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여성가족부는 7월 5일(금),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현장 소통간담회는 지난달 17일 체결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과 여성의 일·생활 병행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여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업무협약서 붙임 2 참고 먼저, 간담회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청소년 주도의 지역별 특화프로그램과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 추진사례를 소개한다.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흙기사’와, 삼척시에서 청소년이 주도하여 제안·기획·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에 기부하고 있는 카페 ‘한가람’ 사례를 공유한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제천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기업 발굴 사례와 해남
최근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산재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재 근로자 요양 관리 분야에 활용될 인공지능(AI) 기반 요양 기간 분석모델 개발을 마치고 현장 활용에 나선다. * (’21년) 168,927건, (’22년) 181,792건, (’23년) 196,206건으로 ’21년 대비 16.2% 증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정성 여부를 공단 소속 20여 명의 상근의사와 1,300여 명의 비상근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검토해왔다. 자문 업무의 대부분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촉 자문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약 8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또한 자문 대상인 산재 신청 내용의 약 80% 가량은 판정 결과가 명확한 단순 자문에 해당하여, 그간 데이터 기반의 자문업무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보험 인공지능(AI) 요양기간 분석 지원 모델’(이하 : AI 요양기간 분석모델) 개발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산재 요양 관리에 본격 활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여름 휴가철 국외 여행에 유용한 ‘재외국민 119응급 의료상담(이하 119응급 의료상담)’과 ‘스마트패스’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119응급 의료상담(소방청)’은 여행객뿐 아니라, 유학생, 원양 선원, 재외 동포 등 해외에 있는 국민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시 전화와 이메일, SNS*로 요청하면 응급의학 전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카카오톡 플러스(소방청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홈페이지(http://119.go.kr),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119응급 의료상담은 응급처치법이나 현지 약품 구입처 및 복용법 안내는 물론, 여행국 의료기관 이용 방법과 환자 국내 이송 방법 등 대부분 응급상황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참고로, 소지품이나 현금 등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위급상황에는 외교부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인터넷 연결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남부지방을 비롯하여 수도권 등 중부지방까지 호우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7월 2일(화) 오전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2일)부터 내일(3일)까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강원권 20~80㎜(많은 곳 120↑), 충청권 30~80㎜(많은 곳 100↑), 전라권 30~80㎜, 경상권 10~80㎜, 제주도 20~6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연이은 강수로 댐·저수지·하천 등 수위가 상승한 만큼 하천변, 저지대, 하상도로,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세월교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제 및 우회정보를 적극 안내할 것 누적된 강수로 지반이 연약해져 산사태, 낙석 등 우려가 큰 상황으로, 취약지역 인근 주민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킬 것 침수우려지역 내 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등)은 민간조력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회장 표혜령)는 ‘제26회 아름다운 화장실’을 6월 28일(금)부터 7월 26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1999년부터 시행되어 온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올해로 26회를 맞이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공중화장실 법을 적용받는 공중화장실 분야와 개인·법인이 설치한 민간 화장실 분야로 나누어 접수 진행된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6만 8천여 개(68,850개)다. 공모 자격은 응모 마감일인 7월 26일(금) 기준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한 지 3개월이 경과한 화장실이다. 접수 방법은 한국화장실문화협회 누리집(www.restroo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7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된 신청 서류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해 8월 중으로 27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중화장실은 ▴법률에 적합한 설치 기준 충족, ▴청결 유지관리, ▴장애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mois.go.kr)에서도
정부는 6월 26일(수)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앞으로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해 왔으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원하는 지역에 어떤 공간이 개방되어 있는지 한 번에 검색하기 어렵고, 공간 특성·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비부부들이 공공 예식 공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통합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유휴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3월 발표한「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인사 관계 법령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발표 (’24. 3. 26.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합동 브리핑)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은 6월 27일(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7월 2일(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1년 경과 임용 대기자 임용 의무화, 육아시간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 > (승진소요 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 연구지도사 → 연구지도관으로 승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각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 상위 계급 승진 시 필요한 각 계급별 필수 재직기간 (근속승진 확대) 성실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6월 24일(월)부터 8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다. ※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1일(금) 이상민 장관 주재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20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산림청 등), 전문가와 함께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책의 현장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집중 추진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본격 활용(중점관리지역 100개소)하고 지자체의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를 추진(1월~)하고 있다.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 등 인파사고 예방대책도 보완(2월)했다.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1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확대(’23년 30개→’24년 40개 시군구)해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촉진했다. * 기존 단체(자율방재단, 이‧통장, 새마을협의회 등) 간 협의체로 안전점검‧신고 등 수행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운영(1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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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2시 15분
