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3일(월),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1188.0㎜)은 평년의 89.5%이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973.0mm)이 평년의 72.6%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 표 1 > 최근 1년(’22.3.3.~’23.3.2.)·6개월(’22.9.3.~’23.3.2.) 전국 누적 강수량 현황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영서 영동 최근 1 년 강수량 (㎜) 1188.0 1782.9 1563.9 1605.3 1481.3 1252.8 1265.8 9
행정안전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 주제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는 선열들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3년 동안 개최된 3‧1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3‧1절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3‧1운동 유적지 등에서 사전 촬영한 영상 낭독과 당일 기념식장 현장 낭독으로 구성된다. 영상 낭독에는 뮤지컬 영화 ‘영웅’의 감독 윤제균 씨와, 주연 배우 정성화 씨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 지역의 3‧1운동 유적지 등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기념식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속 기록의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하여 ‘제16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3월 2일(목)부터 4월 10일(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기록사랑 공모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부산시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공모는 2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에 맞는 글과 그림,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여 출품하면 된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의 엑스포 경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희망’이며, 두 번째 주제는 ‘새희망, 새출발, 그 두근거림’이다. ※ 공모 안내 [붙임] 참고 응모된 작품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총 45점* 의 우수작이 선정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상 5명, 교육부장관상 5명, 국가기록원장상 30명, 부산광역시장상 5명 수상자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5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온전한 일상회복을 기대하며 마스크를 벗고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찬 마음과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기록을 통해 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8일(화), 정부세종청사 5동 통합안내실 개소식을 열고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5동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일부)가 입주해 있으며, 3동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방문할 때도 5동 안내실에서 안내와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5동에 3개의 개별 안내실(5-1, 5-2, 5-3)이 운영되었으나, 기관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은 어느 안내실로 가야 하는지 몰라 불편함을 겪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5동 통합안내실 개소를 통해 4개 기관에 대한 출입 안내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방문객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동 통합안내실은 5동을 방문객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개 입주 기관 중앙에 설치됐다. 또한, 기존청사 건축물과 조화된 디자인으로 건립하였으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청사를 방문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5동 통합안내실에는 정부청사 최초로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무인방문자 안내 시스템(키오스크)이 3월 15일부터 운영될 계획이다. 무인방문자 안내 시스템(키오스크)는 방문객이 출입증을 발급받아 담당공무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조례 등 자치법규 상 규제를 개선한 모범사례를 5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이 규제개선을 요청하면 규제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개선 업무를 전환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국민이 직접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규제입증첵임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의 개선요청에 대해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별도의 국민 요청이 없더라도 자치단체가 등록규제에 대해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6,16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270건을 개선 의결․권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전년대비 위원회 안건 심의 건수 71% 증가(‘21년 3,600→’22년 6,163건), 개선의결 건수 62% 증가(‘21년 168→’22년 270건) 행정안전부는 270건 개선 의결 사례 중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타 지자체의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22.12.15.)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 인천, 제주의 경우 ’22년 말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하여 ’23. 1월부터 시행 중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요 ] ▪(개념) 국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목적) 도로 및 지하철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 ▪(종류) 지역개발채권(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제21조) ▪(대상) 채권
행정안전부는 2월 20일(월) 강원 춘천 커먼즈필드에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인천광역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며, 박진감 행안부 청년보좌역, 김종덕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4명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원 등이 참석한다. 강원도에서도 최한결 강원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 이승아 속초 청년마을 트리밸·소호259 대표 등 지역 청년 활동가들과 강원도의회 의원, 청년특보 등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지원정책 등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주요내용과 도의 청년정책 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지역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보다는, 실제 취업 시 소득세를 감면하거나 창업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청년 주거 분야에서는 학업·일자리 등의 현실적 문제로 인해 홀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범죄피해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논의한다. 청년 교육 분야에서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청년이 재직자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로,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 가능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토지, 주택 가격공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규정은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지적공부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30일이 경과 한 3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중구와 미추홀구 관할로 나누어져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의원‧주민‧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미추홀구 관할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했다. 이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된「지방자치법」상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변경이 곤란하여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경계변경 필요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자치단체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행정서비스 4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사업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정부24의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용자 화면(UI)을 혁신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중앙부처 상담실(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여 지능형 자동상담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시스템을 거점별로 통합하여 해외정보 공유․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행정․공공기관에 일원화된 통합 운영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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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