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8.27. ~ 10.15.)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에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 ’22년 20만 8,674명 → ’23년 420만 9,859명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7월 18일(목) 14시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제4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 세대교체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MZ세대의 공직사회 유입,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가속화에 대응하여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서현 토스 조직문화 담당자(Culture Evangelist), 김기병 아마존 웹서비스 상무가 발제를 맡는다. 먼저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세대와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3년에 실시한 공직생활 실태조사를 비롯한 여러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기존 세대와 다른 MZ세대의 특성을 도출한다. MZ세대의 공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7일(수),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예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부문화 활성화>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하여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겨룬다. * 대화,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AI의 일종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다. 7월 15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화) 부산 BEXCO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교육 자료 제작·배포 모집 및 홍보 예선 심사 및 발표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BEXCO) 7.15. ~ 8.2. 8.1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학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관 합동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이하 개선 TF)’를 구성‧운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8개 관계기관* 및 연구원, 학계·기업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원안위, 소방청 지난 7월 4일(목) 개최한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를 시작으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등을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지 화재는 리튬 배터리 등 화학물질 특성상 화재사고가 났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인명피해를 초래할 확률이 크고, 산단 지하매설물은 지하에 매설된 배관 등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에게 매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원전‧댐‧통신망은 국가핵심기반 시설로, 시설물의 손상과 노후화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10일(수)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홍수위*는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홍수가 발생할 때 예상되는 하천에서의 최고 수위 -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를 대비한다. 한편, 지방하천인 병천천은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 1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앞으로 정부는 홍수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작년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9일(화)부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와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재난안전통신망 실전형 교육’을 실시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 긴급구조기관(소방, 해경), 긴급구조지원기관(경찰, 군, 의료, 전기, 가스, 산림청 등) 올해 교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상설교육장에서 매주 2~3회씩(회당 약 25명) 연말까지 실시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교육생 모집·신청·확인·수료 통보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여 교육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 교육 희망자는 ‘재난안전통신망 종합지원시스템(www.safenet.go.kr)’에서 교육 일자와 과정을 조회·신청할 수 있고, 교육자료 및 이수 확인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상호통신 절차 등을 이해하는 이론 교육과 통신망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특히, 통신망 장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생이 단말기와 지령 장치를 직접 조작하는 시간을 확대한다. 이세영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에 대한 어린이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도전! 어린이 안전골든벨’(이하 안전골든벨)을 개최한다. 안전골든벨은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작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 수칙을 문제로 푸는 퀴즈대회이다. 올해는 안전의 습관화가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8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 참가자(300명)를 모집한다.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8월 12일(월) 온라인으로 예선전이 진행되며 100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한다. 아울러, 오는 9월 11일(수)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학생들이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다양한 안전 분야의 문제를 풀어 결선 진출자(11명)가 되기 위해 퀴즈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결선 진출자 중 최후의 1인 문제를 맞히는 학생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상금 100만원), 후원기관*의 대표 문제를 맞힌 10명의 학생에게는 기관장상(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 도로교통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6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위치한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래 총 다섯 차례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과 1993년에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삼척·속초 등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다. * (1983년) 사망·실종 3명, 재산피해 약 3.7억원 / (1993년) 재산피해 약 4억원 이에,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진해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를 설치(2022년 준공)해 운영하고 있다. 삼척항 지진해일 안전타워는 최고 3.7미터(m)의 지진해일을 견디도록 설계된 방어구조물로서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이다. 평소에는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문을 개방하고, 지진해일 발생 시에는 수문을 폐쇄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방문객들이 지진해일에 대한 이해와 재해예방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삼척시 관계자로부터 안전타워 운영 현황과 지진해일 대응 체계 등을 보고 받고, 실제 주민대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점검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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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