악취
정부는 10.12(화)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 해수부 기조실장‧산업부 무투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관세청 (유관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船腹, 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선박 추가투입, 선복배정 등) 미주항로 13.4만TEU 수송하여(’20.8~‘21.8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1만TEU)의 66.8% 해소, 중소화주에 미주‧유럽항로 62회 1.2만TEU 배정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 1,500억원 금융 지원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대기(WSJ, 9.27) / (영국)
- 100일 성과 점검․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 1·2부로 구성, 온라인 개최 병행 - - 기조강연, 주제발표, 정책토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1.)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금년 8월 25일 구성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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