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세 번째 만남으로 9월 14일(수)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3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빌리티 시대는 플랫폼 택시, 주차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에 이미 도래하고 있으며, 정부는 모빌리티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약속했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3회 커피챗 행사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모빌리티 서비스 새싹기업 대표 2인(타다 대표 이정행, 모두컴퍼니 대표 김동현)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
정부는 오늘(‘22.9.14.)부터 7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활동할 청년보좌역 채용절차를 시작한다. 청년보좌역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9월 13일 9개 시범운영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중 7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이 먼저 청년보좌역을 채용할 예정이다. ※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장관 취임 후 청년보좌역 채용절차 진행 예정 청년보좌역 제도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22.9.6. 시행)을 개정하여 청년보좌역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정책 전담조직이 있는 9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여 제도의 시범운영 준비를 마쳤다. 7개 기관의 청년보좌역 채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로 청년보좌역의 임무를 수행할 대상자 1명을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한다. 채용공고 기간은 7개 기관 모두 ’22.9.14(수)부터 ‘22.9.26(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기관별 최종면접시행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주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을 근거로 건설되어 운영 중인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교량·터널 등 시설물 점검·보수, 도로파임 등 파손에 대한 포장 보수, 배수관로 청소,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불법 점용시설 정비, 도로변 제초 및 청소 등 도로경관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비탈면, 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하여 제설자재의 비축과 장비 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추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각 도로관리청이 추계 점검·정비를 완료하고 보고한 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추가 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 개인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에 공유하여 도로관리 수준 향상을 독려할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7일(수) 새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시행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적(公的)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로 약 8.2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거복지·교통SOC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1년 말 기준 매출규모는 52.2조원, 당기순이익은 2.6조원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채규모는 222.1조원에 이르며 부채비율은 152.8%이다. 이러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기관의 수, 종사자 수 및 부채규모가 모두 증가하였다.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설립목적과 관련성이 적거나 무관한 부분까지 업역을 확장한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기관에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 집행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자회사 및 출자회사(총 181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퇴직자의 재취업 등을 통한 이권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최근 발생한 부동산 유관 기관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승인되었다. 9월 7일 새롭게 승인·고시되는 5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기존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형태의 배달로봇이 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계단, 둔턱 등의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하여,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다. 기존 배달 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바퀴의 모양이 자유롭게 변형되어 계단 등에서도 평형을 유지하며 이동 가능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활용 확산 및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4개 권역*(수도권, 강원, 중부, 호남)에 1개 권역마다 6곳을 선정, 총 24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남권은 ̓21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예산(5억)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스마트 건설안전지원 시범사업(이하 지원사업) 선정 공모(`22.6.28.~`22.7.31. 접수) 결과, 수도권 14개, 강원 21개, 중부 31개, 호남 30개 건설공사 중인 현장(총 96개)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왔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전문가(교수, 스마트건설 전문가 등)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규모, 위험공종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정량·정성평가)한 결과 총 24개 현장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현장에는 10월 중에 안전장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원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장비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첨단장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AI CCTV, 구조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활용 확산 및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하여 4개 권역*(수도권, 강원, 중부, 호남)에 1개 권역마다 6곳을 선정, 총 24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남권은 ̓21년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예산(5억)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스마트 건설안전지원 시범사업(이하 지원사업) 선정 공모(`22.6.28.~`22.7.31. 접수) 결과, 수도권 14개, 강원 21개, 중부 31개, 호남 30개 건설공사 중인 현장(총 96개)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왔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전문가(교수, 스마트건설 전문가 등)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규모, 위험공종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정량·정성평가)한 결과 총 24개 현장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현장에는 10월 중에 안전장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지원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장비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하여 첨단장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AI CCTV, 구조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 (HUG 보증사고액, 억원) `18년 792→ `19 3,442→ `20 4,682→ `21 5,790→ `22.7월 4,279 *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 경찰청) `19년 107건→ `20년 97건→ `21년 187건 이에 정부는 지난 7.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 ․ 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전세사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8월 31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며, 이번에 신공항 건설계획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함으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용역 진행상황 및 검토내용을 지자체와 수시로 협의하여 투명하게 공유하고, 해양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건설공법 및 장애물 검토, 운항안전 시뮬레이션 등의 철저한 기술검토도 시행하여,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와 엔지니어의 면밀한 기술검토를 거쳐 공사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에게 친근하고 산뜻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빈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상태의 주택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부동산원(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빈집활용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마을텃밭, 주차장, 주민운동센터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어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가점을 줄 예정이다. 공모 유형은 ① 아이디어형(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활용 방안), ② 설계형(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활용방안), ③ 활용사례형(실제 빈집 활용사례)으로 구분되며,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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