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2023년 올해의 섬』으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2029년 1월까지 매년 1월마다 영해기점 유인도 7개*를 ‘올해의 섬’으로 공동 선정하여 소개하기로 했다. * 가거도(2023년 1월 섬), 상왕등도, 여서도, 거문도, 홍도, 어청도, 횡도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섬이다.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거도는 뛰어난 풍경을 자랑하는데,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 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그간 혹한기인 1, 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눈 덮인 옥상정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 보행로 상습 결빙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하였으며 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설 대책도 마련하였다. 이번 혹한기 옥상정원 관람은 매주 토요일 14시에 1회 운영 예정이며 내년 2월부터는 중앙동 11층 전망대 관람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겨울철 옥상정원의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세종시에서 지원하는 문화 관광 해설사가 세종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며 관람의 재미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 예약은 인원 파악이 가능한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당분간 현장 접수는 운영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람 후기 행사(이벤트)
정부는 12월 30일(금)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1차 회의(11.18.) 2차 회의(11.25.), 3차 회의(12.2.), 4차 회의(12.15.), 5차 회의(12.22.) 오늘 회의에는 범정부 특별팀(TF) 21개 기관*과 부산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 그리고 그간 범정부 특별팀(TF)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해 자문의견을 주었던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였다. *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기상청,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인사처, 서울시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범정부 특별팀(TF)이 구성된 이후 각 분과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해서 범정부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1분과)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 (2분과) 지역 역량 강화 (3분과)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 (4분과) 제도개선 및 안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이내) ○ (위반행위 처벌)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
지난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9명 이상(92.2%)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용 국민의 97.7%가 서비스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2년 국민이 많이 이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의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만16~74세 국민 4천 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을 병행하여 진행됐다. * 2007년 처음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매년 1회 조사하여 국제기구(OECD, UN 등)의 전자정부(디지털정부)평가 측정지표 등에 활용하고 있음 조사결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는 97.3%, 이용률은 92.2%, 만족도는 97.7%로 집계되어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용률은 처음으로 90% 대에 진입하였다. < 인지도 > < 이용률 > < 만족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을 위한 ‘한돈몰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3지역본부 박수봉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사회공헌기금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 쇼핑몰 ‘한돈몰’ 제품 구매 시 매출액 일부가 적립되는 ‘착한소비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올해 2~4분기 모여진 적립금으로 전국 362개소 아동보육원에 한돈 3,620kg을 전달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지난 여름에 이어, 한돈을 사랑해주신 소비자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놓인 미래 꿈나무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더불어 사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2018년부터 ‘착한소비 캠페인’을 꾸준히 지속해 전국 아동보육원 등에 한돈을 기부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총 6,420kg의 한돈을 전달했다.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김재흠)은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화)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0번지 ** 2022년 12.27.(화) / 2023년 1.10.(화), 1.11.(수), 1.12.(목), 1.17.(화) ‘재난안전 가족체험’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자리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몸으로 익히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올 여름방학(7~8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체험은 지난 여름방학 참가 호응도가 높아 1개조 20여 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2개조 40여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은 6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m)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 ’22.12.2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 ’22년 1~10월까지 45.0만건(전년 동기 89.4만건 대비 50.3% 수준)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예1>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 3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세종청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2월 21일(수)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는 세종청사 10동 인근 옥외주차장에 총 15기(2대 동시 충전형 급속 4기, 완속 11기)가 설치된다. 충전단지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전면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편 민원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과 청사별 유지관리 거점을 개설하여 고장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 4월 구축 예정인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간, 횟수, 충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