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 방지와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결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오늘(8.17.) 전체회의를 열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한 17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7일(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고, 8월10일(화)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였다. 수정의결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제명’은 제정안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예술인의 정의’에서 ‘
- 박병석 국회의장, 쉔톱 터키 국회의장과 회담 - 박 의장, “믹타, G20, OECD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협력하길 희망 … 믹타 국회의장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키는데 동의” “차낙칼레 대교 건설 순조롭게 진행 … 고속철도·고속차량 사업, 스마트시티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달라” 쉔톱 국회의장,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넘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자 … 과학기술연구소 설립도 협력 요청” - 박 의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터키 측 지지 요청 - - 박 의장, 터-한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공식 환영오찬 및 쉔톱 국회의장 주최 관저 만찬 참석 -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 있는 터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무스타파 쉔톱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및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터키 측에 지지를 요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20호, 통권 제169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등은 법원이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등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동물에 대한 권리 박탈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주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처벌 규정만 두고 있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과는 차이가 있다. 잔인한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동물학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치료 방법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대인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박 의장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회담에서 차낙칼레 대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터키 인접국에 공동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터키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장은 “차낙칼레 대교가 예정보다 더 빠른시간 내에 건설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양국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앞으로도 터키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터키뿐만 아니라 터키 인접국으로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낙칼레 대교 건설은 양국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비 37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공사가 끝나면 차낙칼레 대교는 터키 내의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가 될 전망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박 의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으며, 양측은 차낙칼레 대교 사업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 등 제3국 인프라 건설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가진 고위비서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14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책정한 것은 세종의사당을 건립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이룬 증거”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처리를 당부했고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장은 “서울 등 수도권이 국토 면적의 11.7%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부동산, 교통, 주거, 지방쇠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넘치는 수도권과 부족한 지방을 서로 보완
(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12일(목),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코인 열풍’이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따라 202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로 인한 시정권고에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가상자산거래소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질서의 확립과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의 성격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박 의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예방 받아 -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에 경쟁력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서울이나 큰 도시가 유리하다”면서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여 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정쟁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니 의장님께서 지도
□ 국회 주요 의사일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8.10.)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소위 의결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임. 외교통일위원회는 목요일(8.12.)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06건. 1주택자 위주로 양도세제를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 시 배제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또한, 현행 1주택자에게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일괄 적용되던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 최근 ‘이건희 컬렉션’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촉발된 ‘미술품 물납제도*’에 관한
-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되 지나친 정책금융 의존 해법은 경계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5일(목),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들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감축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정책금융의 확대는 시장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필요 -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등 자율 규제 강화해야 -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피해 예방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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