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0.6℃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수부,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 대폭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1967년 항만법 제정 시 도입하였으며,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 3천여억 원이 항만 시설 확충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해운 경기 침체, 항만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권 관심 저하 등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간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나, 민간 수요,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비관리청 항만관리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소유가 되는 대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을 제한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공사 착수시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에 대출이자 적용,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 그간 민간 부문이 제기해온 건의 사항도 대폭 수용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다.”라면서, “이를 통하여 적기에 항만시설을 공급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충청남도 협업으로 학교 급식에 저탄소 돼지고기 오른다
12월 16일부터 학교 급식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아산축산농협·논산계룡축산농협·아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충남 지역 학교 급식에 시범 도입한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활용하는 이번 급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인증을 담당하고, 농가의 기술 지원과 유통 확대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 급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하고, 동시에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친근감이 형성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충남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젖소 사육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를 급식에 도입할 계획이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저탄소 인증 축산물 급식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인증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물의 공급

식품

더보기
우유와 같이 먹으면 맛도 영양소도 두 배 어떤 음식이길래?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우유와 함께 먹을수록 건강이 배가 되는 조합을 소개해 화제다. 우유는 칼슘, 단백질, 비타민D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는 우유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맛과 영양소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다.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을 알아보자. 우유와 고구마의 조합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는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맛과 영양소가 모두 향상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을 우유가 보충하고, 고구마 속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영양소 보완 효과가 있으며, 우유의 부드러운 성질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이 들게 하여 과식을 막을 수 있다. 우유와 강황의 조합 강황은 커큐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몸속 염증 제거와 항암에 뛰어나다. 하지만 강황만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불과 1%에도 미치지 못해 우유와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우유를 꿀과 함께 첨가해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을 물론, 우유가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잘 먹일 수 있다. http://www.imilk.or.kr 우유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 우유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