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드론ㆍ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 및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으로 대표되는 미래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군 기술개발ㆍ교류, 시장활성화, 시험ㆍ실증참여, 공역 및 기반시설 공동사용 등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7월 27일(수)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하는 협약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체계 발전과 혁신성장을 양 부처가 함께 견인해 나가기 위한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서에 담고 있는 주요 세부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도심항공교통 및 드론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대중 수용성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2. 도심항공교통ㆍK-드론시스템 및 국방 수송드론ㆍ통합 관제체계의 개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공역사용, 수요창출 등에 대한 협력 3.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및 인증ㆍ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활용에 대한 협력 4. 도심항공교통, 드론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실증사업 참여 및 기술교류 협력 5. 그 밖에 양 부처의 공동 관심분야 협력 등이다. 국토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이번 공모는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하였으며,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약 79만㎡)을 선정하였다. * 서울시는 6.22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 발표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4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하여 7월 28일부터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에 따라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의 목록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국토교통부는 ‘16년 부터 보유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개방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보유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제공 받거나 생산기관의 API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이번에 개방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102,178건으로 ‘21년 85,199건 대비 16,979건(19.9%)이 증가한 수치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목록조사 등록현황 및 변화추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UN) 지정 세계 기초과학의 해를 맞이하여 7월 24일(일)부터 7월 30일(토)까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이하 ‘IBS’) 주관으로 「아시안 사이언스 캠프(Asian Science Camp, 이하 ‘ASC 2022’)」를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SC는 2005년 독일에서 열린 린다우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참석한 노벨과학상 수상자 리위안저(李遠哲, 1986 노벨화학상) 박사와 고시바 마사토시(小柴昌俊, 2002 노벨물리학상) 박사가‘아시아의 린다우 미팅을 만들자’는 뜻을 모아서 2007년부터 시작됐다. ASC 행사는 올해로 14회차를 맞이했으며, 2019년 이후 코로나19 확산 으로 지난 2년간 미개최되었으나 금년부터 재개되었다. 한국에서는 IBS에서 개최되는 ‘ASC 2022’가 201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최된 이래로 두 번째 행사이며 올해에는 총 25여개국에서 250여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한다. 오는 7월 30일까지 개최되는‘ASC 2022’에서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의 젊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전만경)이 주관하는「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입체모형을 발굴하고, 브이월드를 통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브이월드 및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브이월드) 3차원 공간정보, 연속지적도 등 국가·지자체 등이 보유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제공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서비스(https://map.vworld.kr) 공모 분야는 랜드마크, 소규모 지역, 가상 모형 분야로 구분되며, 3차원 입체모형의 제작이 가능한 기업․단체․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참가자의 창의성을 담은 조감도 모델이나, 계획도시, 메타버스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상 모형 분야가 추가되었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브이월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vworld@spac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24일(일, 10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하고,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 그간 제1차(5.29), 제2차(6.24) 혁신위에서 공급 장애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논의 오늘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수요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인·허가 기준)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 또한, 그간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전 분기 14명 대비 5명(△35.7%),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55%) 감소하였다. [표1] ‘22년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현황 구 분 공공공사 민간공사 합계 100대 건설사 1 8 9 100대 건설사 외 8 27 35 합 계 9 35 44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는 오는 7월 26일부터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대신 찾아 호텔 등 숙소까지 배송하는‘짐배송 서비스’를 전국 주요공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91%), 서비스 확대 요청이 많아 서비스 지역과 참여 항공사를 늘려 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총 6개社)만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국적 항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도착공항은 기존과 같이 가족여행·골프관광 등 수하물 배송 수요가 많은 제주공항 한 곳으로 유지하면서도, 출발공항은 김포 한곳에서 청주·양양·김해·대구·광주공항으로 적정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별 거점공항까지 확대한다. 시범운영 중, 제주 여행을 마치고 호텔에서 제주공항으로 돌아가는 여객의 수하물 배송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아 기존, 제주공항-호텔 간 짐배송서비스와 함께 호텔-제주공항 간 서비스도 추가되어 진정한 의미의 양방향 “빈손여행”이 구현된다. 이에 따라, 호텔 등 숙소에서 퇴실하고 짐은 미리 공항으로 부칠 수 있어 남은 시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휴대폰만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7.21(목)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대중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다. * (마일리지) 국가 및 지자체 최대 20%, (추가할인) 카드사 최대 10% 분담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2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별 사업지역*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 티머니(수도권·대전·세종), 로카모빌리티(부산·울산·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전북·강원·제주 등), DGB유페이(대구), 해당 사업지역외에는 마일리지 적립불가 이에 따라 대광위는 3개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사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7월 21일부터는 카드사의 사업지역과 관계없이 하나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게 되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7월 20일부터 일주일 간 권역별 광역교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 간담회 일정 및 개최배경 이번 간담회는 부산권(부산·울산·경남, 7월20일), 광주권(광주·전남·전북, 7월21일), 대전권(대전·세종·충남·충북, 7월25일), 대구권(대구·경북, 7월27일) 등 권역별 순회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며, 대광위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방 연구원·지방 교통공사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권역별 광역교통사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논의안건 간담회는 각 지자체에서 권역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제한 뒤, 대광위에서 광역철도·트램·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논의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21.7월 발표)에 반영된 권역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함께,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출된 공약 및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제할 예정이다. ※ 권역별 광역교통시설 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