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 지역) 관악(9.29) → 동작(10.6), (인천지역) 부평(10.18) (경기 지역) 시흥(9.29) → 수원, 성남(10.11) → 고양(10.17)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하여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ㆍ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② 주차장ㆍ용적률 특례, 양도세ㆍ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③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이하 ESDI) 협의체* 회원국들 간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 확산을 위해 9월21일부터 22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Tajikistan Dushanbe)에서 열리는 제8차 ESDI 콘퍼런스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 유라시아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몽골 등 유라시아 6개국으로 구성된 협의체(‘15년~현재) 한국 대표단은 공간정보 관련 주무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번 협의체 신규가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콘퍼런스 기간 동안 한국 대표단은 ESDI 협의체 회원국에게 공간정보 분야 협력방안과 함께 한국의 측지·지도제작·토지관리 등에 관한 최신기술을 소개하고 국가별 국가공간정보포털(National Spatial Infrastructure Portal)구축과 토지개발정보·활용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9월 21일 콘퍼런스 첫날 ‘한국의 공간정보 동향 및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 하였으며, 국토정보공사는‘한국 토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공간지도’ 를 구축하기로 하고, 9월 21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 주재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탄소공간지도 구축·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지도화한 것으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활용된다. 이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서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2.3)｣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하여 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도시구조·교통정책 실시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간편하게 진단·평가하는 공간 분석도구(CREST : CO2 Reduct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1. 추진 배경]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민간 업계 전문가 27인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6.30~)하여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 혁신위 전체회의 3회, 자율차·UAM·디지털 물류·모빌리티 서비스 분과별 격주 논의 등 [2.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① 과제1 :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27년 세계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재생사업지의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총 44곳을 선정*하였으며, 저비용-고효율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역의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 ’20년도 16곳, ’21년도 15곳, ’22년도 13곳 선정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주민,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스마트기술 선정 등의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중인 서버와 연계하거나 민간참여가 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15일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헨릭 홀로레이(Henrik Holole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교통총국장과 제1차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가졌다. 한-EU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는 `20년 양측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에 합의한 정책협력 회의체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속 연기되어 오던 중 올해 EU 대표단의 내한을 계기로 처음 열리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양 측은 전 세계적 합의가 이뤄진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전략, ICT 융복합 등에 따라 등장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전략 등을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아울러, 항공‧해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 항공교통량 관리방안, 철도 건설‧운영 정책과 경험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유가상승 등이 국제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으며, 포스트코로나 교통산업의 회복방안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하였다. 어명소 제2차관은 “친환경 정보통신기술(ICT)이 급격히 발전하고, 민간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등 모빌리티 혁명에 따라 교통정책 환경이 전례없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EU 간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 오토살롱위크’ 전시회를 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한다. ‘2022 오토살롱위크’ 전시회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자동차 애프터마켓·튜닝 전문 전시회이다. ‘2022 오토살롱위크’는 자동차 산업 전반과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까지 아우르는 콘텐츠를 구성한 오토비즈니스 전시회로, 총 180여 개 업체가 참여하여 1,300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토살롱위크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5만 8천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 했으며, 올해에는 시승, 경진대회 등 직접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웃도어 레저 및 여가활동 트렌드에 발맞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소비자 인식을 조명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승형 체험행사로는 ‘라라클래식’이 처음 선보인 국내 최초의 클래식스타일인｢극소형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와 ‘프리마모터스’의｢JEEP WRANGLER 4xe｣이 있으며, ‘한국타미야’의｢무선모형자동차대회｣와｢코리아미니카레이스｣,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하는｢전국자동차정비기능경진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세 번째 만남으로 9월 14일(수)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빌리티 시대는 플랫폼 택시, 주차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에 이미 도래하고 있으며, 정부는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약속했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3회 커피챗 행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새싹기업 대표 2인(타다 대표 이정행, 모두컴퍼니 대표 김동현)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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