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복합이 허용되면 쇠퇴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악용 방지를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하여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❷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❸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특정인에게 혜택이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공단), OECD 국제교통포럼(사무총장 김영태, 이하 ITF), 대한교통학회(학회장 정진혁)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교통포럼(ITF)의 BHC(Beyond the Horizon Conference) 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일본),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Pony Ai, 중국)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연합(IRF), 국제도로연맹(IRU)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국제기구·정부) 국제교통포럼, 국제도로연맹, 국제도로운송연합, 아제르바이잔, UN ESCAP 등 (기업) (중국)포니 에이아이, (일본)도요타, 현대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 ․ 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마련하였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6일(금)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꿈마을 금호 등A-17, 꿈마을 우성 등A-18, 샘마을 임광 등A-19)하였고,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등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１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２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３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계획을 청취하였으며, 차년도 정비물량 선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교통약자 이동,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공유차, 환경관리, 구급차량 등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를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23.10월)되었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규모*이며, 실제 도
앞으로 버스 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12.5~‘25.1.14) 한다고 밝혔다. * (도시계획시설) 도시의 기능 유지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도시공간구조나 도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➊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한다. -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 길이 15.0km로 건설한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한다.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입장이다. * (사업절차) 기본계획 수립(경기도) → 기본계획 승인(대광위) → 기본 및 실시설계(경기도) → 사업계획 수립(경기도) → 사업계획 승인(대광위) → 착공 및 개통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시작되고, ’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었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고속도로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km, 총 연장의 약 7%)이 포함되었다. * (기존) 시·도지사 신청 필요 → (개정) 국토부가 광역노선을 발굴,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정식운영: 12월 3일)했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원)은 ’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 (인프라)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명(기존 7,7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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