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으로, 적발금액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건, 한국교통연구원 439건, 한국교육개발원 307건,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018년에 5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에 13건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활동을 적발하고도 여전히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적발은 자체감사 및 국무조정실·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79%로, 자진신고는 21%(872건)에 불과해 단순실수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인사 및 출연연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정책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는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사는 아파트 담보를 의도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협약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종류별 보증률이 아파트 비중은 50.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MCG 주택 구입 보증이 이뤄진 건수는 총 41만 5,592건으로 같은 기간 대출 신청 수의 98%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에 보증해 준 건수는 21만 842건으로 50.7%를 차지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증은 15만 2,693건으로 36.7%를 차지했으며, 단독‧다가구는 1만 1,874건으로 단 2.9%에 불과했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 간의 보증 불균형은 보증 거절 현황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파트의 보증 거절은 3,55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총 신청건수 21만 4,198건의 1.6%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립‧다세대 주택은 3,737건의 보증 거절이 발생해 15만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19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사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방위사업청은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주며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 뇌물 공여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항목에서 양사 모두 미보유 장비가 없음에도 ‘절대평가’ 방식인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한 점 ▲유사함정 실적 항목에서 최근 5년간 함정 설계‧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중 최대 점수차로 낮게 평가한 점 등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 왔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에 이의신청과 더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을 위해 9월 21일 오전, ‘제안서 평가검증위원회’를 개최했고 검증위원회에서 위 쟁점항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한국조폐공사가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늘리는 등 경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부채는 2,472억원으로 2016년 534억원 대비 2,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급증한 부채로 인한 연간 이자액만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95억원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성과급은 이보다 두 배 많은 225억원을 지급했다. 지급된 성과급을 1인당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1,160만원으로 기타 성과급과 포상금 등을 합하면 2,323만원에 달하는데 36개 공기업 중 세 번째로 많다. 이렇게 공사의 영업실적 보다 임직원의 성과급이 많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급증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늘리는 등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라며 “부채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임직원의 성과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초보·중견·히든챔피언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의 지원사업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수은은 수출액이 1백만불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2015년에는 1천228억원을 지원했지만 2016년 578억원, 2017년 171억원으로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지난해도 지원액이 189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는 7월까지 88억원에 그치고 있다. ‘수출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같은 상황으로 2015년 19조1천978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2018년 14조2천595억원까지 2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도 16조원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실적이 11조8천900억원이다. 수출규모가 20억원이 넘고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히든챔피언’의 경우도 상황은 같다. 5년 전까지만 해도 282개 기업이 9조4천억원을 지원 받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정무위)은 15일(목) 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송 의원은“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훈 수당을 5% 인상했는데 2021년은 3%에 그쳤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로 국가 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보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다. 보훈대상자 중 빈곤층이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각종 혜택·서비스 이용도 제한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가 보훈 수당 인상률까지 낮추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이럴 때일수록 보상금 인상률을 5%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7%까지 올려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재정당국과 논의하겠다”며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2020년 5% 인상율을 유지했으나,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3% 인상을 제출한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추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 장병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 1위는 실내 체육관(26%)으로 나타났다. 현재 육군의 실내체육관은 장병들의 전천후 전투체력단련 및 각종 악천후 시 개인·소부대 훈련, 부대장병훈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한 시설을 제외하면, 현재 육군이 보유한 실내체육관은 33개로 육군 병력 42만 명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정책기조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을 위해선 실내체육관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육군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각 부대가 보유한 실내체력단련장은 활용도가 높으나 협소한 공간과 운동장비의 노후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컨테이너 및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실내체력단련장이 부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고,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미세먼지·폭염·폭우 등 악천후로 인한 야외훈련 불가 일수가 100여 일에 달하고 있다. 실내교육을 연간 143회 실시한 부대도 있다. 그럼에도 육군 대부분의 부대는 실내교육공간의 부족으로 식당 등의 시
육군 간부들의 국방개혁2.0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개혁2.0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육군이다. 병력감축의 유일한 대상이 되고, 부대구조 개편, 장군정원 조정, 합동성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육군이 가장 큰 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즉 개혁 주체인 육군과 육군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방개혁2.0의 성공도 요원한 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국방개혁2.0 육군 간부인식 설문조사 결과(`19.12월 국방연구)」에 따르면, 국방개혁2.0의 성공을 위해서는 육군 간부들의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18년 7~8월 기준, 육군 간부 1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국방개혁2.0’이라는 용어를 인지(認知)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현 안보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19.5%에 불과했다. 또한 하위부대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6%, 국방개혁 변화가 지연될 것이라는 응답이 63%에 달하는 등 국방개혁에 대한 육군 간부들의 심리적 저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육군본부의 국방개혁2.0 관련 간부교육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비가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 3,639억원에 달했다. 이 중 해양수산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원을 배정하고, 일반 기업에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지출(기관별)>(단위 : 백만원) 연도 연구개발 투입예산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대학 기타 합계 해수부 산하 정출연 타부처 산하 정출연 2015 278,956 158,997 (57.3%) 34,881 (12.6%) 26,897 (9
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각 항만공사별로 제출받은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이었던 4개 항만공사 미납채권 금액이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5년동안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5년 2억 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말 기준 129억 8,300만원으로 60.7배나 증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 현황〉(단위: 백만원) 항만 공사 연도 납입경과기간 회수불능채권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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