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토론회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이하 주거상담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부터 1주간(9.21~9.27)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현장에서 청년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하여 기획한 것으로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청년기본법을 근거로 설치된 중앙단위 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담기관(각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지원, 청년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조사 등 업무수행) 지난 8월, 충북청년희망센터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청년주거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9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여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토지경계의 좌표(X, Y)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축소 등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앨리데이드(alidade) : 평판위에 올려놓고 지상의 목표 방향을 정하는 측량기구 그동안 지적측량에서는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오차(36cm~180cm)를 허용해왔다. * (도면)1/1200, 1/2400, 1/3000, 1/6000 → (지상)36cm, 72cm, 90cm, 180cm 예를 들어,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 1/1200)*에서 선행 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행 측량자가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 토지의 경계가 다각형 도형의 종이기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21일 저녁,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를 활용하여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2024 용산어린이정원 가족클래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KBS 교향악단(지휘자 김성진)과 함께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면서 온 가족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연으로,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송, OST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를 여러 협주·협연*과 함께하여 가을밤 도심 속 자연의 낭만을 선사한다. * (협주) 김현서(어린이 바이올리니스트,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협연) 스텔라 장(가수), 임선혜(소프라노), 존 노(테너), 박현수(바리톤·크로스오버) 9월 6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홈페이지(yongsanparkstory.kr)에서 관람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결과 5일만인 11일 2,500석이 매진되었으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추가로 마련한 300석까지 총 2,800석이 9월 14일 마감되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는 어린이 동반 가족, 어린이정원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인근 초등학교 학생 가족, 3대 가족 등 100여명을 특별 초청하여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가을 용산어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 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25년에 3개, ’27년까지 10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경상남도 민생토론회(’24.2.22)의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9월 12일(목) 오전에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를 구성(3.15)해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1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수소버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으로 2만 1,200대가 보급되어야 한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수소버스는 지금까지 1,185대가 보급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서 2030년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 7시 3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캠프를 찾아, 추석 명절 대비 택배특별관리기간* 중 택배 종사자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을 당부하였다. * (택배특별관리기간) ‘24.9.2~9.25 / 추가 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보장 등 박 장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추석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 및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대책을 보고 받은 뒤, 택배 기사와 분류 작업자, 대리점주 등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택배업계는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 추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관리기간 중 휴식 시간 준수,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분류 작업과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점검한 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이른 시간부터 애써주시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근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제공 정보 : ①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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