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추진계획>
‣ 선박평형수,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양식산업 규모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국적선대 확충, 부산항 위상강화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 해양영토 주권강화와 세계수산 대학 유치 등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월 6일(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주제 : 미래성장동력 확보)에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한다.
ㅇ 부처 재출범 후 지난 4년 간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관광 활성화, 항만과 배후단지 투자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ㅇ 이 날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 아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40조원 규모의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 선점, 해양안전관리체계 개발 ◈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추진, 마리나 등 해양관광 활성화 |
국제적인 선박안전 및 환경관련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9월)에 따른 40조원 규모(17년~22년)의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 창출에 대비하여 올해 처리설비 수주액 3천억 원 달성, 20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 기존 선박은 5년 이내에 평형수 처리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새로 건조하는 선박은 즉시 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함
* 13년에서 17년까지 기술개발에 예산 120억 원을 투입(17년 : 13억 원 투입)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e-Navigation*)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망을 구축한다.
* e-Navigation : 정보통신기술(ICT)을 선박 운항에 적용하여 교통상황, 항만정보, 기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하여 선박 안전 운항 등을 도와주는 시스템
* e-Navigation 도입시 10년간 300조원 규모의 직접시장(항해장비 및 통신장비 등)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
또한, IMO가 2020년부터 선박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여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산항에 LNG 공급(벙커링)기지를 구축하고 해상부유식 LNG 공급기술을 개발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공지능(AI) 기반 다기능 무인선박과 수중건설로봇 기술을 개발하여 해저지형 조사와 해역감시 등에 활용하고 핵심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 참여를 장려한다.
해안에서 수중까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동·서·남해안에 조성된 53개 해안누리길을 어촌․섬과 연계하여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바다트레킹 코스로 선정(4개 권역별 1개 이상)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수중레저법과 연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해양생태계가 잘 보전된 해역 4개소(동·서·남해, 제주 각 1개소)를 선정하여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남항에 22만 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와 속초항, 제주강정항 등에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부두 5선석을 개장하고, 부산항․속초항 등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사를 적극 유치하여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확대하고 마리나 건설 및 관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ㅇ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최소 선박 무게 기준 : 5→2톤 이상)하고 마리나 대여업자 의무가입보험료 인하 등의 ‘마리나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2배 이상(69⟶140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대 거점 마리나항만의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16개 어촌마리나역 중 2개소는 올해 완공할 계획이다.
* 어촌마리나역(驛) : 해양레저 활동을 편리케 하기 위한 해상 간이역으로 주변 마리나 시설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공간이자 비상시 선박대피처, 휴식처 기능 수행
❷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성과 확산
◈ 민간투자 유치, 내수면양식업 육성 등 양식 산업 규모 확대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25억 불 달성 ◈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어구관리 강화로 해양생태계 보호 ◈ 다기능 어항, 아름다운 어항, 명품어촌테마마을 등 어촌·어항의 관광명소화 |
민간투자 유치, 내수면 양식업 육성 등으로 양식산업의 규모를 키워가겠습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양식업 진입 허용
또한,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확대(20ha→ 60ha)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하여 양식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명태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힘입어 인공종자 1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작년 첫 출하에 이어 안정적인 양식 연어 출하(’17년 500톤 목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개소 완공,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인근 유휴농지(25만ha)에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양식할 계획이다.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 불을 달성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건강기능성 수산식품과 중국․할랄 시장을 겨냥한 현지 특화상품을 개발한다.
◈ 수산식품 개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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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고로케(중국) | 전복탕(중국) | 에너지바(중국) | 김스낵(할랄) |
통합 수산물 수출브랜드인 K-FISH을 해외에 등록하여(미국, EU 등 42개국 상표권 심사 중) 우리 수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하고, 미국·일본·동남아 등에 수출지원센터 4개소를 신설(’16년 3개소⟶’17년 7개소)하여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관리 틀을 60여년 만에 전면 재편하고 어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연안-근해어업을 구역기준으로 구분하도록 어업관리 틀을 전면 재편(톤수⟶구역(zoning))하여 조업구역 중복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어선 등록기준을 톤수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하여 어선 안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노력할 계획이다.
* 톤수제한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현대화에 제약이 있으며, 동일 톤수에서 길이(길게), 깊이(낮게) 편법개조로 어선안전을 위협(복원성 저하)
또한, 연간 약 4만 4천 톤씩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목망 사용 허용 어종*을 제한하여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계획이다.
* (현행) 18개 어종(멸치, 새우류 등) → (개선) 5개 어종(멸치, 까나리, 새우류 등)
그 외, 1천5백 톤급 대형 수산자원 조사선(現 2척)을 추가로 건조하여 과학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어촌․어항에 특색을 입혀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어항에 관광과 휴양,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 10개소(5개소 착공, 5개소 설계)를 개발하고,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어항’ 4개소 만들기 사업도 진행한다.
