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12차 합동회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 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는 2006년 1월 양국 의회 간 체결된 협력의정서에 따라 매년 1회식 번갈아가며 서울과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11차 합동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①양자 관계 및 의회 교류 ②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③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상희 회장과 왕둥밍(王東明)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중- 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저우훙(周宏)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이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수안(楊樹安)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스야오빈(史耀斌) 중- 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16일(화)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9호, 통권 제17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형사절차상 온라인 수색 관련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 및 독일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여전히 유체물 형태의 오프라인 수색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입법 체계에서 온라인 수색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EU사이버범죄 방지조약」은 원격지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정보들을 수색,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통신데이터와 통신내용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목적과 예비·음모 단계의 범죄예방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법률인 「형사소송법」과 「연방범죄수사청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정보수집 방법에 있어 온라인 수색뿐만 아니라 암호통신감청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다. 우리나라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 한국을 방문중인 한국계 프랑스 디지털담당 장관 만나 - 프랑스 장관, “빅테크기업 규제 등 선도적 역할 경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방한중인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첨단기술분야 등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벨류체인에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이 긴요하다”며 “양국은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첨단 신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미중 경쟁구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반도체, 사이버안전 등에서 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분야에 적절한 규제도 필요한데, 빅테크기업 규제 관련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 프랑스가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신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제12차 합동회의가 11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는 2006년 1월 양국 의회 간 체결된 협력의정서에 따라 매년 1회식 번갈아가며 서울과 베이징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2018년 서울에서 열린 11차 합동회의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다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①양자 관계 및 의회 교류 ②문화 교류 및 관광 활성화 ③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상희 회장과 왕둥밍(王東明)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중-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저우훙(周宏) 전인대 외사위원회 위원이 양자관계 및 의회교류,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양수안(楊樹安) 전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정희용 의원(국민의힘)과 스야오빈(史耀斌) 중-한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부회장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에 대
- 박 의장,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 예방 받아 - - 박 의장 “국민 편익 먼저 생각해 오래된 감사 규정 탄력 적용을” - 최 원장 “헌법기관인 만큼 중립성 지키며 국민 기대 부응하겠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의 예방을 받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이 점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전임 감사원장에 관해서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헌법기관장들과 만날 때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6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부 공직자들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기관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이 창립된 지 칠순이 돼서야 자체 감사원장이 나왔다”면서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1948년 제헌헌법에 따라 설치된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감찰위원회가 1963년 3월 통합되면서 출범한 헌법기관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과 관련 있는 우리의 지역별 제반여건을 살펴본 연구결과를 11월 12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국민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는 경제 성장이 아닌 행복의 초점을 맞춰 삶의 질을 평가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의 기본역량을 중심으로 행복의 영역을 7가지 영역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및 사회참여, 여가- 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각 영역을 측정하는 지표를 도출하였다. 행복지표를 활용한 공간분석 결과, 건강생활실천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과 지역간 격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붙임자료 참고).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 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제5호(표제: 미래전쟁과 군사- 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를 11월 11일 발간했다. 저자인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군사력 경쟁의 중점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는 미래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강대국간 군사력 경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발전 속에서 기술과 안보의 연계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신흥기술이 상업적 용도와 군사적 용도를 동시에 가진 이중목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술과 안보, 산업과 국방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흥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 술의 군사화와 군사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1월 9일(화)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 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Multi- Domain) 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2022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다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는 8일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과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 2월 3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갈등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각 분과별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두 권의 책자는 이러한 통합위의 활동경과와 제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중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은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제언 중심으로 요약한 책으로, 누구나 제언의 내용을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위의 논의 결과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 및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치분과는 현행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및 의회·선거·정당 제도가 구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 합의로 이른 시일 내에 권력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0호(표제: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를 11월 4일 발간했다. 저자인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에너지전환정책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저소비-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혁신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해인 부연구위원은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에너지공급자와 관리기관 모두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 재무적 보상방안의 부재로 EERS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됐다. 이에 대안으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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