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성능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재원조달에 대한 기본법 ** 도로, 어항, 상·하수도, 공동구, 하천, 저수지 등 15종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에서 확인 가능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 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사례 2) 1972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1월 13일 11시 광주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국토부 건축정책관, 아시아문화전당장, 건축공간연구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세계적 박물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각 기관 간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22년 3월에도 국내 도시·건축 분야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ACC, 건축공간연구원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전시효과와 연구성과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주요 협업 기관 (2023.1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싱가폴국립박물관(國外) 국토교통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 간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시 및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ㅇ 도시 및 건축 문화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및 협력 사업 추진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하였으며,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22.8.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 ◈ (위치)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 ◈ (사업개요) 880세대(5개동), 행복주택, `23.9. 준공예정, ‘24.2. 입주예정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나,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으로,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에서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다. *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최저기준은 4등급(49dB 이하)이며, 1등급(37dB 이하), 2등급(37~41dB), 3등급(41~45dB), 4등급(45~49dB) 4개 등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時/所/參) '23.1.12.(목) 15:30/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국토부 제2차관, 서울·인천·경기 담당국장 협의회는“'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1.3)”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GTX 주요 업무 보고내용】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 기존 사업(A·B·C 등) 적기 개통·착공 추진 * A노선: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 완료(‘23.下) B노선: 재정구간 설계 착수(’23.1)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3.1) C노선: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23.2) 및 실시협약 체결·착공(’23.下) GTX 연장·신규사업은 기획연구를 통해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을 마련(‘23.6)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월 11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2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7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현대자동차(주), 만트럭버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혼다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 ㈜피라인모터스,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기아(주), (유)기흥모터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1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1건 중 11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250 등 25개 차종 30,878대의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았음에도 경고 기능 미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2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이하 측정대상 자동차)를 수입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자동차(이하 확인대상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조사대상을 25개 차종*으로 확대하였다.(전년 대비 7개 차종 증가) * 측정대상 자동차 13개 차종(국산차 7개 차종, 수입차 6개 차종), 확인대상 자동차 12개 차종(국산차 2개 차종, 수입차 10개 차종) 주요 차종별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에 실시하되, 수입차와 같이 선박 운송 등 장기간 소요로 인해 28±5일을 만족하기 어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안전 및 사업관리 예산 5억원 별도)됨에 따라, 올해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 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수소 시범도시 성과 > ① 울산 시범도시 : 글로벌 수소경제산업 기반의 깨끗하고 행복한 H2appy 수소도시 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목) 충청북도 청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과 함께 국토교통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루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부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와 첫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특화산업 거점육성, 세계박람회 개최 등 3대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부울경과의 상호협력을 위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오늘 충청권 4개 지자체와의 협력회의에서도 충청권이 가진 현안을공유하고,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게 된다. 이번 협력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9개 과제를 제시하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추진전략은 ①충청권의 국가행정과 균형발전 중심으로 도약 지원, ②핵심거점 간 광역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9일부터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수기 기간 동안 평시(11월 평균) 대비 약 8%~25% 물량 증가 예상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 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인력 투입)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하여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 간선차량 1,458명, 임시기사 1,073명, 터미널지원 1,908명, 배송보조 인력 1,295명 (종사자 휴무)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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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7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