* 다기능어항 : (복합형) 부산 다대포항, 울릉 저동항, 진도 서망항, 홍성 남당항, 통영 욕지항, (낚시관광형) 부안 위도항, 거제 능포항, 여수 안도항, (피셔리나형) 서귀포 위미항, 남해 물건항
* 아름다운 어항 : 양양 수산항, 부안 격포항, 남해 미조항, 제주 김녕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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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다기능어항 | 피셔리나형* 다기능어항 |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
* 피셔리나 : 어업활동과 여가(레저)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개념의 해양레저공간
어촌의 경관과 문화를 활용한 ‘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정비와 시설조성을 시작하여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려 한다.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 낙후마을로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구불구불한 골목길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의 명소로 변모
그 외에도, 오세득 요리연구가와 같은 유명 요리사를 초빙하여 지역 특산 수산물을 이용한 지역 명물 요리를 개발하여 소득원을 창출할 계획이다.
❸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운기업 선박 확보 지원으로 선복량 회복, 부산항 환적경쟁력 강화 ◈ 항만에서 일자리 6천 개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본격 추진 |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를 1월 중 설립하고, 1.9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 24억 불(약 2.8조 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적 선사의 선박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선복량을 8,50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또한, 선사-화주 간 자율적 협약을 바탕으로 석탄․철광석 등 대량 화물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을 확대하는 등 선사-화주 간 상생기반을 강화한다.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4월) 등 세계 해운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적물동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부산항을 세계 2대 환적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 선사별 목표인센티브 신설(년 100억) 및 국적 중견선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 북중국, 일본 선사에 대응하여 정부·항만공사·선사 등 공동 마케팅 추진(1월∼)
아울러, 부산항에 초대형 선박 입항을 지원하기 위해 해수면 아래 17m 깊이까지 항로를 깊게 하는 작업을 연내 완료하고, 선박 입항에 장애가 되는 토도* 제거사업을 10월에 착공하는 등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 부산 신항 입구에 위치한 무인도로 대형 선박들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여 2020년 말까지 제거,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계획
항만에서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항만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항만건설과 유지보수에 정부예산 1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산 북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과 비관리청항만공사* 등에 2조3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정부가 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
부산 북항에서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연결로) 등 1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시작하며 광양항 묘도와 인천 영종도 부지 조성 등 총사업비 19조 원에 달하는 항만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해양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이 작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금년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최초의 해양산업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❹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관리 강화
◈ 해양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한 항만을 조성 ◈ 해양공간계획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양생태계 보호 추진 |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한 항만을 만들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피경로를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17년 하반기 시제품 테스트)하고, 자동항법시스템(GPS)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을 자체 개발한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에 대비하여 항만시설의 내진보강(59개소, 445억)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가어항 시설의 내진 성능도 집중 개선(4개항, 90개소)해 갈 방침이다.
아울러, 태풍·이상파랑 등에 대비한 방파제 보강(24개소, 598억)과 침수취약 항만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정비(5개소, 179억원) 등을 통해 재해로부터 항만을 보호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을 시범 수립하고,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지키겠습니다.
특성에 맞춰 바다공간의 용도를 설정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경기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전체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발전소, 연안공장 등의 냉․온배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등 해양플라스틱 유입을 막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울산연안에서 연안오염 총량제를 시작한다.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제주 해역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77종) 보호환경 실태조사와 작년에 신규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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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동해) | 점박이물범(서해) | 바다거북(남해) | 남방큰돌고래(제주) |
또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순천만과 태안 근소만 외에도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서산 고파도, 강화 모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❺ 해양주권 강화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추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과 대양·극지 연구를 추진 |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바다와 어업인을 지키겠습니다.
올해에는 영해기점 4개소(신안 외간서, 신안 성근여, 제주 절명서, 제주 사수도)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개* 현황도를 제작하여 영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 광역감시망 구축, 3개 종합해양과학기지(이어도, 소청초, 가거초)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하는 등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리도 강화한다.
* 영해기점 총 23개 중 유인도(7개), 내륙(3개)를 제외한 13개 무인도서 대상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00톤급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하고 (’18년 투입) 제주 및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16.12.30)에 따라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전년대비 60척/2,250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해경정 상시배치, 승선조사 방해시설 설치 시 처벌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과 대양․극지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한-FAO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석사과정 3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 개교한다.
또한, 5,900톤급 대형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북서태평양 태풍예측과 해양-기후 변화의 원인 규명 등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육상 이동하는 경로인 ‘코리아 루트’(3,000km)를 개발하여 남극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최초로 남극의 2,000m급 빙저호* 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빙저호는 빙하 아랫부분이 강한 압력으로 수천미터 아래 녹아서 생긴 호수로 새로운 생명체 발견과 기후변화 연구 실마리 제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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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부호 | 이사부호 연구조사 영역 |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