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12월 20일(화)부터 아파트(공동주택) 내 복도ㆍ계단에 있는 적치물 신고 등 소방 민원을 전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에「소방안전」창구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소방민원의 이송단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 민원 전용 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 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 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앞으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비콘(Beacon) 등을 활용하여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전망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에 탐지하고 삭제함으로써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비콘(Beacon) :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로 70m 이내의 장치들과 교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사업인 2022년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총 34개 아이디어를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8.10.~10.28.)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 주차문제 해결, 소년범죄 예방 등 15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모에는 총 510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민간전문가 및 부처·지자체 실무자로 구성된 과제별 심사위원단이 접수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선행특허조사 결과(11.14.~12.2.)와 수상 후보작 공개검증(온국민소통, 12.1.~12.10.)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도전.한국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통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0일 기준으로 이태원 참사로 신체적 및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부상자 수는 현장응급의료소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서울시에 직접 보고한 인원인 196명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 왔다. 하지만, 12월 10일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군·구에 추가로 신고(122명)를 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2명)까지 포함할 경우 320명에 달한다. 이러한 통계에는 신체적 치료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리치료 등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상자 수를 12월 10일 기준, 320명으로 집계·관리한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 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부상자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구호활동 종사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망자 가족 44명, 부상자 가족 13명, 구호활동 참여자 4명 등 총 61명으로 대부분 심리치료 대상자이다. < 이태원 참사 의료비 지원 대상자 현황(22년12월10일 기준) > 구분 대 상 381명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2월 15일(목) 15시,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2022년 제6회 혁신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공직 내 혁신문화를 확산하고 각 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마지막 혁신 이어달리기는 인사처와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협력해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혁신업무 담당자 및 청년 중역 회의(정부혁신 어벤져스, 주니어보드) 구성원, 세종시민 등이 함께했고, 온라인(유튜브 ‘세종특별자치시’)을 통해 생중계됐다. ※ 2022년 1회 농림축산식품부, 2회 대전광역시, 3회 방위사업청, 4회 경기도, 5회 중소벤처기업부 첫 번째 순서로 세종시가 일하기 좋은,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향과 25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담아 수립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세부 실천과제 중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3차원(3D) 입체평가 도입, ▲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16일(금)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여 활용되고 있다.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건수는 8백만 건을 넘어섰으며, 정부24앱, 네이버앱,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되어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와 협력하여 작년 11월부터 가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요 및 현황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법적근거 및 종류)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 등 - (지역개발채권) 서울 제외 전 시·도 발행(창원시 포함) / 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 등에 활용 -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 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 등에 활용 ▪(금리) 1.05%(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1%) ▪(상환) 5년 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단, 서울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 일시 상환) ※ 매입대상 및 요율, 표면금리 등은 각 시・도의 조례로 규정 먼저, 1,000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가 주최하고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주관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한우의 차별화 전략 토론회'가 9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학계, 유관단체, 언론 등 전문가와 소비자 리더들 총 1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최윤재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이홍구 교수 ▲강원대학교 동물산업융합학과 박규현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축산정책과장 ▲한우 명예홍보대사 황인철 전문의(서울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축산신문 김영란 편집국장 등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건강한 한우, 미래의 한우 차별화 전략’의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이홍구 교수는 한우산업의 위협요인을 건강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으로 구분해 현재까지 한우자조금에서 수행해온 연구들을 살펴보고, 한우가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해당 위협요인에
영덕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염원하는 의미로 지난 12일 영덕읍 덕곡천 인도교에서 ‘2022 희망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영덕군기독교연합회(회장 김천복 목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는 의미로, 영덕군청기독신우회 특송, 점등식, 구세군 자선남비 시종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읍 덕곡천 인도교와 영해면 3·18로터리에 자리 잡은 희망트리는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고 군민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춰 꿈과 희망의 새해를 기린다는 취지로 매년 연말 설치된다. 이날 점등식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두운 밤을 환히 밝히는 성탄 트리처럼 힘든 가운데도 서로를 살피고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19일「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하였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내년 1월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하여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하여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 다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9~13동 구간 옥상정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주말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조성된 9~13동 구간 옥상정원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큰 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아울러 생태연못, 옹기정원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하고 한식 정자,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도 크게 확충하였다. 관람 구간 확대를 통해 세종청사 옥상정원을 찾는 국민에게 더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세종시와 연계한 관광상품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휴식공간 제공 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13동 옥상정원 관람은 올해 12월10일부터 12월25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시범 운영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23년 3월 이후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14~17동 구간 옥상정원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시비와 조각상 등이 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