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10월 25일(금)부터 11월 1일(금)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 서울 이태원･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 -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10월 22일(화)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가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인 ‘미래위’를 구성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미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발굴·논의해왔다. 10월 대구‧경북권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역 의견수렴은 미래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개최된다. * 대구·경북권(10.22.), 충청권(11.1.), 호남권(11.8.), 경남권(11.13.), 중부권(11.22.) 의견수렴은 미래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8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 국방부, 산업부, 산림청, 소방청 및 지자체 등 25개 기관 이번 회의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기관별 산불 대비·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말까지 경북 일부 지역에 기상 가뭄*이 예상되며, 11~12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특정지역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이날 회의에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한 기관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 산불 총 40건(’24.5월 말~’24.9.27.) 중 6건이 쓰레기 풍선 관련(타이머 달린 발열장치)으로 추정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쓰레기 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10월 17일(목) 자치인재원 나눔홀에서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 공공관리학원*과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제17회 <한·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 칭화대학(1911년 설립) : 중국 최고의 과학기술 특화대학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층 인사를 다수 매출하고 중국 발전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한·중 세미나>는 매년 그 해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양국의 공통 주제를 선정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육·행정 분야 교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17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쌓아온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다가오는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한·중 세미나에서는 ▴ ICT 기반 정부혁신, ▴ 미래 핵심인재 양성, ▴ 지역 균형발전 등 양국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가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업무 환경을, 멍텐광 칭화대 부원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6일(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함께 ‘2024년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지진방재 국제세미나는 2016년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지진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지진피해 대응 사례와 최신 지진기술 연구동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과와 최신 지진기술을 공유하고, 지진방재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 국외일본, 대만, 인도, 튀르키에, 미국, 국내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등 300여 명 기조강연은 ▴일본의 강진 경험과 앞으로의 방향(와다 아키라 동경공업대 명예교수),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지진피해와 안전대책(카와구치 켄이치 동경대 교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2024년 일본 노토반도 지진 피해(동경대), ▴튀르키예 지진과 미국의 지진정보센터 사례(미국 워싱턴주 지질조사국), ▴대만 화롄지진과 건축물 내진보강(국립대만대) 등 지진피해 대응 선진사례와 함께, ▴내진설계의 발전과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설계(한국지진공학회), ▴히말라야 지역 중심 인도의 활성단층 연구 현황(인도 석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7일(목),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1차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 개편 사업을 시작한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9만여 건의 공공데이터가 포털에서 개방됐다. - 포털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씨, 교통, 관광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3천여 종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등 공공데이터포털은 민간·공공부문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공공데이터포털 서비스가 만 10년간 운영되며 많은 데이터 중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데이터를 공개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고도화 사업은 포털이 AI시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개방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첫째,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에 AI 기반 데이터 검색 방식과 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10월 14일(월)부터 23일(수)까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대륙의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모로코, 페루, 그레나다, 피지, 우즈베키스탄 및 탄자니아 대통령실 기록책임자 등 7개국의 국가기록원 관계자 16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강화 연수과정’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 전수를 통해 수요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계 글로벌 연수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형(K)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공유하고, 각 참가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기록관리, ▴디지털 기록관리 실무, ▴각 국별 사례발표 및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 등 주제별 세부 강의를 구성해 필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토론·실습이 이뤄진다. 특히,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 실습․견학 등 참여형 교과 중심으로 설계해 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0월 11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5일(월)에 개최된 제23회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 3월 27일(수)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을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0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서 김민재 차관보가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5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사전투표는 투표권을 가진 지역이 아니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전남 곡성군 ** 예) 서울 주민등록 선거권자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부산 금정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사전투표는 10월 11일(금)부터 12일(토)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 선거인 이동 동선,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불법 장비 설치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남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번 10월16일(수)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 * 교육감 1곳(서울), 기초단체장 4곳(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곡성군) 선거인수는 재·보궐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일(10.4) 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성별로는 남성 4,142,789명(47.92%), 여성 4,502,391명(52.08%), 국내 선거인수는 8,574,961명이고 재외국민*은 32,04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38,175명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654,996명(30.71%), 50대 1,559,694명(18.04%), 40대 1,440,525명(16.66%), 30대 1,477,392명(17.09%), 20대 1,358,024명(15.71%), 10대(18~19세) 154,549명(1.79%)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수는 8,321,972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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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