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에 이어 1월 10일(금)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방식)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1월 7일(화)~10일(금)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오늘(7일) 16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중앙부처(행안·농식품·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중기부, 경찰·소방·농진·산림·질병·기상청), 17개 시도,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공단) 기상청에 따르면 1월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곳에 따라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리며, ※ 예상적설: 전북 10~20㎝(많은 곳 40㎝ 이상), 전남·광주·충남 5~15㎝(많은 곳 20㎝ 이상) 9일(목)은 서울 체감온도가 –20℃를 기록하는 등 전국에 강한 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전북·전남·충남 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눈으로 인한 붕괴, 전도 등에 대비해 위험 징후 시 취약시설 출입을 신속히 통제하고, 주민 대피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고, 보행로·이면도로 등은 후속 제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평가가 시행된 이후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24년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기간: 2023.9.1.~2024.8.31. <2024년 정보공개 평가대상 기관> 구 분 유형 및 기관 수 행정기관 (4개 유형 308개 기관) ①중앙행정기관 48개 ②시‧도 17개 ③기초자치단체 226개 ④시‧도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2개 유형 246개 기관) ⑤중앙공공기관 87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⑥지방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10시경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 1.5.(일) 0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대설 대처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및 제설취약구간(경계·접속도로, 결빙구간 등)에 가용자원·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을 적극 추진할 것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적설취약시설(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며, “자치단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상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23만 5,039명) 보다 7,295명(+3.10%) 늘어 9년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１ 출생(등록)자 수 9년 만에 증가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24만 2,334명, 사망(말소)자 수는 36만 757명으로 2023년 대비 각각 7,295명(+3.10%), 6,837명(+1.93%) 증가했다. 특히,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12만 3,923명)의 출생등록이 여아(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16)41만 1,859명 → (‘17)36만 2,867명 → (‘18)33만 4,115명 → (‘19)30만 8,697명 → (‘20)27만 5,815명 → (‘21)26만 3,127명 → (‘22)25만 4,628명 → (‘23)23만 5,039명 → (‘24)24만 2,334명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11만 8,423명)는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２ 주민등록 인구 5년 연속 감소 주민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１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앞으로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주민등록지 무관)를 방문하여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9개 지자체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에서 시범 발급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 (사례)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주소 등은 미표출) ※ 담당부서 : 주민과(044-205-3155) ２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1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화)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17개 시도,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월 30일(월)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 *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국토부 제2차관)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12.29.)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으며, *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전남도, 무안군, 공항공사, 항공사 등 ** 총괄상황반, 유가족지원반, 사고수습반, 법률‧보험지원반, 지역언론대응반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브리퍼: 지방항공청장)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4.12.29.~’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자치단체별 최소 1개소 이상)를
행정안전부는 최근 항공기·선박을 중심으로 GPS 수신장애가 지속 신고됨에 따라, 12월 27일(금) 항공기 및 선박 교통관제 현장을 점검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중앙전파관리소(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주요 공항·항만, 도심 내륙지역의 GPS 전파혼신 감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GPS 수신장애 신고가 주로 접수되는 인천항공관제소와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인천 중구 소재)를 찾아 항공기·선박 운항 시 GPS 전파혼신 상황전파 및 관제 체계를 살폈다. * 해상교통관제(VTS, Vessel Traffic Service) : 항만 입‧출항 선박 및 연안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항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24시간 해양 선박 관제 시스템(전국 19개소)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소형 선박(5톤 미만)의 위치정보 수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수신기를 소형선박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저가형 개발 검토 중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GPS 전파 혼신으로 인한 항공기·선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보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광역 6곳, 기초 5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의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성 평가를 도입하여 각 지자체의 규제혁신계획 수립부터 목표 달성까지 주요 활동에 관한 질적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평가제도 개선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가 지난해 73개에서 올해 14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그간 규제개선에 관심이 낮고 개선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기초 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이 활성화되었다. ※ 참여 지자체: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8일 1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