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충남(7.13.), 경북(7.16.)은 설치 운영중, 충북‧전북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 예정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피해가옥 정리, 세탁지원, 농작물 복구지원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재난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시 지원단을 가동*하여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 6개 시‧군(대전 서구, 충남 당진‧홍성, 충북 옥천‧제천, 강원 강릉) 6,863명 활동하였음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고,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3.2.10.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57개 과제, ’22.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목) 정부세종청사(중앙동)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국가 보조금 원점 재검토 방침에 상응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집행, 정산까지 전 과정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신고포상제 확대 등 또한,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이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이 보완되
정부는 7월 11일(화),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11.5%(555.8㎜)로, 기상가뭄 상황은 대부분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최근 6개월(’23.1.2.~’23.7.3.)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강수량 (㎜) 555.8 431.9 454.2 451.3 460.2 449.9 424.0 596.8 740.6 492.0 746.8 1068.1 평년비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와 같은 전력시스템 전반의 급격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최근 생활 및 산업 전반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확충과 전력망 적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7월 10일 이창양 장관 주재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➀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변화 및 대응방향」과 ➁ 「스마트 에너지 절약 추진 방안」을 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수요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지난 7일 병곡면 백석항 주변과 수중에서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연안에 유입돼 해안가 미관을 해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기 위함으로, 회원들은 이날 폐어망, 통발 등 해양쓰레기 4톤을 수거했다. 연합회 문중근 회장은 “회원들의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의 많은 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바다를 우리 스스로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많은 회원께서 나서주셨다”며, “영덕군과 함께 힘을 모아 영덕의 청정바다를 지켜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대학교 조제열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의 기능 유전체학 연구 분야의 길을 여는 “개 후성유전체 지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차세대응용오믹스사업 및 선도연구센터)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 승인이 되었다. * 논문명: Integrative mapping of the dog epigenome: reference annotation for comparative inter-tissue and cross-species studies 수만 년의 짧은 시기 동안 진화한 개의 다양한 품종은 생물학적으로 복잡한 형태 및 행동학적 특성과 유전성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의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까지 탐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인간의 건강과 복잡한 질병의 이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는 인간의 첫 번째 가축 동물이자 가장 친근한 동반자로, 우리 인류와 수만 년간 같은 환경, 음식, 생활 패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박윤규,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 디지털 전략반 개요 > ㅇ (구성) 반장(과기정통부 장관), 반원(관계부처 1급), 간사(정보통신정책실장) ㅇ (운영) 반기별 개최 및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결과보고 ㅇ (논의) 디지털 전략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협조 요청 사항, 성과창출 방안 공유 * (1차회의, ‘22.12.) 디지털 전략반 운영계획, 부처별 추진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공유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24년 추진 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여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
이북5도위원회는 7월 5일(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과 이북도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남북주민 상호인식 개선 사회통합 교육 운영, ▴차세대 통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협력한다. 먼저, 1개 기업에 1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1사 1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자유민주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한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탈청소년과 2·3세대 이북도민이 지속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맞춤형 정서·문화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동향의 정을 가진 이북도민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북5도위원회는 2004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지난 4월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 부문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동 사업은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며, ①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활용을 위한 컨설팅·교육과 초거대 인공지능 플랫폼 이용을 지원하는 한편, ②공공부문 수요를 기반으로 선도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활용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실시했으며(총 20억원), 많은 기관들의 수요를 받아 평가·선정 및 매칭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첫 번째 유형(종합지원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수요기업·기관 125개를 대상으로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네이버클라우드, KT, 바이브컴퍼니, 마음AI)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API, 개발도구·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