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명 지배구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내 금융회사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사회가 CEO의 영향력 하에 있어 경영진 견제보다는 경영진 의사결정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본 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표이사(회장)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경우에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였다”고 법안을 설명하였다. 현행법은 임추위에 대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표이사의 영향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외이사가 얼마나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이 임추위에 직접 참여하거나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임추위가 대표이사의 임기 연장 등을 추인하는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당권 주자인 홍문표 후보(국민의힘 예산·홍성)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종로구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며 국민의 화합과 상생의 길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불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내 불자모임인 정각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국의 스님은 물론 불자들과 폭넓은 인맥을 통해 자타공인 정치권 최고의 불교통으로 통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고승지로서 한국 불교의 주체성과 불교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예산군 수덕사가 지역구로 두며, 수덕사 보수정비사업, 유물전시관 건립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며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날 홍문표 의원은 불교 최대 명절을 맞이하고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직접 해결하고자 ‘홍문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문표와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특집 라이브토크쇼’ 방송하는 등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과의 소통의장 마련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홍문표 의원은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정신문화로 꽃을 피웠고,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는 강인한 호국
경기도 북부경찰청은 김한정의원 부인의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 취득 과정상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음을 통지 하였습니다. 해당 통지서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외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 가능하며, 농지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을 이유로 김한정 의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한정 의원 배우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토지 취득 경위와 자금출처도 소상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 이후, 김한정 의원은 해당 토지의 구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해명한바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과 배우자는 작년 총선 직후 2주택을 처분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20년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청운동 주택을 처분하고, 향후 물류창고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진접읍 팔야리 소재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1종주거지역에 해당되는 토지로 왕숙신도시 예정지역과 10km 떨어져 있고, 신도시 확정 발표 이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취득 이루어졌기에 개발정보와도 무관한 토지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소금산업진흥법」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하여 해당 사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업법」 등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폐업은 신고제가 일반적인 것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세분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50년간 공유수면법에 위배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서삼석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해수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 사업임에도, 인공어초 등 구조물 설치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그룹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자산관리 기업금융 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요 업무중 하나로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그 결과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등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지난 13일 오후 3시,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주제강연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설훈, 김경협, 민홍철, 소병훈, 김병주, 김민철, 서영석, 최강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강연을 맡은 문정인 이사장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일 3국 공조, 한미 양자 협력 현안(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하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용적, 단계적, 유연성 있는 조율된 접근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굳건한 한미동맹을 추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동 성명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수준에서 양국이 이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
국민의힘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홍문표의원은 전당대회 경선룰 관련하여 ‘당원홀대론’이 거론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당원70%, 일반국민여론조사30%)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문표 후보는 지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100%여론 조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당원들 손으로 우리 후보를 뽑지 못했던 것은 당원의 권리를 빼앗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홍문표 후보는 전당대회만큼은 당원들이 주축이 돼야 당의 대표로서 권한을 가지고 개혁과 변화를 가져 올수 있다며, 우리 당의 최대 주주이자 주인인 당원들의 자부심과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홍문표 후보는 전당대회를 책임당원부터 일반당원까지 300만 전 당원이 직접 후보를 선택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책임당원 위주에서 일반당원으로까지 확대하여 ‘당원 1인1표제’를 행사할 수 있는 직선제로 전환하여 모든 당원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초선 당권도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초선 의원들과 청년층이 나서서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이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미래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목) 발의했다. ❍ 현행법은 제35조 제3항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경우 2차 피해나 가해자의 위협이 우려되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하나, 재판장이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어렵다. ❍ 지난 2019년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가 측 변호사 직원이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적힌 사건기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건기록 복사 및 교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고, 노출에 따른 인권침해사건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원 담당자에게 관련 교육 및 재판기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 송재호
국민의힘 당대표후보로 나선 홍문표의원은 지난 13일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문재인 대통령, 탈당을 포함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홍문표 의원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경영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여야 협치를 통한 화합의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지난 4년간의 국론분열과 폭정정치를 멈추고 남은 1년 진영논리 벗어나 코로나 극복을 비롯한 경제회복 등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일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홍문표의원은 지난 12일 대구, 경북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TV 매일신문 유트브 채널에 출연하여 문재인대통령이 그토록 외치던 정의, 공정, 평등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온전한 국가 상식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기 위해 문재인대통령의 사퇴를 촉구 하는 등 강성발언을 이어갔다. 홍문표의원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29%(4월30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율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라며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우국충정(憂國衷情)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홍의원은 5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는 최근 평택항 화물적재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사고와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안한 근로감독권의 지자체 이양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도입 검토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주자치도에 촉구하였다. □ 근로감독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위법현장을 적절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의회에서 추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근로감독관 사무의 이관」을 제안·최종 반영시킨 바 있다.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근로감독권 사무의 이관」은 특별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제주로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위원회 조직과 업무처리의 분리로 인한 업무추진의 비효율성 야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 또한 제주로 이양하도록 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일반행정(인사, 복무, 예산 등) 업무는 도의 지휘명령을 받는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11일 11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