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신설하기로 한 10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의 운송사업자 모집 절차를 9월 5일(목) 개시한다. 9월 5일부터 20일간(’24.9.5~’24.9.25) 준공영제 10개 노선(신규 8개, 민영제→준공영제 전환 2개)에 대해 사업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며, 이후 전문가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등의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운수사업자는 차량·차고지·운전자 확보 등 운행을 준비하고, 대광위는 내년 상반기 중 준비된 노선부터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대상 10개 노선(관할시군 가나다 순) > 구분 순번 관할 운행형태 운행경로 신규 1 고양 직행좌석 고양동 ~ 영등포 2 광명 오리서원.충현중.광휘고 ~ 사당역 3
-3기 신도시 최초로 9월 중 인천계양 공공분양 실시(1,106호) -한강 조망, 여의도 인근 동작구 수방사 부지 9월 말 공공분양(263호) -서울 남현지구·신길15 복합지구 지구지정(’24.9.4)으로 서울 도심에 약 2,700호 공급…남현지구 ’27년, 신길15 복합지구 ’29년 분양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분야 최신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 2024 녹색건축한마당* 이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공간의 탄소중립화, 녹색건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시상*과 강연·전시·포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 녹색건축 유공자 표창, 녹색건축대전, 건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우수기업체 시상(총 6개 부문)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을 목표로 진행된 독일 묀헨글라트바흐(Mőnchengladbach)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디자인한 주현제 건축가가 기조연사로 나서 ‘기술과 환경의 융합, 건축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친환경 건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분야 유공자 표창과 녹색건축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는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열린다. - 준공 부분 수상작은 ‘국립어린이박물관’, 아이디어 부문 수상작은 ‘객체인식 기술 기반 최적 HVAC* 운영 시스템 개발’이다. * 공기조화기술(Heat, Air, Ventil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철도사업 중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된 4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해 9월 3일(화)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지정·고시한다. * 역명심의위원회는 노선명 및 역명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14년 구성되어 현재까지 21차례 개최되어 노선명 21건, 역명 108건에 대해 심의·의결 서해선 홍성~송산 등 철도건설사업 4개소는 개통 일정에 맞추어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에 따라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역명이 확정되었다. < 사업별 역명 확정안 > ※ 굵은표기는 권고안 채택 역명 (서해선 홍성~송산) 합덕역-인주역-안중역-향남역-화성시청역-서화성역 (사업개요) 충남 홍성 홍성읍~경기 화성시 송산동 L=90.0km / 4조 1,009억원 / ‘24.11월 개통예정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살미역-수안보온천역-연풍역-문경역 (사업개요) 경기 이천시 부발읍~경북 문경 마성면 L=39.2km / 2조 5,529억원 / ‘24.11월 개통예정 (동해선 삼척~포항) 영해역-고래
- 국토부 “전세사기 기획조사로 4,137건 전세사기 정황 포착해 조치” - 경찰청 “전세사기 조직 40개 검거... 15개 조직에 범죄집단 조직죄 적용” - 대검찰청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 구형해 실제 엄벌로 이어져” - “범정부 공조해 사기범 끝까지 색출하고 피해자 지원 지속할 것”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대검찰청(총장 이원석)ㆍ경찰청(청장 조지호)은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23.1.18.)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22.7~)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였다. 또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 아울러, 최근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8.28)된 만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9월 6일 오후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 중장기 로드맵(안)」을 공개하고,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연말에는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 객체의 위‧경도, 주소와 같은 위치정보와 경제‧사회적 속성값(건축물의 용도‧형태‧높이, 토지이용유형, 상호명 등)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정보는 단순 지도 정보를 넘어 각종 센서 수집 정보와 결합하고, 디지털트윈*으로 발전하면서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된다. *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한 쌍둥이를 구축하고, 이를 현실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관제‧분석‧예측 등 현실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기술 예를 들어 도심 공간의 디지털트윈을 구축하여 도심항공교통(UAM)의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하늘길을 지정할 수 있고, 정밀한 실내 공간정보와 객체의 위치 파악 기술을 결합하면 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 하에 정책목표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책방향 ➊ :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 가구 증가, 소득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정기)는 공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우수제안 14건을 선정하였다. * 공항 주변의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57dB이상)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그간 한국공항공사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인근 지역의 기초지자체(시·군·구) 또는 교육감이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보조(최대 75% 보조)하는 방식으로만 사업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내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주민지원사업 방식 외에 추가로 한국공항공사가 기초지자체·교육감은 물론 지방공기업·지역단체 등으로부터 지역 여건에 맞는 제안을 접수받아 선정하고,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한국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23년 8월 법 개정을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년 8월)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최초의 공항 인근 지역 주
정부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을 통해 친환경 건축문화 확산에 적극 나선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하여 제도를 간소화한다.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상설 홍보관’ 구축 위탁사업자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모집 중(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그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10개 등급, ‘02년~)’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5개 등급, ’17년~)’를 운영하였으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더욱 기여하고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8.29, 시행예정일 ’25.1.1)하였다. * ’24년 2월 ｢녹색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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