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8월 26일부터「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공고하고 9월 9일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의 세부사항은 브이월드 누리집(www.vworld.kr)을 통해 8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9월 9일부터 9월 27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과 민간 참가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를 구분하여 개최하였던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추진한다.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산림 등)에서 공간정보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분야의 새로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공간정보 활용 사례 및 아이디어는 독창성, 혁신성, 정확성 등 총 6개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0건(공공5건, 민간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대상 2팀(장관상, 상금 각20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 저항성과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 및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도로포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도로법 제50조의2 신설: 도로사고 예방과 소음저감 위해 배수성·저소음 포장 우선적용 고려, 국토부장관은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 노력 ** 시행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7월 31일, 8월 7일, 8월 14일) 개최하여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가결 1,328건+부결 318건+적용제외 209건+이의신청 기각 85건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8.18 기준) ☞ 1,120건 인용, 922건 기각, 124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0,949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
- 심의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 316명의 심의위원 선정,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 - 제2기 종심제 위원은 40대 대폭 증가(1기 16% → 2기 3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26.8.)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사업수행 계획ㆍ전문가 역량 등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하였다. ’24년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번 제2기 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로 북상함에 따라 8월 20일(화) 10시 30분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수산분야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태풍 ‘종다리’는 8월 19일(월) 새벽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으며, 20일(화)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해 서해안으로 진출한 후 21일(수) 00시경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 회의에서 “이번 태풍은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무엇보다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만과 수산양식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 ‘19년 총 41회 실시 2,648명 참여(일반 신청자 12,759명, 경쟁률 6:1) 코 스 : 장교숙소 5단지(집결)→수송부(신분 확인)→①일본군 병기지창→ ②AFKN→③피크닉지역→④미8군사령부청사→⑤한미연합사령부(옛주한미군사령부)→⑥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⑦드래곤힐 호텔 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감하고 역사·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에 하차하여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투어를 진행*하여, 투어 코스를 점검하고 전체 코스에 대한 참가자 관심· 참여도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9월 정식 투어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총 3회, 90명 참여(일반 신청자 1,160명, 경쟁률 12.9:1) ‘용산기지 버스투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하여 ‘전기차 특별안전 점검’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기차 화재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작사 및 수입사에 신속히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 벤츠가 8월 13일부터 전기차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 외 제작사들도 특별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전(全) 주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당장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업계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특별점검을 내실있게 수행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 개발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배터리 인증제 시행 전에도 전기차의 제작부터 운행, 검사, 무상점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기차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에 대한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8월 1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만 6개월 과정으로 153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상반기 인턴 종료 시점에 맞춰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 규모는 총 100명으로 다양한 직무 경험이 가능하도록 모집 분야를 기존 9개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본부(세종) 및 소속기관(전국)에서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 행정, 홍보, 외국어, 전산‧공간정보, 기록관리, 항공관제, 시설, 식품위생, 학예, 신설교육행정, 신설항공무선 <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지역별 인원 > 구 분 인천 경기 세종 강원 대전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7.1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착수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물류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동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편의점 택배 방식을 지하물류체계에 적용한 배송 운영 시나리오(대학생팀)가 대상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 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개발 중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연구사업’과 연관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물류 분야에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물류데이터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물류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1차 사전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심사를 거쳐 최종 팀을 선정하며, 대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만원), 우수상 4팀(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5팀(상금 각 50만원) 등 총 1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8월 13일부터 전자우편(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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