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4일(목, 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투자국**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 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96.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 주요투자국 :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쿠바,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영국 등 A~E그룹 중 B그룹에 해당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하여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총 36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개국이 주요 투자국 그룹(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상반기 우리 선박과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적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아덴만 해역에서는 2011년 이후 우리 국민에 대한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해부대 파병과 해적피해 고위험해역 설정 및 진입 제한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해적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감소(68건 → 58건)하였고, 인명피해도 절반 이상 감소(60명 → 28명)하였다. 우리 청해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나이지리아와 다국적 연합해군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도 45% 감소하였다. 아시아 해역은 소폭 증가(28건→32건)한 반면, 중·남미 해역은 소폭 감소(16건→13건)하였는데, 이 두 해역에서는 선원의 금품을 빼앗아가는 생계형 강도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해협과 페루 칼라오(CALLAO)항 등 특정 해역에서 해적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해역을 항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4일(목)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법 시행을 위해 8월 2일(화)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이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되어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 내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숙박시설, 친수시설 등을 갖춘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공모를 8월 3일(수)부터 시작한다. 최근 구룡포항은 드라마 촬영, 지역 축제, 그리고 과메기, 대게, 오징어 등 풍부한 먹거리로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공원,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부족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구룡포항 방문객 수(연) : (’16)28만명 → (’17)29만명 → (’18)74만명 → (’19)96만명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6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된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을 재개발해 관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포항 구룡포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제3차 항만재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번에 사업계획 공모를 실시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지는 구룡포읍 병포리 구룡포항 준설토 투기장 일원 총 39,216㎡ 부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0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2월 28일(수)까지 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국민 대표 횟감인 넙치를 주력 품목으로 하는 약 83,000㎡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2025년에 들어서게 된다. 제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제주의 넙치 생산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산단가 : (현재) kg 당 10,000원 수준 → (클러스터 활성화) kg 당 7,000원 수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과 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첫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등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대서양 연어의 상업적 양식을 위해 관련 기술을 실증할 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8월 4일(목)부터 항만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 회사 등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만안전교육 포털’(www.kptiedu.kr)을 8월 1일(월)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오늘 8월 4일(목)부터 시행한다. 또한,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교육들은 화물차주와 관세청, 검역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도 받을 수 있으며,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4일(목)부터 8월 20일(토)까지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주유권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도 ‘항만안전교육 포털’에서 실시한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종사자의 안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감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체 감사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운영하는 기구로, 공단은 회계·법률·경영 각 분야 외부전문가 3인을 제1기 감사자문위원으로 위촉,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출범회의는 위촉장 수여, 공단현황 및 연간 감사계획 등을 논의하고, ‘안전위반, 회계부정, 양성평등,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자체감사활동 평가, 감사계획 수립·집행, 감사결과 및 제도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성 비상임감사는 “감사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추진해 국민에게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중국 농업농촌부(부장 탕런젠)와 함께 7월 29일(금) 15시에 전라남도 목포시와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제4차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 방류행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행사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정부는 2017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합동으로 어린 물고기를 방류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를 개최해왔다. 2018년에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2019년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방류행사를 개최했고, 2021년에는 인천광역시와 중국 연태시에서 화상행사로 방류행사를 개최하였다. *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입어규모, 입어절차 및 조업건조 합의, 조업질서유지 및 해양생물자원 상태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정부 간 위원회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과 중국 농업농촌부 마유샹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과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한‧중 공동 수산종자 방류행사’가 개최된다. 인터넷을 통해 이원생중계 공유행사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7월 27일(수) 14시부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전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다. * 100㎡ 당 1마리 이상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견될 경우 발령 이번 특보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7월 25일(월)까지 예찰을 진행한 결과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연안을 중심으로 많게는 100㎡당 40마리까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확인*되어 발령하게 되었다. * 부산 : 1마리/100㎡, 울산 : 1마리/100㎡, 강원 : 1∼40마리/100㎡, 경북 : 1∼10마리/100㎡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 흐름에 따라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독성이 강해 어구 손실 등의 어업피해뿐만 아니라 해수욕객 쏘임 사고 등의 피해까지 입힌다. 지난 6월 동중국해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2.5배 증가한 수치인 헥타르당 47마리 정도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확인되었고, 7월 초 제주와 남해 근해에서는 헥타르 당 2마리까지 발견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대마 난류*의 영향으로 부산에서 강원까지의 해역으로 해파리의 유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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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3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