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16.9.28~12.31) 수협유통의 수산물 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4% 증가한 반면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하였다.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실속형 수산물 선물세트 홍보․판매 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5만원 이하의 상품으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하고 기관․단체 등에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5,000세트를 15~30% 할인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이 외에도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1월 12일(목)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최근 발표한 ‘세계수산양식현황’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기준 총 330만 4,772톤**(해조류 포함)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세계 1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어획업 부문 생산량: 173만 7,330톤 / 양식업 부문 생산량 : 156만 7,442톤 국가별 순위에서는 총 7,615만 톤(어업 1,735만 톤, 양식 5,880만 톤)을 생산한 중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인도네시아(2,084만 톤), 인도(960만 톤), 베트남(633만 톤), 미국(541만 톤) 순이었으며 우리와 인접한 일본과 북한은 각각 477만 톤과 73만 톤을 생산하였다. 대륙별 추이를 살피면 아시아가 전 세계 어업생산량의 56%, 양식생산량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전 세계 양식수산물의 절반 이상(58%)이 생산되었다. 주요 어획 어종으로는 명태, 참치, 바닷가재, 새우, 두족류(낙지, 문어 등) 등이 있으며 특히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명태가 가장 어획량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이관 받아 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체감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개 시･군에 속하는 93개 전체 읍･면과 21개 시･군에 속하는 일부 31개 읍･면 등 총 12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850억 원(국비 기준) 규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생산기반시설 지원,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단위 지역특화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 15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하여 탄생하였으며, 당시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를 수행하였다. 2013년 해수부 재출범으로 수산부문이 분리된 이후에도 어촌분야 사업을 이관하지 않고 농식품부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어촌･어항 통합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8월 어촌분야 사업을 분리하여 해수부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합의하였다. 해
5대 추진계획‣ 선박평형수,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양식산업 규모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국적선대 확충, 부산항 위상강화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해양영토 주권강화와 세계수산 대학 유치 등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6일(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주제 : 미래성장동력 확보)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ㅇ 부처 재출범 후 지난 4년 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항만과 배후단지 투자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ㅇ 이 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 아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40조원 규모의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 선점, 해양안전관리체계 개발◈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추진, 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 국제적인 선박안전 및 환경관련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해양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부터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사업규모(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귀어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에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귀어ㆍ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융자 100%,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그간 신청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총 융자규모를 늘리는 등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퇴직(예정)자들의 어업분야 창업을 돕기 위해 귀어․귀촌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올해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융자 규모는 작년(3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500억 원이다.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류재형)은 올해 1월 5일(목)부터 누구나 쉽게 국내외 항구 간 거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해상거리표」서비스를 누리망(인터넷)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그 동안 우리나라 주요 항구 37곳과 세계 주요 항구 163곳을 기준점으로 삼아 항구 간 거리를 조사하여 책으로 발간해 왔다. 그러나 책자는 정보가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으므로 보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망 서비스를 개발하여 함께 제공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항구 간 거리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박 운항 속도를 입력하면 예상되는 운항 시간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선원 등 관련산업 종사자가 운항계획을 작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kr)의 항행통보/경보 항목에서 ‘해상거리’를 찾으시면 바로 해상거리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며, “누구나 바닷길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상거리표 이용 방법 * 국내항 37개소 및 국외항 16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17일까지 ‘감사관’, ‘선원정책과장’ 등 개방형 직위 2개를 공모한다. ‘감사관’은 해양수산부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자체감사, 공직복무관리, 반부패ㆍ청렴대책 및 진정 및 비위조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이며, ‘선원정책과장’은 중장기 선원 인력수급 계획, 해기사 면허 관련 업무, 선원의 양성, 선원 근로기준 정책 및 복지증진 관련 업무 등을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공모 절차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행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월 17일까지이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2~3월경 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나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누리집(inja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고시*를 전부 개정하여 2017년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최근「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낚시어선업자 뿐만 아니라 선원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낚시어선전문교육을 받도록 교육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운영체계 일원화 그간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원화되어 절차의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어촌어항협회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교육 내용과 강사진 혁신 기존에는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던 교육과목을 ‘승객안전관리’와 ‘승무원 안전수칙’ 등 교육으로 개편하는 한편, 관련 학과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고 표준 교재를 개발하는 등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거점교육기관 지정, 운영 지역별로 수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을 거점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일정을 정례화하여 낚시어선 어업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수산물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매지원 융자를 받을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 2002년부터 추진해 온 동 사업은 수산물의 주 생산시기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산물을 수매․비축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촌계 등에 수산물 수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총 98개 업체에 53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총 지원 융자액은 652억원으로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1일 까지 2017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최대 30억원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적용금리는 연 2.5%~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매월 고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시중금리보다 저렴하여 수산물 유통․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부터 사업 지침 내에 ‘수산물 가공시설 및 운영사업*’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삽입되어 사업희망자는 두 사업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수산물 수매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명절 등 수산물 소비 급증 시기에 정부의 방출 유도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되어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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