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채용한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1박 2일간 정책워크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만19세부터 34세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3년부터 시행 중 올해는 지난해 82명에 이어 ’24년 상반기에만 1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였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인턴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문서 작성요령 등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교육과 함께 청렴, 일반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면접대비 특강을 진행하여 인턴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홍보전망대와 인근 상업시설 미디어아트를 견학하며 공항과 인근 경제권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사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일반·기업택배를 모두 제공하는 3개사(경동물류,일양로지스,합동물류)는 중복 평가 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먼저,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응대의 친절성·적극성 등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결과품질 영역에서는 배송의 신속성·안전성과 종사자 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 중 C2C(개인 → 개인) 부문은 ‘우체국(소포)’이 업체 중 가장 우수한 등급(A+)을 받았다. ‘로젠’ 등 4개 업체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A)을 받았다. B2C(기업 → 개인)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 적재함의 수평 상하차를 돕는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이하 “소화물 상하차 자동장치”)”를 4월 5일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로 지정하였다. 이 기술은 택배를 실은 탑차에 오르내리거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버튼 한 번으로 탑차 바닥판이 움직이며 화물을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자동장치 기술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 사용 장면(예시)＞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이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6건이 지정되었다.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 입찰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은 1.5톤 이하 화물 운송차량(탑차)에 컨베이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철도산업계’ 부문에서 개최한다.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설계사, 차량·시스템·부품제작사 등 민간업계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참석민간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이앤씨, 현대로템, 다원시스, 대아티아이, ㈜글로비즈, ㈜씨에스아이엔테크, 대한토지신탁, 한화커넥트, 넥스트레인㈜, 모두투어, ㈜ENTS, ㈜영화사레드피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내 · 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 중소 · 중견기업의 지원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민자운영사, 여행·영화사도 함께하여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역사,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철도 등 15종* 약 48만개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기반터’**를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통신, 공동구, 송유, 하천, 저수지, 댐, 하수도 ** 인터넷 주소 : https://www.inframanage.go.kr 기반터 구축 사업*은 노후된 기반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 하기 위해 ’20년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 (사업기간) ‘20.6 ~ ’24.3, (사업비) 8,270백만원 기반터는 인프라 총조사*에서 조사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등 약 1,350개의 관리 주체가 관리 중인 약 48만 개의 시설물별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체 분석기능을 통해 시설물별 최적 관리를 돕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토부에서 산발적,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15종 기반시설 정보를 4년여(’20.5~‘23.12)간 조사하여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DB)화 하고 기반터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 첫째,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리가 용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공인중개사법」과「공인중개사법」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중심으로 다양한 항공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최근 항공 수요 회복으로 전국 공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항공사가 적극적으로 인력과 기재 확충에 나서면서 항공산업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약 5,000여명 규모의 신규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 <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개요 > (설립목적)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센터개소) 2018. 9. 6(목) 인천공항 T1 4층 / 2021. 8. 2.(월) 김포공항 KAC항공지원센터 2층 (운영형태) 4개 기관 공동운영(국토교통부, 한국항공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요기능) 항공산업 분야 취업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위해 채용정보 수집, 일자리정보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상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 일자리서비스 지원 이러한 항공산업 채용 수요에 발맞춰 국토교통부는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항공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본격 나선다. 농림부(장관 송미령), 산업부(장관 안덕근), 국토부(장관 박상우)는 3월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플랜티팜, 알가팜텍, 드림팜, 대한제강, 엔씽 참석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열세 번째 울산 민생토론회(2.21)에서 논의된 수직농장에 대한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우리말(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 (’22) 42 → (’28) 153억불, 연평균 24.7% 성장 전망 (Marketsandmarkets Research, ’23) ** 우리기업의 해외 수출액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한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4년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2.1∼2.28),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 제도적 지원에 집중하였다. - 최근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으로 확산(’23.11)되는 등 실증기반이 충분히 조성된 만큼 자율주행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올해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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