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18.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관계부처 합동 ‘관광진흥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12월 18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과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국가관광전략회의 운영지침」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참석)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교육부·환경부·국토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 학계·업계 관계자 10명 등 관광산업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서비스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유관부처 간 정책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관광관련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관광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안건 1: 관광진흥 기본계획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첫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경제적 성과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5.18 진상규명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의12월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 촉구한다.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5.18 진상규명법과 군의문사 진상규명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은 이를 규탄하며, 이번 임시회 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일 두 법의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정기회에서 국방위 법안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이미 과거에 시행되었던 점, 법안 취지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소위원들은 공청회 생략을 전제로 충분히 논의하였고, 여ㆍ야 위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합의된 수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공청회 개최 주장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한국당 위원들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청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법안 심사에 있어 소위의 결론을 존중해 왔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정치적 발목잡기인 것이다. 위원장과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일부 위원들은 오늘부터 美태평양 사령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시찰 일
- 농축수산물 제외 법 개정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선물세트가 대부분 1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가액조정이 약간의 한우소비촉진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만 늘리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농축수산물을 금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결국 금액만 조정됐다. 금액 상향 조정만으로 끝난 이번 결정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내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야만 농어민이 살고, 농어촌에 활기가 띌 수 있다. 한우산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제외 법 개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
-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성명 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 2016년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공사 지연을 핑계삼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불과한 것으로,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역시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온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존중해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이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알다시피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려왔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이
한돈협, 기간연장 요청했으나 축산물처리협회 등 거절유통업계, MOU 정신에 따라 12. 11부터 등급제 정산 전면 실시해야최근 일방적 박피 도축 중단방침에 따라 한돈협회는 등급제 정착 방안 마련 및 농가 계도를 위해 최소한 기간연장을 요청했으나, 유통업계는 한치의 양보 없이 한돈농가의 요구를 묵살하고 12월 11일부터 박피 도축 중단을 선언했다.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도축 유통업계의 일방적인 박피도축 중단선언은 생산자들과의 상생 책임을 묵살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현장혼란의 책임은 축산물처리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열린 박피도축 중단관련 관계 기관․단체 회의에서 한돈농가와 도축·유통업계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축산물처리협회-육류유통수출협회, 농협은 12월 11일부터 박피도축 중단 선언을 재확인했다.이날 한돈협회는 박피 중단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에도 불구하고, 현행 박피 도축 중단은 육가공업체들이 요구하는 탕박지급률제만이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박피도축 중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 황주홍 의원, “식량원조협약 가입 촉구자로서 3백만 농민들의 쌀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개인성명서]어제(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비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그동안 한국은, 쌀 1년 생산량의 절반인 200만 톤 정도가 늘 창고에 재고로 남아돌아도 어떻게 처리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농정 부재의 국가였습니다.19대 국회에 진출한 저는 그중 연 100만 톤 안팎의 묵은 쌀, 즉 국내에서는 먹지도 않는 고미의 처리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묵은 쌀의 축산 사료화 작업, 해외 무상 원조의 길, 쌀 수출 노력, 북한에 대한 지원…등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입이 닳도록 정부를 설득한 결과, 사료화는 2015년부터 시행 시작했습니다(참고로, 일본은 매년 60만 톤을 사료화합니다).지금 일본은 자국민들이 안 먹는 쌀 20만 톤을 매년 아시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무상 원조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상원조하면 WTO 위반으로 제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면 된다고 거의 노래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꽃은 시간의 노예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소유는 시간이다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적게 배운 사람이든 젊은이나 노인이나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숨 쉬고 있는모든 생명에게 보이지 않게 골고루 분배된다그렇다면 우리에게 눈의 즐거움을 전달하는청순한 꽃의 시간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자꽃은 시간에 묶인 노예라고 할 것이니그건 빛남과 어둠 맑음의 간격에서바람에 끌려와 정해진 시간에 피어야 하는 꽃의 무게,절박한 꽃의 의무가 있어서다벌과 나비를 불러오게 하는 순간에서도꽃핌이 게을러 향기를 더디게 뿌렸을 때,나무의 뿌리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는 것은결국 달콤한 열매를 놓치는 불행을 막기 위한 훈육이다이에 시간의 노예에 갇힌 꽃의 안타까움을도둑질하는 우리들의 시각 효과,사람과 꽃의 성장이 함께 하는 순환의 절기에서생명은 오로지 정해진 시간의 보살핌으로번식의 욕망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 박종영 님
장닭이 홰를 치며 여명을 알린 2017년도 이제 단 한 달만을 남겨 놓앗습니다. 계절은 성큼 겨울, 겨울은 엄혹한 추위를 상징하지만 만물이 휴식을 취하는 안정기간입니다. 우리 농축산인 독자 제현들께서도 이 겨울 만큼이라도 두 다리 쭉 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함이 당연하겠지요. 이런 농축산인의 1년 노고에 보답하고 안락한 휴식을 제공하자는 일단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제22차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 전국적으로 치러지기는 했으나 한쪽에서는 한미 FTA재협상을 반대 하는 여의도 농민집회가 열려 농업인들이 한파에 떨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는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국내 농업·농촌의 귀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199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지요. ‘농민은 흙을 벗 삼아 흙과 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전통적인 농업 철학을 바탕으로 ‘흙 토’자에 착안해 만들었지요. 지난달에 끝난 문재인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해양위원회도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했으나 우리농심을 제대로 어루만지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쾌답을 찾지는 못하고 이런저런 변죽만 울리다 끝난 것 이지요. 특히 기대를 모았던 김영
올괴불나무 꽃 : 올괴불나무는 올아귀꽃나무라고도 한다. 인동과에 속하는 올괴불나무는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고 3∼5월에 연한 붉은색 또는 노란빛을 띤 흰색으로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데, 묵은 가지 끝에서 길이 2∼3mm의 꽃자루가 나와 2송이씩 달린다. 올괴불나무꽃 비 오고 바람 불더니 거리엔 온통 낙엽의 물결 한 시절 황홀하게 세상을 물들이던 잎들 서둘러 내려놓고 묵상에 잠긴 올괴불나무 이른 봄날 가지 끝에 피어날 어여쁜 꽃의 꿈을 꾸는가 바람이 가지를 흔들 때마다 고요히 설레인다 글.사진 - 백승훈 시인
미FTA 협상, 한우분야 요구(관세 기간연장, 세이프가드 축소) 관철하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트럼프 주장대로 한미FTA 협정 폐기하라.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 물량을 종전 27만 톤에서 20만 톤 이하로 낮추고, 관세 철폐기간을 늘리는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1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로 이뤄진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특혜를 받았지만, 한우산업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한미FTA로 인해 쇠고기 자급률은 36%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FTA 피해에 따른 폐업 조치로 인해 2011년 말 15만7천 한우농가는 반토막 되어 현재 8만5천 농가만이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2012년 발효된 한미FTA 협정은 한우산업에 있어 불행의 씨앗이었다. 한미FTA로 인해 이후 이뤄진 모든 FTA 협상에서도 15년 관세유예 조건이 명시되었으며, 세이프가드 기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