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8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하였다. ‘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하여,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
- 현장 대응반 운영,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 양식어업인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계속되는 한파로 연안 수온이 한파 시작 전인 22일에 비하여 1~3℃ 하락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식장과 사육생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해양수산부는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하여 양식시설과 사육생물에 대한 관리요령을 지도?점검해 오고 있다.* 저수온 주의보(수온이 4℃ 이하로 도달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 : ① 충남 태안∼서산(‘17.12.14), ② 충남 서산∼보령(’18.1.5), ③ 전남 신안∼해남(‘18.1.12), ④ 전남 여수∼경남 남해, 경남 사천만(’18.1.12) 특히, 지속적인 한파로 일부 양식장에서 돌돔 등 저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재해대책비 지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해와 남해 연안 및 내만해역 등 한파 취약해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는 등 저수온 피해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당
- 주요 국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수산업검토보고서 2017*’을 인용하여, 우리나라가 2015년 기준 수산물 생산액 54억 4,400만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OECD 35개 회원국 중 28개국과 비회원국 중 주요 수산물 생산국 7개국 등 총 35개국 참여 ** 당시(자료 제출시) 환율로는 약 6조 2천억 원 / 현재 환율로는 약 5조 8천억 원 상당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이 129억 9,100만 달러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2위 칠레(79억 7,300만 달러), 3위 노르웨이(79억 1,800만 달러), 4위 미국(67억 1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중국(1,704억 7,400만 달러), 인도네시아(180억 7,300만 달러), 태국(44억 8,300만 달러), 대만(28억 6,700만 달러) 등 아시아 국가들의 수산물 생산액이 높게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식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양식생
-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년에는 국정과제 성과를 가시화하고 혁신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국정기조 실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해양수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아래의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18.7)하여 초기자본금(3.1조원)을 활용한 선박신조발주(50척) 및 선사의 유동성 확보 등 지원 해운-조선 상생협의체를 고위급으로 격상(차관급)하고, 친환경 선박 대체 보조금 지원(’18, 42.5억원)제도 도입(’18.1)으로 해운-조선 상생협력 추진 물류기능 마비 등 긴급 상황에도 안정적인 항만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18.上, 법률 제정 추진) * 국가가 필수화물 수송대 선대 보유·운영, 항만별 필수 항만운영사업체 지정 【 항만경쟁력 확보 】 인천항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통합부두운영사 출범(‘18.4, 10→1개社) 및 부산신항에 ‘국적 물류기업 연합 터미널*’ 확보 추진(’18.下, 선
- 해양수산부, 340여개 기관에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 및 포스터 배포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 책자(가이드북)와 포스터를 각각 5,000부씩 제작하여 일선 해경, 수협,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 34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서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 77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고래, 바다거북 등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먹이사슬 상위 포식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15.12)하고 구조․신고 절차 안내에도 노력해 왔다. *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종이 멸종하면 하부 단계를 점하는 일부 종의 개체수가 급증 또는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와 먹이사슬이 붕괴 그러나 이러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호종 지정 생물과 부상동물의 처리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다 자세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책자와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되었다. 책자에는 △해양생태계에
- 김·전복·굴은 증가, 미역·광어·우럭은 감소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도 양식 생산량이 약 2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양식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김․전복․굴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광어․우럭․미역의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양식생산량 : (‘17) 216만 톤 → (’18) 221만 톤 대표 양식 품목이자 수출 효자 상품인 김은 마른 김 기준 작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1억 5천5백만 속(1속=100장)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이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스낵으로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거두고, 이에 따라 양식 시설**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마른 김(만 속) : (’16년산) 12,379 → (’17년산) 14,095 → (’18년산) 15,500 ** 시설량(만 책) : (‘16) 84.8 → (’17) 88.8 → (‘18)94.8/ ** 1책 = 2.2m x 40m 전복은 작년보다 13% 증가한 1만 8천여 톤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식시설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전복의 주 생산지인
- 해수부, 전 세계 해양탐사 지원을 위해 UNESCO/IOC와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9일(금) 파리 유네스코(UNESCO)* 본부에서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IOC**, 이하 위원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UN 국제해양과학 10개년 계획(이하 UN 해양과학 10개년 계획)*** 추진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r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기구 ** 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로 현재 148개 회원국이 가입하여 활동 *** UN Decade of Ocean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cean Decade)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영제 부원장이 참여하였으며, 위원회 측에서는 블라디미르(Vladimir Ryabinin) 사
- 17년 항만국 통제 점검결과 발표... 총 2931척 점검, 66척 출항정지 조치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93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256척(77.0%)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하였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84.8%),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 구체적으로 출항정지처분 선박(66척) 가운데 56척(84.8%)은 고위
-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모집, 15명 선발하여 현장 모니터링?자문 등 추진 - 앞으로는 국민이 직접 연안여객선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모집하며, 이 중 15명을 선발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만 19세에서 65세 사이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선발하는 민간 현장점검단이며, 올해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3개 권역*(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별로 각 5명씩 선발하며,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연 2~3회)하고 관련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안전관리 홍보대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서해권 : 인천·경기·충남/ 서남해권 : 전북·전남/ 동남해권 : 경남 · 부산 · 제주 · 경북 · 강원 선박안전 업무 경험자, 도서민, 사회 봉사활동 경험자 등을 우대하며 연령 · 성별 ·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1월 15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이며, 1차 서류면접과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월 31일(수)
- 연안여객선 이용객 신뢰 회복 신호... 올해 이용객 1,700만 명 돌파 목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년(1,541만 명) 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1,606만 명) 이후 4년 만이며, 2013년을 뛰어 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4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2%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14.9)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인해 휴가객 및 귀성객이 증가하였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가 계속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실적은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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