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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생방송

- 3월 7일(목) 밤 10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방안 등 논의 -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출연 -

 

  국회방송(NATV)은 3월 7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AI 산업 보호와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딥페이크’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경선을 치르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짜 영상이 유포돼 혼선을 빚었고, 4월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연설 영상이 게시되는 등 AI 활용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AI 법안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산업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제도적 논의가 필요한 가운데, AI 기술을 활용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 나타날 문제는 무엇일까?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 속 필요한 전략은? AI 규제와 활용의 균형을 맞출 방안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AI 산업 보호와 규제에 대해 토론한다.

 

  <정관용의 정책토론>은 생방송으로 국회방송에서 볼 수 있다. 국회방송은 IPTV(KT 올레TV,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65번), 스카이라이프(165번)),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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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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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설악산 눈잣나무 복원에 ‘청신호’ 복원연구 9년만에 생존율 0%에서 45%로 회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현병관)와 협력하여, 설악산에서만 자생하는 고산 희귀수종 ‘눈잣나무’ 복원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현지 내 복원 연구에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9년 만에 45%까지 끌어올리며 멸종위기종 보전에 청신호를 켰다.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희귀 침엽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유일한 자생지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아고산대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눈잣나무 집단 서식지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1년부터 공동으로 유전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종자 수집 및 증식 방법을 추진해왔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2016년 훼손지에 식재한 어린나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털진달래 등 주변 식물을 활용한 바람막이를 설치했고, 그 결과 3년 후 생존율은 50%에 도달했다. 이는 바람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대조구의 생존율 0%와 대비되는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눈잣나무의 군락지 변화관찰과 증식에 집중하였다. 고사목과 후계목 발생 추이를 관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