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담은『NARS info』제13호를 발행하였다. 이번『NARS info』제13호는『NARS 현안분석』 제223호「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의 효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조건과 과제」를 시각화하여 웹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자 수 변화 추이,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도, 해외 육아휴직급여 제도와의 비교,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조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육아휴직활성화와 갖는 인과관계 및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의 중요성을 시각화하였다. 남성육아휴직 참여율 제고 관련 주요 요인인 소득대체율의 국가별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저출산 극복 및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정착시키기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NARS info』는 매월 2회,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 신청을 통해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NARS info 제14호는「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7일(월),「‘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이후 최근 박차를 가해온 ‘탄소중립’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농축산(에너지 포함) 분야 합계 8,243천 톤(감축률 37.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이 중 70% 이상을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러한 전략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단계와 수준의 정책, 추진체계, 예산 등으로는 단기간 내에 탄소중립 전략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전략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유사 정책의 추진 경험과 농업구조 전환속도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이행 계획의 마련, △동 전략에 설정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유럽의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5호(표제:과학기술의 미래 영향평가: 유럽의회 2021년 보고서 “전례 없는 이슈에 대한 의회의 대응”)를 1월 17일 발간했다. 박성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동안 유럽 및 세계 주요 의회의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브리프는 유럽의회의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이하 EPTA, European Parliament Technology Assessment)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에 대해 의회 차원의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준회원국 자격으로 EPTA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의회는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여성, 청소년, 저숙련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정보의 확산,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등 과학기술적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사회적 대화 채널을 개설해 공동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13일(목),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을 담은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광주, 부산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도심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6월)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① 지하공간통합지도 등 지하공간 DB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②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며, ③ 지하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를 조속히 완료 또는 시행하여 지하공간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하
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되어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소비는 쌀에 버금갈 정도로 늘어 축산업이 국내 농업 분야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 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 소비량은 2020년 52.5kg로 57.7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농업생산액의 25%인 8.1조원에서 2019년 40%인 19.8조원까지 금액으로는 2.4배 비율로는 15%p가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FTA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했던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수는 닭 8,849만수, 돼지 67만두에 이른다. 미국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산업영역에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본『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2021년 12월 31일(금) 발간하였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산업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현물출자, IP 담보대출, 보증연계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었고, 정부도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 전문성이 낮은 전문가 또는 특정 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 기술·법률·사업화·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 견제와 보완 그리고 협업이 요구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제1911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을 정리하고, 이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 849개에 달하는데, 각 공공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을 법정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법령에 정해진 우선구매목표비율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제품, 특히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각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구매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1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속자원 확보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금년 5월에 발간한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핵심 광물의 역할: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Transitions」를 분석ㆍ인용하면서 산업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속자원 비축과 재활용ㆍ재사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E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약 6.2배의 금속(철과 알루미늄 제외)을 더 사용하며,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구축에 구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탄소중립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금속자원 확보 과제로 △이원화된 금속자원 비축제도의 일원화, △금속자원 비축계획의 조속한 수립, △희유금속 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 △금속자원이 포함된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확대 시행 등을 제안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30일(목),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올해 7월 제정되어 내년도 1월 시행 예정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규율하고자 하는 배경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기존 대통령령에 의해 운영되던 관공서 공휴일 제도와 사적 자치에 의해 정해지던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국가 공휴일 법제를 마련하였다는 점, 대체공휴일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휴식권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은 제정 의의와 함께,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었는데, 휴식권의 양극화 해소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체공휴일의 구체적인 지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부에서 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이 담긴 보고서를 여야 대선후보에게 친서와 함께 전달했다. 박 의장은 지난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차례로 받는 자리에서 국회가 준비 중인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설명했고, 각 대선후보들은 향후 대선 정책개발에 이를 활용할 뜻을 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미래 청사진’은 지난 27일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무소속 손학규 후보의 대선 캠프에 건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는 박 의장이 이끈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활동과 유사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더불어민주당), 새시대준비위원회(국민의힘)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할 기구를 각각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5년 단임 정부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느라 멀리 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소홀했다며 ‘국가미래전략’을 만드 는 일에 착수했고 1년 여 연구활동을 거쳐 이번에 보고서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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