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21일(금), 서울 중앙우체국을 방문하여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외발송 의심 우편물에 대한 각 우체국들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우체국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해외에서 발송된 일부 우편물에서‘유해물질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유해물질 의심’ 우편물 발견 시에는 개봉하지 말고 ☎112(경찰), ☎119(소방)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대국민 보도를 실시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유사한 유형의 국제우편물뿐만 아니라 의심 우편물에 대해 각별히 잘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연말까지 30개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21일(금),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개방 시 국가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이다. 3차에 걸쳐 총 168개의 데이터를 개방하여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법률 정보 기술(리걸테크) 등 데이터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4차 데이터 개방사업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앱) 완결형 데이터 20개, 민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데이터 4개, 기관수요 데이터 3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개방 데이터 3개 등 총 30개이다. 묶음형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대표사례는 집주변 교통환경 서비스, 소상공인 맞춤형창업지원 서비스 등이다. 집주변 교통환경정보 서비
정부는 오늘(7.19.),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세종 세종시 - 충북 청주시‧괴산군 -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전북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선포기준을 충족
행정안전부는 7월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 공휴일 미운영, 우천 시 미운영 될 수 있음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수리팀을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충북 괴산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부품료 50∼100%)으로 진행 < 가전 3사 무상수리 연락처 > 1588-3366, 1544-7777, 1588-9588 한편, 행정안전부는 가전 3사와 2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충남(7.13.), 경북(7.16.)은 설치 운영중, 충북‧전북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 예정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가옥 정리, 세탁지원, 농작물 복구지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시 지원단을 가동*하여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 6개 시‧군(대전 서구, 충남 당진‧홍성, 충북 옥천‧제천, 강원 강릉) 6,863명 활동하였음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고,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3.2.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 ’22.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포상제 확대 등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
정부는 7월 11일(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11.5%(555.8㎜)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1.2.~’23.7.3.)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55.8 431.9 454.2 451.3 460.2 449.9 424.0 596.8 740.6 492.0 746.8 1068.1 평년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같은 전력시스템 전반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생활 및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➀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과 ➁ ｢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지난 7일 병곡면 백석항 주변과 수중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연안에 유입돼 해안가 미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기 위함으로, 회원들은 이날 폐어망, 통발 등 해양쓰레기 4톤을 수거했다. 연합회 문중근 회장은 “회원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의 많은 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바다를 우리 스스로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많은 회원께서 나서주셨다”며, “영덕군과 함께 힘을 모아 영덕의 청정바다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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