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대표 위성곤)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커다란 영업손실을 입은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버티고 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결단하고 집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더미래는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파산 상태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제안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8.4%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외국 평균 18.9%, G7국가 21.8%에 비해 14.7%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지 않다. 초저금리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완수를 위해 설립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일(월)에 발대식을 열고, 초광역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국회의원회관 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 날 발대식 및 토론회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특위 위원장과 ▲도종환, ▲이개호, ▲송재호 특위 부위원장, 사회를 맡은 ▲이해식 간사를 비롯해 특위의 각 권역별 본부장과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토론회의 기조 강연을 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의 공동주최를 맡은 민주당 지방소멸대응T/F를 대표해 공동단장인 ▲염태영 최고위원과 포럼 자치와균형의 공동대표인 ▲서삼석 국회의원도 참여해 특위의 출범을 축하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 행사를 후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위는 지난해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에서 제시한 4가지 균형발전 과제(메가시티, 세종의사당,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국회 특위구성)를 구체화해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수도권 대도시로의 과밀·과집중 문제가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근본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초광역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자치와 균형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삼석 의원과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지방소멸대응 T/F 공동단장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초광역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가 문제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 인구 2,596만명,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으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국 시군구 중 인구소멸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증가해 농어촌지역을 넘어 지방 대도시 권역 및 공공기관이 이전된 거점지역까지 확대되는 등 수도권 과밀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생존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목) 발의함.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되어 있음.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법상 실효성이 없고 어구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함. 또한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이 초래되며, 신고 수리 후 조업 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가입과 마찬가지로 해지 역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비대면 보험해지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화·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사전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대면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 취약계층들은 보험해지에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오늘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험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비자가 본인인증 등 계약자 확인을 전제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계약은 가입은 쉽지만 해지는 불편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대면 접촉에 부정적인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험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던 사회취약 계층의
지난해 충청권 최대 성과였던 혁신도시관련법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낸 홍문표 의원이 그 다음 과제로 충남‧대전에 양질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관련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후속 입법에도 시동을 걸었다. 홍문표의원은 지난 27일 ‘공공기관 이전시 2020년1월1일 이후 지정된(충남‧대전) 혁신도시에 한해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의원은 “기존 충남 대전을 제외한 10개 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에는 1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증가 등 경제적 이득을 통한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지난해 10월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대전은 상대적으로 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배려 해야 한다는 의미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기존 10개 시도 혁신도시조성 이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성과를 보이며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 2년간 6천여명에 달하는 전체 채용인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5일(월)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에 정의된 현물출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현물출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자본 확충을 하는 것으로 현금출자에 상응하는 대규모 국가재정 활동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현물의 형태로 정부출자기업체에 출자할 수 있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 현금출자와 달리 현물출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 처리가 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사실상 어떠한 국회 심의 절차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출자 여부나 규모 등을 심의 견제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되어 왔다. 금융공공기관과 같이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한 기관들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채권 발행 등으로 신규 정책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현재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산업은행 자본금 중 70% 가량을 한전, 도로공사 등 다른 공기업의 주식으로 현물 출자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은행은 대한항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과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탈탄소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제주4ㆍ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22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일동은 “재판부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어왔던 행방불명 인들의‘사망’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드려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ㆍ3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그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던 유족들의 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현재 계류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추진본부가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며 제주를 특별자치 모델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성공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송재호)은 22일 오전 10시 30분‘제주추진본부’(본부장 송재호) 발대식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온택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우원식 위원장과 이해식 간사가 참여해 제주본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으며, 이십여 명의 제주본부 위원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제주본부는 특위 부위원장이자 제주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 부본부장에 위촉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장, 제주도의회 소속의 10명의 위원과 제주도당 소속 15명의 위원까지 총 2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우원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함께 이뤄가야 할 숙제인 만큼, 앞으로 제주본부가 특위와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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