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박윤규,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 디지털 전략반 개요 > ㅇ (구성) 반장(과기정통부 장관), 반원(관계부처 1급), 간사(정보통신정책실장) ㅇ (운영) 반기별 개최 및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결과보고 ㅇ (논의) 디지털 전략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협조 요청 사항, 성과창출 방안 공유 * (1차회의, ‘22.12.) 디지털 전략반 운영계획, 부처별 추진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공유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24년 추진 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여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5일(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이북도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남북주민 상호인식 개선 사회통합 교육 운영, ▴차세대 통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한다. 먼저, 1개 기업에 1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1사 1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한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과 2·3세대 이북도민이 지속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정서·문화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동향의 정을 가진 이북도민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 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동 사업은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①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활용을 위한 컨설팅·교육과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②공공부문 수요를 기반으로 선도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활용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실시했으며(총 20억원), 많은 기관들의 수요를 받아 평가·선정 및 매칭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첫 번째 유형(종합지원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요기업·기관 125개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네이버클라우드, KT, 바이브컴퍼니, 마음AI)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API, 개발도구·환경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6조 원으로 2023년 23.2조 원(본예산 기준) 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5조 원(50.8%)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3조 원(2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5.8조 원(23.6%)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5조 원(18.3%), 도로안전 2.7조 원(10.9%), 철도 안전 2.6조 원(10.7%), 산재 1.4조 원(5.6%)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6조 원(7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오운열)은 6월 29(목)부터 8월 7일(월)까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개최, 수상자에게는 홍보 및 투자연계,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www.seastartup.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예선을 통해 22개 팀을 선발하여 사전멘토링, 창업캠프 등 본선 준비를 지원하고, 9월에 본선 및 결선을 통해 1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 (사업화 부문) 창업 7년 이내 기업 (아이디어 부문) 일반부 : 누구나 / 학생부 : 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대학(원)생 시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창업전문가 및 투자 연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혜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변리사 자문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
행정안전부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기상 특성을 고려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풍수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2년 시우량 100mm 이상의 강한 강수는 13회로 평년(4.3회)의 3배 이상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사전통제 및 홍보 강화] 여름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예찰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통제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반지하주택구역 등 5,600개소를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전 예찰과 대피 작동체계를 확인하고 정비하였으며, 반지하주택구역 세대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피 조력자를 1:1 매칭하여 대피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찰과 사전협의하여 자체 통제기준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침수취약도로, 둔치주차장 등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침수 시 자동 출입통제, 지자체 상황실 등 자동 전파, 차량 소유주 대상 자동 문자 발송(전국 355개소 대상 국비 423억원 지원(’21∼’23년)) 아울러, 위험 상황 시 국민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기관별 가용매체(홈페이지·SNS·전광
행정안전부는 6월 23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전라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침수안전 분야의 첨단 제품‧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산업육성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시설이다. 예를 들어 침수취약지역 기반 시뮬레이션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침수안전 특화 재난안전제품·기술의 성능·평가 시험과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한다. 동 시설은 올해 초 시행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국내 첫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경과를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 사업추진 방안과 기관별 역할분담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는 진흥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최대 180억 원(행안부, 전북 각 90억)을 지원하고, 사업 총괄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함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 후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금)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풍수해 대책 점검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사업장의 조기 복구와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회의참석) 24개 중앙부처 실장(급)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복구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공정계획과 우기 대비 피해 재발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풍수해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 23,647건 중 21,293건(90%)이 준공되었으며, 미완공 사업장 2,354건(10%)에 대해서는 여름철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피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우기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집중관리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영덕군은 민선 8기의 효과적인 공약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매니페스토란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에 의해 처음 제시된 정치운동으로,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 목표와 이행 가능성, 이행 방법, 예산 확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특강은 영덕군 민선 8기의 체계적인 공약 실천 방안과 우수사례를 배우고 연구함으로써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미래도시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공약사업을 더욱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초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며, “전 공무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군민과 함께 영덕군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