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경북지역 산불 피해에 따라 어업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정책보험 신속 지급 및 보험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1억 원), 설비 구입 등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일(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북지역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만 어업인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어선‧양식장 소실,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피해 등이 파악되었다. * 어선 23척, 양식장 5개소 등(4월 1일 기준 추정치, 4월초 지자체 피해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피해규모 확정 예정) 이에 따라, 해수부는 산불 피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업 복귀를 위한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생계수단을 상실한 어업인의 신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유휴어선 등 구입을 위한 보험금은 조기에 지급하고, 어선 대체 건조 지원을 검토한다.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설비 구입과 수산장비 임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둘째로, 피해어가의 보험 부담을 경감한다. 선체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어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8일(금)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고수온 피해도 보장*받을 수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오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초청해 블루카본을 주제로 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세계은행과 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한국정부(기획재정부)가 세계은행에 출연한 글로벌지식협력신탁기금(KPOK)*을 재원으로 개발도상국의 블루카본 기술발전과 정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글로벌지식협력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 공무원들의 사업수행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참가대상은 가나, 이집트, 벨리즈,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6개국 공무원으로 참가자는 워크숍에 참가하기 전 세계은행의 오픈러닝캠퍼스(OL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 오픈러닝캠퍼스(Open Learning Campus, OLC): 국제개발협력 온라인 학습 및 개발지식과 경험 공유를 위한 세계은행 플랫폼 워크숍에는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한국의 블루카본 현황, 파리협정 제6조 활용체계, 기존 및 신규 블루카본 방법론, 국가별 준비사항, 온실가스 국제 감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5일 공단 인천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과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김원성 본부장은 선박과 방제대응센터에서 중량물 적재상태, 위험기계 관리현황, 선박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김용진 청장과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1일 큰끝등대(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이마트, 유익컴퍼니,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한영대학교 등과 함께 연안 정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이마트 등과 2020년 해양환경보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캠페인에는 공단을 비롯해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전국 각지의 바다에서 지역 협업기관, 단체 등과 연안 정화 활동인 ‘이달의 바다’를 실시한다. 이번 ‘이달의 바다’는 올해 첫 활동으로 캠페인 참여기업인 공단, 이마트, 유익컴퍼니와 지역 파트너인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인명구조단 여수구조대, 한영대학교 등에서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는 큰끝등대 일대에서 폐어구, 고철,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 폐기물 약 529kg 수거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우리바다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2일(토)부터 3월 29일(토)까지 8일간 세계해사대학*(World Maritime University) 재학생 초청 연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설립한 대학원으로, IMO 회원국(176개 국가) 정부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사안전·환경·물류·해양정책 분야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방한연수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해운‧항만 전문가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해사정책과 해사산업 현장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428명의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및 교직원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였으며, 올해에는 12개국* 15명의 재학생 등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코모로스, 인도네시아, 라이베리아, 인도, 잠비아,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멕시코, 남아공, 캄보디아 등 이번 방한연수는 ▲ 부산 신항 자동화 터미널, HD 현대중공업(울산), 삼성중공업 대덕연구소(대전)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울산) 등 산업 현장 견학, ▲ 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 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수)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면서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2,750만 원)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새롭게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작년 처음 도입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제도를 통해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 10명이 양식업에 도전하였다.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 사업자 박 모씨는 “양식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되고 흥미로운 일”이라면서 “많은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장 임대사업을 알게 되어 양식업에 흥미를 느끼고 어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일(화) ‘수산인의 날’을 맞아 봄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 3월 19일(수)부터 4월 6일(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수산인의 날 특별전’에서는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 6종*·김 등 물가관리 품목과 가자미·전복·오만둥이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 명태, 갈치,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마른멸치 이번 행사는 19개 오프라인 마트와 25개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며, 행사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첫날인 3월 19일(수) 오후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킴스클럽 대전NC유성점을 방문하여 매장 내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과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산인의 날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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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