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신규 복합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동암역 남측 인천 역세권 53,205㎡ 1,800호 2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4㎡ 1,536호 3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4㎡ 1,680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 지난 6년간(`17~`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위반 1.2%, 교통사고 건수 2.3% 증가(출처: 경찰청)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1일(토)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 시흥시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식 4000원에 이용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 2010년부터 지난 13년간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 4.6%씩 증가(주택산업연구원)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 지자체는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이다. <‘24년 지역활력타운 선정 결과> 지자체 사업명 (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 지자체 사업명 (이주대상/ 총사업비/ 조성면적) 영월 (강원) <동강영월 더 웰타운> - 귀촌‧은퇴자‧농촌유학가족 등 - 300억/ 25,091㎡ 보은 (충북) <보은 청년 all來> -인근 산단근무 청년층 등 - 379억/ 22,267㎡ 금산 (충남)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꽃마을 리뉴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5월 10일부터 ‘2024 도로안심ㆍ서비스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도로안심․서비스 국민 참여단은 ’19년부터 매년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MZ세대와 노약자, 여행자, 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 외국인 등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인원으로 참여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주요 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도로파임, 로드킬 등을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이하 척척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척척앱’은 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는 도로불편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기 시작한 `19년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14년) 7,098 → (`16년) 4,681 → (`19년) 8,580건 → (`21년) 33,326건 → (`23년) 65,625건 도로정책 및 안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9일(목) 업계 간담회를 통해 GTX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 토론회(1.25)*에서 발표한 GTX-D·E·F 신설 및 A·B·C 연장 등 2기 GTX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하였다. *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간담회에서는 GTX-D·E·F 신설 노선 등에 대해 민간업계에서 민간 제안 방식 추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 (참석)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 삼보기술단, 도화 ENG, 동명기술공단 등 설계사, 우리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등 SOC 포럼 소속 회원사(20여개)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2기 GTX 사업은 현재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5년 수립) 반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민간 재원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서측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직결한다. 우회 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3일(금)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 파나마, 멕시코,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남미 및 카리브연안 지역의 3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가모임(Group of Latine America and Caribbean)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30일(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 국토부‧산업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공장설립 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참석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23년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최대 수십 개에 달하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별 부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인허가 대행을 의뢰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 - 두 부처는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 협업을 통해 본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www.factoryon.go.kr)*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 규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신청, 변경, 등록 등 전국 공장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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