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24일(화)부터 해외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해외항만개발 정보서비스(www.coscop.or.kr)'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시되는 이 서비스에서는 국제 항만개발사업 입찰․발주정보, 국가별 항만물동량 및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등을 소개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항만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항만 개발에 관심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총 20개국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란, 스리랑카, 미얀마 등 7개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관심 있는 기업이 해외 항만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고서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권준영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진출 가능성 확대 등 최근의 국제 동향을 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먼저, 단위수협 중 업종별 수협의 명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기존 수협법에 따를 경우 업종별 수협은 ‘업종명’ 또는 ‘품종명’만을 사용할 수 있어 단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종명, 품종명 뿐 아니라 양식방법이나 지역 명칭도 표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수협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의 개선(改選) 처분을 수협법 상 임원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회원조합의 운영에 관한 감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었으나 감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비하였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현재 해수부 장관이 조합 임원에 대해 ‘개선(改選)’ 처분한 경우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 끝으로,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래에는「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발된 생분해성 대게자망 개발된 생분해성 꽃게 통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향후 5년 간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량 연구를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개발 연구 , 생산원가 절감 연구 ,폐어구 재활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 ILC 코리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유자망선주협의회 버려진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 규모는 연간 3천7백억 원에 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수지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어획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가격 또한 일반 어구에 비해 2~3배 비싸 정책 수요자인 어민들이 어구 구입에 부담을 느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지보다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어획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더 낮은 개량 어구를 개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민들이 친환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올해 항로표지 30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한편, 노후된 항로표지에 대한 개선사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선박의 주요 통항로에 위치한 수중암초, 방파제, 수심이 낮은 곳 등을 표시하여 항해자가 위험한 곳을 피해 항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1903년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인 팔미도등대를 시작으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사업을 해 왔으며 작년까지 3,352기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항로표지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곳은 부산항, 평택항 등 도심 인근 14곳과 신안군, 고흥군, 남해군 등 도서지역 16곳이다. 이번 표지 설치대상지 선정 시 대형 선박이 운항하는 큰 항구 외에도 소형 어선이 조업하는 소규모 항구나 포구도 함께 대상지로 선정하여 영세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경우, 항로 안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성 있는 구조물을 만들려는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안공항 인근에 위
길들여지지 않는 광활한 대륙, 혹한의 날씨와 유빙(遊氷)이 존재하는 남극의 바닷길을 조사하기 위한 항해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류재형)은 20일(금)부터 남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수로(水路)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남극 해역의 유빙, 수심 등을 안내해주는 해도(海圖)가 없어 우리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수로 조사를 완료한 후 국제 해도를 간행할 계획이다. 남극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될 이번 조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쇄빙연구선인 극지연구소의 아라온 호가 투입된다. 그 외에도 드론(무인기) 등 최신 무인조사장비와 3차원 스캐너, 수중음향측심기 등 정밀측량장비를 함께 활용하여 육․해상에 대한 입체적인 조사를 수행한다. 남극과 같은 극한 기후 지역에서도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년 2월에 장보고 기지 근처 현장 답사를 통해 장비 예비 점검을 마쳤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 시작 시기에 맞추어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polar/)에 ‘극지항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7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12,500건의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소비 등 3,850건, 취약분야 1,320건, 패류독소 1,750건, 인증·수출 5,580건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21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중금속․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먹기 부적합한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에도 항생제․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우선 소비자가 선호하고 즐겨 먹는 고등어, 명태, 갈치, 넙치, 오징어 등 다소비 대중성 품종과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종 등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과 오염 우려가 있는 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이다. 원양산 명태·꽁치 등 저서성·회유성 어종으로 방사능 오염
EU 어획증명서 발급 절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10월 26일부터 1월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여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하였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꽁치 주 생산 시기(10월 말~1월 초) 동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대상이 된 8,983톤(선박 34척) 중 합법적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8,125톤(29척)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가하였으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은 전량 반송하여 불법어획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을 발표하였다. 어가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 관련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ㆍ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을 수립하였다. * 여성어업인 비중 : (’80) 48.8% → (’00) 49.5% → (’15) 49.8%(6.4만 명) 본 기본계획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농어업을 분리하여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분야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서비스 지원이라는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부두운영회사(TOC : Terminal Operating Company) 단일화‧대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97년 해양수산부는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 업체에 일괄로 임대하고, 해당 업체가 전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부두운영회사가 150선석 운영 중 그러나 다수 업체 연합체(컨소시엄)으로 설립된 부두운영회사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회사들 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하역료 과다인하(덤핑)가 나타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3년 ‘부두운영회사 단일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방안’에서는 부두운영회사의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는 부두운영회사의 서류 상 인력‧장비 명의 등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돌기해삼(Apostichopus japonicus)의 유전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활용 기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박중기 교수(이화여대), 박춘구 교수(전남대)팀이 공동 연구하여 얻어낸 것으로, 세계적 학술지 기가사이언스(GigaScience) 2017년 1월호에 게재되었다. 어류나 해조류가 아닌 극피동물에 속하는 해삼의 유전체를 해독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국내에 서식하는 해삼 중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인 돌기해삼의 유전체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연구에서 돌기해삼의 유전체가 약 9억 개의 염기와 2만 1천개의 유전자로 구성됨을 파악함으로써 기능성 유전자 발굴 및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해삼은 혈액순환과 자양강장에 효과가 있으며, 신장과 간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여 예로부터 주요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바다의 인삼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인삼의 주성분인 사포닌(saponin)을 비롯하여 각종 몸에 좋은 광물질(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많이 찾는 인기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