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2월 15일(목) 15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세종시민 등이 함께했고, 온라인(유튜브 ‘세종특별자치시’)을 통해 생중계됐다. ※ 202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대전광역시, 3회 방위사업청, 4회 경기도, 5회 중소벤처기업부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향과 2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아 수립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세부 실천과제 중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3차원(3D) 입체평가 도입,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등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창원시 포함)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금리) 1.05%(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 ▪(상환)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 ※ 매입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먼저, 1,000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한우의 차별화 전략 토론회'가 9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유관단체, 언론 등 전문가와 소비자 리더들 총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최윤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이홍구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산업융합학과 박규현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축산정책과장 ▲한우 명예홍보대사 황인철 전문의(서울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 등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건강한 한우, 미래의 한우 차별화 전략’의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이홍구 교수는 한우산업의 위협요인을 건강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으로 구분해 현재까지 한우자조금에서 수행해온 연구들을 살펴보고, 한우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협요인에
영덕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염원하는 의미로 지난 12일 영덕읍 덕곡천 인도교에서 ‘2022 희망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천복 목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의미로, 영덕군청기독신우회 특송, 점등식, 구세군 자선남비 시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읍 덕곡천 인도교와 영해면 3·18로터리에 자리 잡은 희망트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군민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춰 꿈과 희망의 새해를 기린다는 취지로 매년 연말 설치된다. 이날 점등식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성탄 트리처럼 힘든 가운데도 서로를 살피고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하였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내년 1월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9~13동 구간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9~13동 구간 옥상정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큰 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아울러 생태연못, 옹기정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한식 정자,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크게 확충하였다. 관람 구간 확대를 통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는 국민에게 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3동 옥상정원 관람은 올해 12월10일부터 12월25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3년 3월 이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4~17동 구간 옥상정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시비와 조각상 등이 어우
조직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통해 기관장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추진한 산림청이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7일(수) 오후「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조직문화 개선 최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1년부터 각 기관에서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총 39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15개 기관을 본선 진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본선에서는 2030 공직자의 시각에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혁신 어벤져스 대표단과 지자체 혁신모임 대표 30여 명이 현장 평가단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본선 진출 15개 기관 소속의 2030 공무원이 직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발표하였다. 발표 중간중간마다 참석자들은 다른 기관의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을 참고하기 위해 질문을 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명칭을 “보탬이(보탬e)”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탬이(보탬e)”는 보태어 도와준다는 의미와 전자시스템을 의미하는 ‘이(e)’를 덧붙여, 지방보조금을 통해 국민 생활에 보탬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2022년 54조 원 규모)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全) 과정을 전자화하여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보조금 집행과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를 포함한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은 2024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대표 창구임을 홍보하기 위해 온(ON)국민소통을 통해 명칭 공모를 시행했다. 9월 6
정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적정성 점검 및 비효율 개선을 위해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등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