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3일(목) 14시, 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제를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설명회는 ▴행안부, 도로교통공단 등 중앙부처·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주요 정책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 부산시, 대구 수성구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과제를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이번 대책은 올해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존 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수립한 것으로,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월, 관계기관 합동) 주요 내용으로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및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2023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의 검토와 상세 기획을 거쳐 내년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생활안전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8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교통사고, 지하공간 침수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여, 총 18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 안전취약계층, 산불, 사업장 사고, 지하공간 침수, 교통사고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가 아이디어의 참신성, 시급성, 기술개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 국민심사 후보 10건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10건에 대해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www.sotong.go.kr)’에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하였다. ※ 최종 우수작은 전문가 심사(50%) 및 국민심사(50%)를 합산하여 선정 선정된 5건의 우수 아이디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안부 장관)는 오늘(7.31.)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인 회복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은 국민 삶의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확실하게 지원한다.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하여 피해 주택의 규모별로 5천1백만 원에서 1억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을 1천 1백만에서 2천 6백만원까지 지급해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 * 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 만원) 구분 66㎡ 미만 66~82㎡미만 82~98㎡미만 98~114㎡미만 114㎡ 이상 보험 가입자 (추정보험금+위로금) 5,600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보육정보시스템(「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초·중등교육법」) 등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그동안 교육관리시스템의 부재로 교육 실적을 연 1회 수기로 집계함에 따라, 교육 진척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학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심폐소생술(CPR)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2시간+실습2시간) 이상 받아야 함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교육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교육기관 검색, 교육 신청, 결과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실시간으로 교육 현황을 파악 후 이수를 독려함으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7월 28일 민간의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기록물의 응급복원 방법을 교육하고 필요한 기록물 복원키트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역대 대통령 기념사업 단체들은 그동안 재난 피해를 입어도 제때 기록물을 복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각 대통령과 가족의 종이기록, 사진, 박물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으나 보존전문 인력이 없어 기록물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2011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서울 종로구 소재, 사적 제497호)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소장품이 매몰되었고 이를 대통령기록관 등에서 10년에 걸쳐 1,156건 복원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기념사업 단체들의 기록관리 응급복원 과정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대통령기록관과 협력적 관계망(네트워크)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역대 대통령(이승만~이명박) 기념사업 단체 15개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관련 3개 단체*가 신청했다. * (사)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재)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106억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으나, 이상민 장관이 어제 충남 청양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계속된 피해복구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총 236억5천만 원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22년 8월 호우) 162억, (’22년 9월 태풍 힌남노) 160억, (’20년 8월 호우) 130억 지자체는 응급복구비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비탈면, 하천, 도로 등 피해시설 임시복구와 호우피해 잔해물 처리 등 시설물 원상회복 전 긴급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 확산 방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이재민 구호활동 등에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도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한창섭 차관)은 7월 24일(월)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13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영상회의를 통해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 행안·교육·국방·농식품·산업·고용·환경·문체·국토부, 경찰·소방·산림·기상청 중대본부장 주재 회의는 계속되는 호우 상황을 감안해 7월 14일(금)부터 14차례 계속되고 있다. 회의에서 한 차관은 향후 기상전망과 밤사이 호우 대처상황 전반을 보고받고 소방청의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사항과 경찰청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통제 지원 대책, 한국수자원공사 장마기간 댐 운영관리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소방청은 그간 소방활동과 실종자 수색·구조활동 현황을 보고하면서, 특히 부산지역과 경북지역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예방 순찰, 교통통제, 주민대피지원 등 지원요청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위험요소 발견시 선제적 안전조치 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한 차관은 밤새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상황과 사전대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금),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1일(금),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 우체국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체국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유해물질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개봉하지 말고 ☎112(경찰), ☎119(소방)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대국민 보도를 실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뿐만 아니라 의심 우편물에 대해 각별히 잘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