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 가능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토지, 주택 가격공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하여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경계변경 필요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UI)을 혁신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상담실(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하여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광주‧전남지역 최근 1년 누적강수량(896.3mm)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물 절약,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642.3㎜)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표 1 >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22.8.2.~’23.2.1.)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642.3 999.7 906.8 918.3 883.7 706.9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총 10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33곳을 대상으로 총 1,044만 5천 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며,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ꞏ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관리ꞏ단속에도 불구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①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교육 실시, ②광역지자체와 행안부 간 이상거래 추출내역 교차검증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수탁업체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민ꞏ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총 1,322*명이 전국 276만여 개 가맹점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2.4.(토)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에너지복지요금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경기도) 등 (붙임1 참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덕군 강구수협은 지난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강구면에 기탁했다. 강구수협 강신국 조합장(오른쪽)이 황정기 강구면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강신국 조합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애정을 전달하고 힘이 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이지만 지역에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꽃피는 데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황정기 강구면장은 “주민들을 위한 금융으로써 지역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항상 낮은 곳에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강구수협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한다”고 답례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된다.
경상북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본지 농어총경제신문 함석구회장이 지난 20일 500만원을 경북도청 서울본부에 500만원을 기부하였다. 사진 왼쪽 농어촌경제신문 함석구회장 농어촌경제신문은 2004년11월22일에 창간했으며, 정부 시책을 농어민에게 전달 및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또한 농어촌 복지건설을 위하여 전임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현장에 앞장서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영덕군을 방문해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건넸다. 손준호 선수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표창패와 함께 환영을 받고 있다. 손준호 선수는 지난 25일 영덕군이 손 선수를 위해 마련한 귀향 환영식에 부인 김나현 씨와 함께 참석해 고향 이웃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팬사인회에 성심을 다했다. 손준호 선수와 부인 김나현 씨가 김광열 영덕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평소 애향심 깊은 손 선수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대업에 기여하며 고향 영덕군의 위상을 드높인 것에 감사해하며 표창패를 전달했다. 또한 팬사인회에는 지역의 후배 축구꿈나무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주민이 한순간에 운집해 손 선수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다. 각별한 고향사랑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참여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손 선수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영덕군에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소외된 이웃을 품는 따뜻함도 보여줬다. 특히 손 선수는 이번 고향 방문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