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5일 15시 40분경 통영시 홍도 동방 20km 해상에서 조업 중 스크루에 어구가 감겨 표류중인 경남 사천 선적 근해자망 어선 D호(40톤, 승선원 10명)를 구조하여 예인 중이라고 밝혔다. 구조요청을 접수한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한·일 EEZ경계선에서 우리어선의 일본측 피랍방지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무궁화9호를 사고해역으로 급파하여 D호가 표류중인 현장에 도착 후 예인을 시작하였다. D호는 한·일 EEZ 경계선과 인접한 해상에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현재 선체 및 인명피해 없이 안전하게 우리 해역 약 11해리 안쪽으로 예인하여 이동 중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한·일 EEZ 경계 부근은 우리어선이 일본측 EEZ를 월선할 경우 피랍될 위험이 있다.”라며, “국가어업지도선의 접경수역 인근 해상 순시를 강화하여, 우리어선의 월선방지와 안전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2월 19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연안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조사하고 진단해 왔다. 그러나 그간 진단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과 함께,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 전국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공적 등록체계가 없어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바닷가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연안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안재해 정의 확립 >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월)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 1. 20.∼2016. 6. 30.)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매년 3월경 유류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5월경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하여 10~11월경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3월 이후 사용한 유류비를 한꺼번에 정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신청 전의 유류비 지출 건도 실적으로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양측 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과장급)로, 양국 EEZ에서의 양국어선 조업질서 평가,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이해 증진 및 효율적 지도방안 협의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매년 400～500여 척 수준이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2018년 258척, 2019년 195척으로 감소하는 등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78건)보다 약 26% 증가한 98건이 발생했으며, 선원납치?인질 등 인명피해도 9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간 많은 해적사고가 발생했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 및 연합함대의 활동,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공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적사고가 전년 동기(22건) 대비 약 90% 급증(42건)하였는데, 이는 2019년 4분기 이후 싱가포르 해협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생계형 해상강도 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19년 1~3분기(1건)→2019년 4분기(11건)→2020년 1분기(5건)→2020년 상반기(6건) 전 세계 해적사고의 약 36%(35건)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베냉 등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는 사고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난 5~6월 외국적 어선에 승선했던 우리 국민(6명)이 납치되는 등 전 세계 선원납치 피해의 약 9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아프리카/전체 : ’17(65/75명)→’18(78/83명)→’19(121/13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지난 10월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한 홍살귀상어를 12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홍살귀상어 머리가 알파벳 ‘티(T)’자 형태로 망치처럼 생겨서 ‘망치상어’로도 불린다. 홍살귀상어와 귀상어 모두 망치 모양 머리를 하고 있으나, 홍살귀상어는 머리 한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고 귀상어는 볼록 튀어나와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홍살귀상어의 머리가 양옆으로 넓어진 것은 시각과 후각 기관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다른 상어에 비해 시야가 넓고, 후각이 발달하여 아주 희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다. 또한, ‘로렌치니 기관*’ 라는 특수한 감각기관으로 수온, 수압 등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물고기의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감지한다.* 로렌치니 기관(Lorenzini’s ampullae): 다른 생물의 전류, 수압, 수온 지구의 자기장 등을 감지하는 신체 기관, 이태리 해부학자 로렌치니가 1678년 발견전 세계 온대와 열대,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드물게 발견된다.샥스핀 등 식재료로 쓰이는 상어 지느러미는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1월 3월부터 4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17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를 개최한다. *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 한중일 삼국의 항만분야 담당 국장급이 한 데 모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연구과제의 추진 성과 논의, 2000년 이후 매년 삼국이 번갈아 개최 올해 회의에서는 ‘도시와 항만의 조화’를 주제로 삼국이 ‘항만재개발’ 관련 정책 현안을 발표하고, 컨터미널 하역능력 연구, 3국 항만 관련 법률 비교 연구, 크루즈관광 활성화 등 삼국 국책기관의 공동 추진연구과제 결과를 공유한다. 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동북아 항만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여건 변화에 따른 항만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항만물류 분야에의 적용, 항만분야의 첨단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한중일 삼국은 세계 경제의 22%,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한중일 항만국장회의를 통해 삼국 간 교류와 협력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항만 관련 세계적인 이슈를 주도하고 동북아 항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0월 21일(금) 10시 30분 부산시 대변항에서 어업관리단 창단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김영석 장관,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규옥 부산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및 해양수산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50년간 어업관리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이다. 1966년 10월 20일 우리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국가어업지도선 5척과 128명의 인원으로 출범한 어업관리단은 현재 동서해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의 편제로 지도선 34척, 정원 602명의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67년 8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성금으로 지도선 “이화호”를 진수하기도 했다. 그간 어업관리단은 新 한․일어업협정(‘99.1. 발효), 한․중어업협정(’01.6. 발효)의 운영과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고데구리) 정리, 어업용 면세유 관리 등 어업질서 확립에 매진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차단하는 등 우리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10월 14일(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여 우리 어업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정당한 공무수행으로서 행하는 해경 및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단속에 중국어선의 집단적ㆍ폭력적인 저항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급기야 2016년 10월 7일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건을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ㆍ중 어업협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오늘(10월 14일(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농해수위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여 우리 어업인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정당한 공무수행으로서 행하는 해경 및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단속에 중국어선의 집단적ㆍ폭력적인 저항이 날로 흉포해지고 있으며, 급기야 2016년 10월 7일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사건을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한ㆍ중 어업협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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