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확정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에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결정이자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당시 해당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휴일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도 지방공휴일의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자 제주도의 지방자치가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위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결정을 당장 취소하라! 선거가 끝나는 날 폭정은 시작되는가? 어제(2일)부터 민선 7기 인천시장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포기하기에 급급한 박남춘 시장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남춘 시장은 어제 취임사를 통해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관 주도의 독단적 결정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난 29일, 박남춘 시장 인수위는 공약사항이었던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과 한 약속의 무게를 대체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에, 시작하기도 전에 공약 재검토를 언급할 수 있는 것인가? 공약의 유통기한이 딱 당선까지인가? 이보다 앞서 26일, 박남춘 시장 인수위는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발 KTX를 ‘사실상 어렵다’며, 2024년으로 3년 늦춰짐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국토부가 고시를 통해 개통 목표를 2021년으로 설정했고, 일부 언론에서 사업 지연 우려를 보도하자 ‘차질 없이 추진 될 예정’임을 확인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입을 통해 이를 뒤집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지 불과 3
반쯤 고개를 든 내 꿈 왕골은 호수 주변을 돌며바람과 함께넓은 호수를 지키고 있지만 반쯤 물에 잠긴 내 꿈은보이지 않는 곳에서흙탕물과 함께사람들의 삶의 가치를못 쓰게 손상시키고 있다. 먼저 터 잡은 잡초가곡식이 자라는 공간을 주지 않으려는 듯내가 다른 사람의 삶의 길을방해하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아픈 상처를 주기도 했다면 이제 반쯤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내 꿈은하늘을 새겨둘 수 있는호수가 되어 아픈 상처를 받은 얼굴들이수련처럼 맑은 꽃이 되도록잔잔한 물결로 출렁거려야겠다 - 송성헌 님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역사적 북미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여곡절 끝에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아직 전쟁 중인 한반도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에 평화를 선물하는 세계사적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강대국 사이에서 과거유물인 이데올로기로 인해 전쟁과 분단을 격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란 한반도의 상처는 이제야 극복되고 치유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불과 1년여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수수방관하는 처지였다. 촛불시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1년여 만에 세계외교의 중심에 서서 오늘의 북미회담 까지 이끌어냈다. ‘10ㆍ4선언’과 ‘판문점 선언’은 인천 선언’이라 할 만큼 실질적 내용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내용이 가득하다. 이에 맞춰 박남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을 내세워 북미회담 이후 열릴 평화협력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북미회담 성사에 즈음해 이제 인천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바탕으로 통일을 견인하고 하늘길, 바닷길과 함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에 이르는 철길을 준비해 동북아 중심 관문도시란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정한적 역사적 책무를 인천은 기꺼이 지고 세계적 도시
4.3유족회에 우려와 오해를 끼친 점에 사과드립니다. 지난 8일 4·3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으며, 오로지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활동해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일부 임원이 원희룡 후보 캠프에서 돕고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오해를 살 만한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4·3유족회와 20대 국회 개원 이후 더 이상 4·3문제 해결이 정체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으고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만들어 발의한 바 있습니다. 4·3문제 해결에 보인 4·3유족회의 진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4·3유족회가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중립할 것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임원진의 특정후보 캠프 참여가 있다면 결의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족회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명확히
연(蓮) 넓고 푸른 잎에 눈물 고이면 감당할 무게만큼 일렁이다가 말없이 연못에 비워 버리고 쏟아지는 달빛 가슴에 안아 보오얀 꽃대를 들어 올리네 낮고 축축한 진흙탕 속에서 피워낸 꽃향기 바람에 실어 멀리 보낼수록 향기로워라 허공에 맑은 향 가득 채우고 날 적부터 품은 고뇌 사라져 백사리 홍사리 남기고 가네 - 김혜천, 시 '연蓮' 지금, 연꽃은 피지 않았지만자정으로 피워낼 연과 연밭.그들처럼 스스로 비우고 채워딱 그만큼, 알맞은 나를 만들어갈 계절입니다.
유정복인천시장후보가 퇴직공무원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선거운동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인천시장후보는 17일 퇴직공무원에 특별보좌역을 주겠다며 19일 선거캠프에 모일 것을 단톡방에 공지했다. 이 단톡방에 올린 글을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위하여 퇴임 공무원들이 힘을 모으기로 하고 이번에 시장님의 부름을 받아 전공(前公)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장님의 재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각 분야 37명으로 구성됐고 각 구별 책임자 2명 시청과 사업소 9명, 기술직 6명이 이름을 올렸다. 613 선거지원 전공(前公)명단이 드러나면서 유정복후보는 공무원의 선거동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퇴직공무원은 아직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과의 선후배 교감을 갖게 되는데 퇴직자는 앞으로 뻔질나게 시 구 군 청사를 드나들게 뻔하다. 이번 퇴직자 동원령을 내리면서 유후보 캠프측은 “담당 기관, 분야별 후배들과 만나서 담화를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시장님의 재선을 위해 우리와 함께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에 대하여』 새대열(‘새로운 대구를 열자는 사람들’)의 김형기 대표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는 동맹을 맺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은 대구의 정치를 혁신하여 대구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대구정치가 바뀌면 한국정치가 바뀐다는 공동의 인식과 목표를 갖고 6.13 지방선거에서 동맹(同盟)을 맺습니다. 양측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워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양측의 동맹은 6.13 지방선거를 위한 일회용 선거연대가 아니라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의 동맹을 추구합니다. ▶ 새대열과 바른미래당의 동맹은 양측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 새대열은 ‘대구 우선, 청년 우선, 여성 우선’이라는 정신과 지역정당,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유권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개혁정치라는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목표와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새대열이 추구하는 대구정치의 혁신, 지역정당, 지방
[성명서] 염전피해 장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가 웬말이냐! 신안군은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 서류가 도착했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와 다른 염전 피해 장애인들은 적게는 수 년, 많게는 수십 년 전 직업소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안군 일대 염전으로 오게 된 노동력 착취 피해자로, 염전에서 벗어나고자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했지만 주민과 경찰 등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섬 안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피해 장애인들은 2014년 2월 언론과 장애인 단체 활동가, 법률가들의 도움으로 섬을 탈출하였지만, 과거 수십 년 간 신안군 내 임금 착취와 감금, 폭력을 동반한 강제 노동이 횡행하여 왔음과 누구보다 인권과 공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악습을 묵인하고 심지어 협력해 왔다는 사실을 목도해 왔기에, 우리 사회 내 이러한 악습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시장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선후보가 결정됩니다.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앞날을 결정짓는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정국이 경색되고 야당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국정원댓글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으로 봤을 때,이명박근혜 정권의 댓글사건은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동원된 국기문란사건입니다.그리고 드루킹 사건은 개인이 정치적 보신과 이권을 위해 정치적 브로커가 되어 활동한 개인의 야욕이 얼룩진 일탈 사건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강단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특히 야당의 도를 넘는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막아낼 강단있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11년전인 2007년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다스 비리를 처음 언급하고,그 후 탄압이 있었지만 비리정권에 맞서 왔습니다.결국 11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이 같은 부패청산에 대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민주당의 고난과 함께 해 온 더 파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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