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 사업을 마감한 결과, 신청한 어업인 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수산직불금 대상 18,860어가 중 17,917 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하여 95%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신청어가 수 14,924어가 보다 2,993어가가 늘어난 것이며 신청률도 전년도(15년 80%)보다 15%p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되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신청률이 저조하였으나, 작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로 신청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에는 90%를 훌쩍 넘는 안정된 실적을 달성하였다.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가에 대해 매년 5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7년부터는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20년까지 어가 당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 이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직불금 부당 수령 등의 비정상적 관행들을 근절하여 더욱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